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사설] 미중 무역전쟁에 통상환경 악화일로, 정부 비상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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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0-14 05:1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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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국 정상회담을 불과 2주가량 앞두고 중국이 갑자기 희토류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자 미국이 6시간 만에 100% 추가 관세 부과로 맞받아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관세 휴전 연장’ 등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미·중 갈등은 되레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느닷없는 무역 적대 행위”라 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만날 이유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앞서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데 이어 지난 9일 희토류 합금 수출 통제 강화 방침을 발표했고, 미국 관련 선박에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희토류는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한국의 주력 수출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다. 중국은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도 중국산 희토류가 0.1% 이상 포함되거나 중국 기술이 적용될 경우 자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으라고 했다. 중국으로 반도체가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그동안 구사해온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을 중국이 똑같이 적용한 것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겠지만, 한국 기업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희토류를 거의 전량 수입하고 있고 중국 의존도가 50%에 이른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중국과 소통을 강화하고, 희토류 공급처 다변화와 국내 생산 기반 구축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 정부의 고관세 정책 여파로 국제 통상 여건은 악화일로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외국산 철강 관세를 지금보다 2배 높은 50%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EU를 철강 최대 수출시장으로 둔 한국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액은 6조2000억원으로 단일 국가 기준 1위 수출시장인 미국보다 많다.
한·미 관세협상 지연 등에 따른 환율 상승도 심상치 않다. 지난 10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24.5원으로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컸던 지난 5월2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환율은 국가의 위상과 신뢰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는 금융시장 점검을 강화하고, 고환율이 고물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생을 챙겨야 한다. 통상당국이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헝가리 작가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 작품들의 국내 판매량이 급증했다.
10일 온라인서점 알라딘에 따르면, 수상자 발표 직후인 지난 9일 오후 8시를 기점으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작품 판매량이 급증했다. 현재 국내에 번역된 그의 작품은 모두 6종이다. 이들 작품의 수상 이전 한 달간 총 판매량은 약 40부 수준이었으나 수상자가 발표된 직후인 9일 오후 8시부터 10일 오전 9시 사이 판매량은 약 1800부를 기록해 4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 이전 일주일과 비교하면 약 272배 급증한 수치다. 이는 동일 시간 기준으로 약 1000부가 판매된 아니 에르노(2022년), 900부가량 판매된 가즈오 이시구로(2014년)의 초기 판매량을 웃돈다.
작품별로는 영화로도 제작된 <사탄탱고>가 10일 오전 9시 기준 약 1200부가 판매됐다. 2019년 번역된 <저항의 멜랑콜리>는 약 330부 판매됐다. 두 작품이 전체 판매량의 약 80%를 차지한다. 연령별로는 20~40대 독자층에서 높은 구매율을 보였고, 30대 독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크러스너호르커이는 수상자 발표 이전 알라딘에서 독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수상자 예측 투표 이벤트에서 212명의 선택을 받아 9위에 오른 바 있다.
알라딘 기준으로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중 수상 직후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해외 작가는 2022년에 수상한 에르노다. 수상 이후 한 달간 알라딘에서만 약 3500부가 판매됐다. 초기 판매 속도는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에르노보다 빠르다.
예스24는 크러스너호르커이의 대표작 <사탄탱고>가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된 지 12시간 만에 올해 연간 판매량의 약 12배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탄탱고>는 수상 발표 직후부터 예스24 국내도서 및 eBook 실시간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저항의 멜랑콜리>와 <벵크하임 남작의 귀향>도 예스24 ‘소설/시/희곡’ 분야 실시간 베스트셀러 3위와 5위를 기록 중이다.
국내에 번역된 작품 6종 전체 판매량은 수상자 발표 이후 12시간 동안 올해 연간 판매량의 약 3배를 기록했다. eBook 기준으로는 무려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불리는 크러스너호르커이는 “종말론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다시금 증명해 내는 강렬하고도 비전적인 작품 세계”라는 한림원의 평가를 받으며 지난 9일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호명됐다.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불균형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 매출은 늘었지만 가맹점 매출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과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커피 및 음료, 치킨, 피자, 편의점, 제과제빵, 외식, 화장품 등 7개 업종의 가맹 본부와 가맹점의 3년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7개 업종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022년 8만7108개에서 지난해 9만2885개로 6.6% 증가했다. 이 기간 가맹 본사 매출액은 43조1565억원에서 47조7963억원으로 10.8% 증가했으나, 가맹점의 매출액은 3억2723만원에서 3억248만원으로 7.6% 감소했다.
본사와 가맹점 간 불균형이 가장 큰 업종은 피자 업종이었다. 7개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의 매출이 4189억원에서 1조1193억원으로 66.5% 증가했지만, 가맹점은 3억5381억원에서 3억1163만원으로 11.9% 감소했다.
이 기간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1757개에서 1895개로 7.9% 증가해 점포당 매출액이 감소하는 시장 포화 현상이 뚜렷했다.
외식 업종 역시 54개 본사 매출이 29.7% 증가하는 동안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16.4% 감소했다. 제과제빵의 경우 8개 본사 매출이 5.0% 증가하는 사이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18.7% 줄었다.
가맹점 수와 매출액이 동시에 성장한 업종은 커피 및 음료가 유일했다. 커피 및 음료의 경우 17개 본사의 가맹점 수는 9661개에서 1만1513개로 3년간 19.2% 늘어나며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본사 매출액은 2조9563억원에서 3조9447억원으로 33.4% 증가했고, 같은 기간 가맹점당 연평균 매출액도 14.1% 늘었다.
가맹점이 가장 많은 업종은 편의점이었다. 지난해 편의점 가맹점 수는 5만5331개로, 이 중 CU(1만8458개)가 가장 많았다.
가맹점당 연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은 곳은 테이스티코리아의 중식당 매란방으로, 지난해 기준 11억4680원이었다.
리더스인덱스는 “외식, 치킨, 피자, 편의점 업종에서 가맹점 수는 증가하는데 점포당 매출액은 감소하는 시장 포화의 전형적 문제가 나타났다”며 “3년간 프랜차이즈 업계의 성장 불균형이 한층 심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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