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미국 조지아주 경제 분야 인사가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됐다가 일주일간 구금 뒤 귀국한 한국인 노동자들의 복귀 방안이 내부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립 톨리슨 조지아주 서배너 경제개발청장은 17일(현지시간)자 ‘서배너 모닝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돌아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대차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장비를 설치하고 임직원들에게 배터리 셀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배너 경제개발청은 민간 조직이지만 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지역 경제 개발 기구다. 톨리슨 청장은 구체적 귀환 절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한국인 기술자들에게 의지하고 있다며 복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필립 라이너트 경제개발청 대변인도 체포된 LG 직원들은 장비 설치와 교육을 위해 미국에 임시로 파견된 숙련 기술자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겪은 실망감을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톨리슨 청장은 팻 윌슨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과 함께 지난주 디트로이트에서 현대차 경영진과 만났다고 밝혔다.
톨리슨 청장은 그들(현대차 경영진)은 매우 놀라고 충격받았다. 나와 윌슨은 프로젝트 완공을 위해 현대를 돕겠다고 밝혔으며, 한국인들을 귀환시키기 위한 많은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톨리슨 청장은 이번 사건은 작은 후퇴에 불과하다. 그들이 일정에 맞춰 이른 시일 내에 복귀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300여 명의 구금 근로자는 물론 한국 사회 전체가 큰 충격을 받은 만큼, 비자 문제를 포함한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근로자들의 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지난 16일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미국의 비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리비안 전기자동차 공장 착공식에서 이번 사건은 현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의 많은 기업이 똑같은 문제를 겪어왔다며 현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는지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폭 축소된 통일부의 조직·인력이 대부분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통일부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통일부 직제 개정안 협의에서 통일부 정원을 현재 533명에서 약 600명으로 확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로써 2023년 줄어든 정원(81명)의 82%가 복원되게 됐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가급(실장급) 1개를 포함해 2~3개 늘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통폐합된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부문 조직이 복원되고,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가 있어야 할 자리에 통일부를 되돌려 놓겠다며 윤 정부에서 대폭 축소된 조직·인력을 복원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온 바 있다.
통일부와 행안부의 조직개편안 협의가 마무리되면,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직제가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인선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 담당 실·국 4개를 1개국으로 통·폐합하고, 정원의 15%를 축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가수 옥주현, 성시경의 소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기획사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문체부가 자발적 등록 독려에 나선 것이다.
옥주현과 성시경의 소속사는 최근 미등록 운영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지자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했다며 사과한 바 있다.
문체부는 계도기간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상담 창구를 운영해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문체부는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행정 조사 등의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기획·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대중문화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