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속보]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무혐의’라던 경찰···3개월만에 재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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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0-14 05:0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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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경찰이 ‘민원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7월 ‘무혐의’라고 결론 내린 뒤 3개월여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 등과 관련해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남부지검이 경찰에 류 전 위원장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4~18일 가족,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류 전 위원장은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자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내부감사를 하게 했다. 그는 이 감사 지시로 인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됐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류 전 위원장이 민원을 사주했다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사주된 민원이라고 해도 사주받은 사람이 류 전 위원장 의견에 동조해 방심위에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주된 의혹이 있는 민원과 심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 등의 이유를 댔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참여연대·호루라기재단은 지난달 12일 서울경찰청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심의를 신청하고, 남부지검에는 재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양천경찰서가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통신영장 등을 발부받지 못해 부실 수사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달 24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민원사주 사건이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여만에 다시 수사를 받게 된 셈이다.
경찰은 “양천서로부터 수사 서류를 전달받은 뒤 관련 혐의에 대해 재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법인세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9% 수준으로 나타났다. 명목 최고세율(24%)보다 약 5%포인트 낮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4년 법인세 신고 기준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집계됐다. 2023년 실효세율(16.4%)보다 2.7%포인트 높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면서 공제·감면 효과도 축소된 데 따른 결과다.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24%)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5대 기업의 수입금액은 232조1459억원으로 전년보다 41.6% 줄었다. 소득금액도 50% 감소했다. 5대 기업의 공제·감면세액은 4조6653억원에서 1조2812억원으로 72.5% 급감했다.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2023년 54조8151억원에서 지난해 27조1997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5대 기업의 총부담 세액 역시 3조7000억원 이상 감소했으나 과세표준이 더 큰 폭으로 줄면서 실효세율은 상대적으로 상승했다. 차 의원은 “이는 대기업의 세 부담이 불황기에만 일시적으로 높아지고 평상시에는 낮은 실효세율이 유지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경기 둔화로 최저한세 적용 기업 수도 1년 전보다 63% 늘어난 13만7000개로 집계됐다. 최저한세 적용 기업은 2020년 3만9000개, 2021년 5만2000개, 2022년 6만7000개, 2023년 8만4000개로 갈수록 늘었다.
최저한세란 과세 대상이 내야 하는 세금의 최저선이다.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은 7~9%, 일반기업은 10~17%다.
최저한세 적용 기업의 공제·감면 규모는 4조1000억원으로, 전체 공제·감면 규모의 34%를 차지했다. 최저한세를 적용받은 기업의 실효세율은 평균 9.4%였다.
차규근 의원은 “기업 실적 악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실효세율이 높아진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최상위 기업들의 세 부담은 낮은 수준”이라며 “최저한세 의존을 넘어 공제·감면 제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최고세율 인상 논의보다 실효세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불필요한 발언으로 미국을 자극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추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불발은 이란과의 전쟁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자 견제하고 나선 것이다.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사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부족해서 한미 관계를 악화시키는 발언을 불편한 시기에 불필요하게 했다”고 했다. 그는 “우방국을 자극하는 발언은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이념보다 국익을 생각하는 책임 있는 발언을 부탁한다”고 했다.
앞서 추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불발에 대해 “노벨상 위원회는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진짜 평화를 위한 협정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 준비를 위한 협정이라고 내다봤을 수도 있겠다”며 “왜냐하면 미국이 이란과의 진짜 한판 승부를 준비하기 위해 두 개의 중동 전선 중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선을 미리 정리하려 했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적었다.
추 의원은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여유가 생긴다”며 “미국이 중동(이란)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극동에서 긴장 국면을 굳이 만들 이유는 없다”고 했다. 추 의원은 “핵심 동맹을 협박하다시피 재촉하는 트럼프에 대해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형세도 잘 살펴가며 전략적 대처를 하면 좋겠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럼프 시대 미국 정부의 압박에 대응하는 대미외교는 어려운 과제임이 분명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 정치인들이 자기 장사하려고 앞다퉈 반미 정서 자극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국익 생각 안 하고 선 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반미 국회 결의하자고 하고, 민주당 정치인들은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라고 트럼프 대통령 비아냥대고, 정세현 전 장관은 동맹파가 너무 많다고 하고, 정동영 장관은 북한이 미국 타격할 수 있는 나라라고 얘기한다”며 “기분은 자기 장사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내고,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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