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유엔이 25일(현지시간) 내년 말 임기가 종료되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뒤를 이을 제10대 사무총장 후보 인선에 착수했다. 유엔이 회원국들에 여성 후보자 지명을 강력히 고려해달라고 밝히면서 사상 첫 여성 사무총장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이번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인 시에라리온의 마이클 임란 카누 주유엔 대사와 아날레나 베어보크 유엔총회 의장은 이날 차기 사무총장 후보 지명 및 임명 절차 개시를 알리는 공동 서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193개 유엔 회원국 또는 회원국 그룹은 차기 사무총장 후보자를 총회 의장과 안보리 의장에게 추천해 후보군에 올릴 수 있으며, 안보리는 이를 토대로 내년 7월 말 이전에 사무총장 선출 절차를 공식 개시한다.
공동 서한은 “사무총장직은 막대한 중요성을 띠며 최고 수준의 효율성, 역량, 청렴성,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헌신을 요구하는 자리”라며 “우리는 입증된 리더십과 관리 능력, 국제 관계에 대한 폭넓은 경험, 강력한 외교·소통·다국어 능력을 갖춘 후보자들을 추천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동 서한은 또 “여성이 사무총장직을 맡은 적이 없다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고위 의사결정직에 접근하는 데 있어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확신에 따라 여성 후보자 지명을 강력히 고려할 것이 권장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무총장 선출에서 지역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차기 사무총장 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인사로는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 레베카 그린스판 전 코스타리카 부통령, 아르헨티나 출신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등이 있다. 바첼레트 전 대통령과 그린스판 전 부통령은 여성이다.
유엔 사무총장은 관례에 따라 세계 각 권역에서 돌아가면서 맡아왔다. 차기 사무총장 지역 순번은 암묵적으로 남미지만 다른 지역 인사가 선출될 가능성도 있다.
유엔 회원국이나 회원국 그룹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안보리는 무기명 투표를 해 단일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안보리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하면 유엔총회에서 표결을 거쳐 사무총장을 임명한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6일 윤석열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의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며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 7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유 전 사무총장과 보수 진영은 이재명 정부의 ‘감사 뒤집기’라고 호도하고 반발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감사원이 ‘돌격대장 유병호’를 필두로 윤석열 정권 하명기관으로 전락한 걸 생생하게 목도했다. TF의 고발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잡는 시작이다.
TF의 발표 내용은 충격적이다. 정치적 의도가 짙은 군사기밀 누설의 심각성은 말할 것 없고, 인사·감찰권 남용을 보면 공직사회 기강을 세워야 할 감사원이 어쩌다 1인의 무소불위 전횡에 만신창이가 됐는지 참담하다. 유 전 사무총장은 2022년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감사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허위 보고를 한 뒤 A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과장 4명 직위를 교수요원으로 발령내는 식으로 박탈하는가 하면, 특정 4급 승진 심사 대상자를 낮게 평가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과장을 좌천시켰다. 2023년 1월엔 임의로 16명의 직무성적평가 등급을 변경시키기도 했다.
역대 정권마다 ‘코드 감사’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최재해·유병호 체제만큼 탈법·전횡이 심했던 경우는 없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감사원 사무총장이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벌어진 일이다. 오죽하면 감사원 5급 이하 직원 130여명이 6월 지휘부 사퇴를 공개 요구했겠는가. 감사원 독립성을 파괴한 인사들의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한 책무다. 그러지 않으면, 제2·제3의 유병호가 나오고 정권이 감사원을 충견으로 부리려는 시도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치 감사 악순환을 막고 싶다면 위법·부당한 감사가 어떻게 왜 이뤄졌는지 밝혀내고 재발방지책을 찾는 게 바른 방향이다. 왜 정권이 바뀌자 감사 결과가 달라지느냐는 양비론식 접근은 사태를 악순환시킬 뿐이다.
감사원은 먼저 전 정부에서의 위법·부실 감사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환골탈태해야 한다. 감사원 내부를 보면 대다수 공복들은 지휘부에 이의도 제기하며 법적 권한 안에서 역할을 다하려 했음을 확인하게 된다. 권력과 결탁한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문제였다. 이들의 책임을 엄히 묻고, 내부 견제가 보다 확고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정치권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정권 입김을 근본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의 보완책으로 취약지역 권리당원에 대한 가중치 부여, 지구당 부활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계획대로 다음달 5일 중앙위원회에서 1인 1표제를 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 ‘대의원·전략지역 당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 부단장인 이해식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TF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TF에서 숙의한 내용을 12월5일 중앙위에 보고하고, 안건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보완책 관련) 의견을 수렴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영남, 강원 등 당세 취약 지역(전략 지역)의 권리당원 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역위원회 법제화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지구당 부활’도 보완책으로 언급됐다고 한다. 이 의원은 “법안(정당법 개정안)이 발의돼 행안위원회에 올라와 있다”면서 “1대 1 투표제도를 정착하는 데 있어 (지구당 부활이) 하나의 전제조건이 돼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TF는 중앙위원 대상 구글폼 의견 조사, 시도당위원장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다음달 1일 오후 2시에는 당사 당원존에서 관련 토론회를 온·오프라인 생중계로 진행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다음달 5일 열리는 중앙위에서 1인 1표제를 의결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12월5일 안건은 이미 당무위에서 결정돼 부의돼 있다”면서 “(일정은)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숙의 내지는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것들은 의견을 취합해 추가적인 당헌·당규 개정 작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1인 1표제의 중앙위 의결 시점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방선거 (공천) 룰만 먼저 통과시키고, 1인 1표제는 더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만든 뒤 의결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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