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법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법정 내부 통로·좌석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예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행정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다음달 1일 공포·시행한다. 이 예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부상, 질병, 연령, 임신·출산 등으로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참여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자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규에는 법정 내 통로와 좌석에 접근성을 보장하고, 법정·조정실·민원실·면접교서센터 등 법원시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정과 민원실, 상담창구에는 필요한 때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음성·점자 변환 기기, 보청기 등 보조기기를 준비해 두도록 했다.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고, 설치 현황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정보 접근성을 동등하게 보장하는 규정도 담았다. 법원이 생산·배포하는 정보는 수어, 문자, 이해하기 쉬운 자료, 점자·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전자파일 등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법원이 설치·운영·관리하는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을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애유형별로 재판 과정에서 지원하는 의사소통 방식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시각장애인에겐 음성·점자 변환이 가능한 전자파일 등 대체자료를, 청각장애인 등에겐 수어통역, 농통역, 실시간 속기 등 대체 의사소통을 복수로 지원하게 했다. 재판이 1시간 이상 걸릴 경우, 2명 이상의 수어통역인을 지정해 30분마다 교대하게 했다. 발달장애인에게도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필요시 그림과 해부학적 인형 등 보조도구를 활용하도록 했다.
사법지원 업무를 맡는 인력도 별도로 둔다. 법원행정처에는 사법지원정책책임관을 두고 관련 정책 수립·교육·지원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법관을 상대로 한 사법지원 정책 교육도 연례화한다.
대법원 예규는 전국 법원을 구속하는 행정규칙이다. 법원은 2013년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밝혔지만, 구속력이 있는 예규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법원 조직과 인력, 교육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가노이드는 인간 장기 구조와 기능성을 모방하기 위해 설계된 줄기세포 유래 미세조직이다. 현재는 단순했던 오가노이드 구조를 복잡하게 진화시키는 방향으로 관련 기술이 개량되고 있다.
오가노이드의 복잡성 구축 연구는 단순히 세포를 3차원으로 배양하는 초기 단계를 넘어 실제 인체 장기와 구조적·기능적으로 유사한 인체모사시스템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연구의 핵심은 오가노이드의 생존 능력과 기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세포 복잡성 통합과 미세 환경 재현 기술의 고도화에 집중되고 있다.
첫 번째 초점은 기능성 향상을 위한 핵심 구조 통합이다. 오가노이드 크기가 커지면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제한돼 괴사가 발생하는데 이런 미성숙한 기능을 해결하기 위해 생체 필수 구성 요소인 혈관 및 신경계 통합이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혈관화는 오가노이드 내에 기능적인 혈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내피세포를 공동 배양해 혈관망을 자발적으로 형성하게 하거나 혈관 오가노이드와 장기 오가노이드를 따로 만든 후 융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혈관화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원활하게 해 오가노이드의 장기 생존 능력을 높이고, 실제 장기에서 일어나는 대사 및 약물 반응을 더욱 정확하게 모사할 수 있도록 한다. 신경계 통합은 오가노이드에 신경세포를 통합해 실제 장기와 신경계 간의 상호작용을 재현한다. 감각 뉴런을 피부 오가노이드에 통합해 온도나 통증에 대한 반응을 연구하거나 서로 다른 뇌 영역 오가노이드를 결합해 복잡한 신경 회로망과 뇌 질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두 번째는 생체 공학적 제어 기술의 융합 방식으로 오가노이드 구조와 미세 환경을 정밀하게 제어하기 위해 공학 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르간 온 어 칩(organ-on-a-chip)’ 기술은 여러 오가노이드를 미세 유체 시스템 위에 연결해 다장기 연계 오가노이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약물이 인체 내에서 순환하며 여러 장기에 미치는 독성과 대사, 흡수 과정을 모사할 수 있게 해 신약 개발 과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
세 번째는 기능성 평가 및 표준화로 인한 면역 세포 통합이다. 면역 세포를 오가노이드에 공동 배양함으로써 염증이나 암 같은 질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면역 반응과 미세 환경 상호작용을 모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오가노이드 구조와 기능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단일세포 RNA 시퀀싱 등의 첨단 분석 기법이 활용되며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도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오가노이드는 단순한 실험 모델을 넘어 질병 메커니즘 규명, 신약 스크리닝, 환자 맞춤형 치료법 개발 및 재생 의학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
AI가 오가노이드의 3차원 구조를 이미징해 연구를 돕기도 하지만, 오가노이드 자체가 AI 연산의 하드웨어가 되는 ‘오가노이드 지능’도 주목받고 있다. 오가노이드를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CPU)처럼 활용하려는 시도다. ‘바이오 컴퓨팅’이라고도 불리는 이 기술은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 칩 대신 인간의 뇌세포로 이루어진 오가노이드를 사용해 정보를 처리한다. 뇌 오가노이드를 통한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가진 컴퓨터를 사용하는 세상을 상상해본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시점은 머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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