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의 사모펀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 승소한 법무부가 론스타 측에 ‘74억원 변제 요구’ 서신을 발송했다.
법무부는 25일 언론을 통해 “오늘(25일) 론스타 측에 한국 정부가 론스타 ISDS 사건 취소절차에서 사용한 비용 약 73억원 및 2023년 5월8일자 정정결정에서 인정된 한국정부 측 비용 약 8000만원과 그 이자 등 합계 약 74억원을 다음 달 18일까지 임의 변제하라는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1일 론스타 측이 미국 연방법원에 2년 전인 2023년 6월에 낸 판정 집행소송도 자진 취하했다고 알렸다. 이 집행소송은 론스타 측이 원 중재판정부에서 일부 승소한 이후 인정된 배상금 약 2억1650만 달러를 집행하려고 제기한 데서 출발한다. 한국 정부는 취소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CSID 취소위원회가 한국 측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은 정지된 상태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최선을 다해 소송비용을 신속하게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ICSID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어 정정신청이 제기돼 이듬해 5월 2억1601만달러로 정정결정했다. 법무부는 2023년 9월 ICSID에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론스타 측도 같은 해 7월 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판정 취소 신청을 냈다. 양측의 쌍방 불복 소송 2년여 만인 지난 18일 ICSID 취소위원회는 원 중재판정부가 주요 증거로 채택했던 판정문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줬다.
한편 론스타 측은 이번 결정 선고에 대해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청구해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 본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이 국내 최대 규모의 양성자센터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울성모병원은 지난 24일 양성자 입자 치료 솔루션 기업인 IBA와 양성자 치료 시스템 ‘IBA 프로테우스 플러스(Proteus Plus)’ 도입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약에 따라 서울성모병원이 아시아에 현존하는 양성자 기기 가운데 가장 최신 장비를 도입하면 국내 최대 규모의 양성자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치료 시스템을 공급하는 IBA는 입자 가속기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번에 서울성모병원이 도입하는 양성자 치료기는 현존하는 국내 1세대 치료기 대비 진일보한 차세대 기기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적응형 양성자 치료(Adaptive Proton Therapy)는 치료 기간 중 변형된 종양에 대해 추가 대기기간 없이 바로 치료가 가능한 기술로, 서울성모병원이 세계 최초로 구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양성자 치료기들은 도입된 지 10년여의 시간이 흘러 이번에 도입하는 차세대 장비와는 해당 기간 만큼의 기술적 격차를 보일 것이라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또한 서울성모병원이 아시아 최초로 도입하는 다이나믹 아크(Dynamic ARC) 기술 역시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 의료기관의 양성자 시스템에만 도입된 최신 기술이다. 0.1도 단위로 정밀하게 각도가 조절되는 360도 회전형 조사(照射) 장치를 활용해 최적의 치료 각도로 양성자 빔을 연속 조사할 수 있어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치료 효과는 개선할 수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 단지 내에 들어설 양성자센터는 2단계에 걸쳐 건립될 예정이다. 먼저 1단계로 2029년 말까지 양성자 치료기의 도입과 설치를 완료하고 가동을 시작한다는 목표 하에 25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총 8개층, 연면적 3만7850㎡ 규모의 시설을 갖춘다. 병원은 이후 양성자 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시기에 추가 재원을 투자해 내부적으로 계획된 2단계 건설을 추진한다는 복안을 밝혔다.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고형암 진료의 무게 중심축이 새롭게 건립된 양성자센터로 모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대 규모인 3개의 치료기 구성은 급증하는 환자 수요에 사전 대비하기 위한 대응이다. 각각의 치료기마다 동시에 입실부터 치료 준비, 치료 진행까지 물 흐르듯 연속적으로 가동하는 시스템으로 가동률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지열 서울성모병원장은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양성자 기기 도입과 센터 건립은 서울성모병원 단지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라며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혈액병원에 더해, 암병원이 다시 한 번 세계 최고 수준의 치료를 제공해나가는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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