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전원합의체 유지하려면, 대법관 4명 증원이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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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4 11:23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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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대법관 4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는 증원 방안이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지난 10월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사법제도 개편안에 담았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수를 단기간에 두 배 가까이 늘리면 정부 입맛대로 대법 구성을 바꿀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대법관이 대폭 늘어나면 의견을 모으지 못해 대법 전원합의체가 제구실을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원과 법조계 전문가들이 공청회 형식을 빌려 사실상 여당의 방안을 반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행정처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에 대법관 증원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도형 수원지법·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현재 대법관 수를 두 배 증원해야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 있다거나 현행 상고제도 문제가 대법관 증원으로 곧바로 해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법관 증원에 대한 숙의를 요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릴 경우,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려워져 통일된 판례가 나오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2028년까지 증원을 마쳐 총 대법관 25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모여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경우 실질적인 토론과 설득이 어려워 숙의를 거친 합의 도출이 어려워지고 재판 지연 해소라는 개혁안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원합의체 운영 부작용을 줄이려면 대법관 4명 증원이 최선이라고 제안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면 대법원이 기존 심리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의 유의미한 개선을 끌어낼 수 있는 1개의 소부 증가, 즉 4인의 대법관을 코트패킹(court packing·법원 장악) 오해가 없도록 몇 년에 걸쳐 증원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했다.
여연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변호사)은 대법관 증원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될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정지된 동안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은 그 자체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여당이 증원안에 찬성하는 이유가 사건 적체 해결을 위한 순수한 사법 개혁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증원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함으로써 정치적 오해와 비판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관, 변호사, 교수들은 상고제도를 대법관 증원보다 하급심을 충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용규 전 사법연수원 교수(변호사)는 ‘세계 각국의 상고제도 및 한국의 상고제도 개선 논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오 교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대법관 1인당 사건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대법원의 권위가 저하할 우려가 있고 예산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고제도 개편 핵심은 사실심 강화”라며 “1심 재판이 충실해야 상소를 제한할 명분이 생긴다”고 제안했다. 하급심 충실화 방안으로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도입, 민사 배심제(참여재판) 등을 제시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상고제도 개편에 앞서 대법원 역할에 대한 정치적 철학적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원이 정책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할 것인지 등 개혁방안의 정체성을 먼저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때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였다가 도심 속 골칫덩이로 전락한 청주의 명암관망탑(명암타워)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청주시는 10일 상당구 명암동 명암관망탑 리모델링사업 실시설계 최종보고회를 열어 배치·평면·입면계획안 및 야간경관 계획을 내놨다.
2003년 지어진 명암타워는 청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였지만 수년간 관리가 되지 않아 ‘도심 속 흉물’로 전락했다.
이 건물은 시유지에 민간 사업자가 20년동안 사용한 뒤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어졌다. 높게 솟은 탑 형태의 건물로 지하 2층 지상 13층 규모다.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구조가 특징이다.
하지만 사업주가 관리하지 않아 흉물로 전락했다.
2023년 6월 소유권을 넘겨받은 청주시는 이번 실시설계를 통해 명암타워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19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1~2층과 지상 1층을 리모델링해 청년 창업공간, 전시실, 가족쉼터, 정원문화센터를 조성한다.
또 관망탑 상층 외관에는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 명소로 만든다.
설계 콘셉트는 청주의 형상인 배와 소로리볍씨를 모티브로 한 ‘잎새’다.
시는 시공사 선정 등을 거쳐 내년 3월 착공, 2027년 5월 준공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명암관망탑 리모델링 사업은 청주랜드에서 명암유원지로 이어지는 도심 속 가족 여가 벨트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사업”이라며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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