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취약계층을 위해 ‘지수형 기후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권순일·한진현 연구위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폭염재해와 기후 취약계층’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극한 기상현상에 따른 폭염 재해는 신체 상해와 가축·수산물 폐사 등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야외 작업중단에 따른 근로소득 상실과 같은 간접손해를 증가시키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지수형 보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수형 보험은 손해나 피해 금액을 일일이 산정해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정한 지수(Index)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의 상품이다. 예를 들어 40도가 넘으면 일을 중단한 근로소득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인 셈이다.
보고서는 “근로소득 상실이나 비용 상승과 같은 간접손해의 경우 폭염 발생과 손해 간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운 한계로 인해 관련 보험상품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상품 도입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내에선 경기도가 온열 질환 등에 대한 지수 기후보험을 시범 도입했으나, 상용 보험상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환경부의 경우,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이 이상기후로 인해 야외 근로현장에서 작업을 중지한 경우 해당 시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 금액을 보상하는 지수형 기후보험을 2026년 도입을 목표로 개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지수형 기후보험과 관련된 해외 동향도 소개했다. 일본은 2020년대 열사병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온열질환으로 인한 입·통원, 사망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 인기를 끌었으며, 스미토모생명은 모바일 앱을 이용해 1일 단위로 가입이 가능한 소액단기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는 국제기구와 NGO, 보험사 등이 협력해 비정규 저소득층 여성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폭염수입보장보험’을 2023년 5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키로 했다. ‘논문 표절’ 의혹에 이어 자질 부족까지 드러나면서 여론이 악화한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그간 밝혀온 ‘국민 눈높이’ 인사 기준을 실천한 최소한의 조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철회를 ‘쓴 약’ 삼아 공직 인사의 무게를 엄중히 새기고 향후 검증 시스템 보완 등에 힘쓰기 바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면서 지명철회 방침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1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비공개로 만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송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했고, 이 대통령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이 후보자 지명철회는 그동안 드러난 도덕성과 정책 역량의 흠결을 감안하면 당연한 조치다. 이 후보자는 과거 논문 표절이나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불거지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소명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청문회에선 이공계의 ‘특수 관행’이라고 변명하는 등 낮은 윤리의식만 도드라졌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등 정책과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 부족도 드러났다.
역대 정권이 인사 문제가 생기면 후보자의 ‘자진사퇴’ 수순을 밟던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철회한 것은 평가할 대목이다. 자진사퇴의 경우 인사 실패 책임을 흐리는 문제가 없지 않았다. 이번 지명철회가 인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관행으로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당 입장에선 이 후보자 지명철회만으로 충분치 않을 수 있겠지만, 이 대통령이 협치 모습을 보인 만큼 나머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등에 전향적으로 임하길 바란다.
다만, 보좌진 갑질 의혹에다 인사청문회에서의 ‘거짓 해명’ 논란으로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사퇴를 요구해온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은 유감스럽다. 현역 국회의원이란 점을 고려한 것일 테지만 ‘국민 눈높이’를 최우선 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선택으로선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강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 결단을 내려 국정에 부담이 되지 않길 바란다.
멕시코 토마토 농가들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으로 토마토를 수출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산 토마토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대미 수출에 차질이 예상되자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는 것이다.
17일(현지시간) 멕시코 일간 레포르마 등의 보도에 따르면 구스타보 로블레스 멕시코 온실재배원예협회(AMHPAC) 법률 담당 책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아시아에 좋은 수출 기회가 있다고 본다. 한국과 일본은 토마토 수출의 새로운 목적지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로블레스 책임자는 “유럽과 남미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라면서 “여전히 합리적인 수출처가 미국이라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우리는 다른 시장 개척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수출의 각종 비용을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아시아 시장을 통해 미국 시장으로 수출할 경우 운송 비용이 매우 많이 들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전날 멕시코 경제부와 농업부는 미국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협회 측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 가공과정을 통한 부가가치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전했다.
앞서 14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멕시코산 신선 토마토에 대해 17.09%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토마토 중 멕시코산은 약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쇄신파들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극우로 규정하고 ‘반김문수 연대’로 공세에 나섰다. 이들은 김 전 장관을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전광훈 목사와 연결지어 그가 대표가 되면 정당 해산 몰이에 부응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는 내부 총질이라며 반박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이념 투쟁이 본격화했다.
안철수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출사표를 던진 김 전 장관을 겨냥해 “친길(친전한길) 대표라도 되려고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대표 당선만을 위해 혁신도, 극단 세력과의 결별도 하지 않겠다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이재명 정권과 싸울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한 후 기자들에게 “극우 세력은 반드시 절연하고 추방해야 할 세력으로 당 대표 후보로 나올 자격이 없다”며 “김 전 장관도 전 목사와 자유통일당을 창당하지 않았나. 극우 세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친한동훈계도 합세했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 나와 김 전 장관을 출마는 “정치적 반동”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운동인) ‘윤 어게인’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이 당 대표가 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호시탐탐 노리는 게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 해산시키는 건데, 그에 딱 적합한 캐스팅”이라며 “‘나 잡아 잡수쇼’ 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당 쇄신파들이 지난 대선 후보로 당 대표 경쟁에서 한 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 김 전 장관에 합동 공세를 펴는 모습이다. 출마를 고심 중인 한동훈 전 대표는 최근 안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잇따라 만나 연대를 모색하고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극우정당화되는 것을 막고 함께 미래로 가야 한다”고 적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전씨의 국민의힘 입당 논란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인적쇄신안을 겨냥해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경남 산청군 수해 현장을 방문하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은 특검 독재 중단하라”며 순직해병 특검팀의 일부 교회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주자로 꼽히는 장동혁 의원은 이날 당 쇄신파들을 ‘내부 총질 세력’, ‘반자유민주세력’으로 몰아세우며 반격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탄핵에 찬성했던 내부 총질 세력이 탄핵에 반대했던 수많은 국민과 국민의힘 그리고 나를 극우로 몰아가는 꼴을 더 지켜볼 수 없다”며 “이번 전대는 극우 프레임을 깨부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반자유민주세력의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드시 당 대표가 되어 당과 당원을 모독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서 “한 사람의 입당을 빌미로 ‘극우 프레임’을 씌우거나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당과 당원에 대한 심각한 폄훼이자 해당 행위”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서울시당에 전씨 언행을 조사하도록 했다고 함께 언급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8월22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전대를 여는 안을 이날 확정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7월 30~31일, 투표는 모바일과 ARS 방식으로 8월 20~21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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