수원소년재판변호사 내란 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계엄 막을 의무 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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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9 01:1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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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21일 나온다.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나 다른 국무위원 중 가장 빠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한 전 총리는 “계엄에 찬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이 잘못된 권한을 행사할 때는 견제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해 12월3일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인데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 2인자에게 변명 용납 안 돼”
특검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군사반란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 재판 일부를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판결을 들어 “당시 법원은 주 전 장관에 대해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급 관리의 일이고,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국정 2인자인 피고인 역시 마찬가지다. 납득할 수 없는 거짓 변명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변론에서 “1970년 경제관료로 입직해 한평생 공직의 길을 걸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그에 보답하겠다며 살아왔다”면서 “그 길 끝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날 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겠다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절대로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통령을 막으려 했지만, 도저히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치고,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며 “비록 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했던 일은 결단코 없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공소장 변경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처음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법상 공범 개념인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추가한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내란 종사는 모의 참여·지휘 등의 행위를 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사실상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종결하고 내년 1월21일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업무 상황 때문에 다른 업무를 조정해도 제일 빠른 기일”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내년 1월9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프랑스에 선물했던 자이언트 판다 부부가 25일(현지시간) 의료적 이유로 인해 예정보다 일찍 중국으로 돌아갔다.
AFP통신은 프랑스 중부 보발동물원에서 지내온 판다 부부 ‘환환’과 ‘위안쯔’가 이날 샤를 드골 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들의 반환 시기는 당초 2027년 초였지만 암컷 판다 환환이 신부전증 진단을 받으면서 귀국 일정이 앞당겨졌다. 환환 부부가 탄 비행기 안에는 180㎏의 신선한 대나무와 물통 여러 개가 함께 실렸다. 이들 두 판다는 중국 청두의 판다보호구역에서 은퇴 후 생활을 하게 된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올해 17세인 두 판다는 2012년 중국이 친선 외교의 일환으로 프랑스에 대여 형식으로 선물했다. 보발 동물원에서 13년간 생활한 이들 판다는 동물원의 인기 스타가 됐다. 동물원은 두 판다 덕분에 2023년에만 200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했으며, 1억1300만유로(약 191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환환과 위안쯔 부부는 2017년 수컷 판다를, 4년 뒤인 2021년엔 쌍둥이 암컷 두 마리를 낳았다. 수컷 새끼 위안멍은 2023년 한국의 푸바오처럼 중국으로 돌아갔다. 쌍둥이 두 마리는 2027년 1월까지 프랑스에 남게 된다.
주프랑스 중국 대사관 측은 환환 부부의 이른 귀환에 대해 “프랑스 친구들이여, 안심하세요. 미래에 새로운 자이언트 판다들이 도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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