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중 가장 속도 빠른 내란특검, 윤 기소하며 먼저 앞장···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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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22 03: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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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건 특검 출범 31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수사하는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7개 혐의(5개 범죄사실)로 구속기소했다. 핵심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최대(20일)로 연장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택하지 않고 구속 9일 만에 발빠르게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의 수사 속도는 비슷한 시기 출범한 다른 특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다. 조 특검은 특검보를 임명하기도 전인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했다. 먼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출범 6일 만인 지난달 24일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 기각 후 출범 10일 만인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을 첫 소환 조사했고, 18일 만인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하는 다른 특검들은 아직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해선 소환조사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들 특검은 현재 관련자 압수수색과 조사, 신병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조 특검의 수사는 전직 대통령을 수사한 과거 특검 사례에 비춰봐도 ‘속전속결’로 평가된다. 박영수 전 특검이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한 건 출범 117일 만이었다.
여기엔 조 특검 특유의 수사 스타일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특검은 법무연수원장 시절 낸 내부 교재 <수사감각>에서 “수사는 전쟁과 다를 것이 없다”, “서두르더라도 신속히 끝내는 것이 낫다”며 신속한 수사를 강조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사건 초기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해 수사기록을 특검팀에 넘긴 데다 검찰이 일부 혐의를 먼저 기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라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했고, 5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 특검의 수사기간은 최장 150일로 4개월 남짓 남았다. 특검법상 90일간 수사를 진행하고 2회에 걸쳐 각 30일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 특검의 수사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다른 특검에 비해 비교적 빨리 수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북 영천에서 벌집 제거를 위해 출동한 소방펌프차가 추락해 소방관 3명이 크게 다쳤다.
22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인 지난 21일 오후 1시 21분쯤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에서 소방펌프차가 후진하던 중 10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소방펌프차에 타고 있던 소방관 3명이 골절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소방차가 벌집을 제거하기 위해 출동하다 언덕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 기류를 두고 여성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차별 소지가 있는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 행사에 참여한 전력 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보좌진에 갑질 논란 뿐 아니라 성평등 정책 책임자로서의 철학과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에 강 후보자가 성균관대 겸임교수 시절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바꿀 수 있는지’ ‘동성애자는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지’ 등을 중간고사 대체과제로 출제한 것을 두고 “호모포비아(동성애 혐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수업 교재가 대체 무엇이었길래 비교가족문화론 수업에서 호모포비아를 배우는지 모르겠다”며 “이것이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역량인가? 갑질 논란이 없더라도, 이미 능력도 전문성도 없는 사람 아닌가”라고 적었다.
김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성애자를 대상으로는 하지 않는 질문이라는 점에서 프레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가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법제화에 반대하는 대형 기독교계 행사에 참여한 사실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진보당은 이날 논평에서 “여가부에 전혀 적절하지 않은 인사를 두고서 ‘현역불패 신화’라는 표현을 갖다붙이는 것부터가 문제”라며 “지명철회든 자진사퇴든 빠르면 빠를수록 사태 수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단체는 강 후보자가 여성계 주요 현안에 유보적 태도를 보여온 점도 문제삼고 있다. 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포괄적 성교육, 비동의 강간죄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 임명 의지를 밝히며 ‘인성보다는 정책 역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강 후보자의 정책 철학이나 전문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 교수는 “청문회에서도 갑질 논란에 가려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철학이나 전문성 검증은 사실상 실종됐다”며 “임명 이후에도 정책적으로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성계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실 의사 시점 ‘의학 교양서’환자 진단·치료하며 몸 기관 설명“몸은 이미 완벽한 우주에 가까워”
구상만 2년…글쓰기에 3년6개월쉽고 재밌게 읽힐 수 있는 의학서“앎을 줄이고 자르는 게 어려웠죠”
‘글 쓰는 의사’라는 말을 들으면, 상당수 사람들은 남궁인의 이름을 떠올릴 것이다. 남궁인(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여기저기 찢어지고 부서지거나 정신을 잃고 응급실을 찾은 사람들을 치료하며 느낀 것들을 꾸준히 글로 써왔다. <만약은 없다> <지독한 하루> 등의 산문집은 그가 응급실을 토대로 기록한 삶의 장면들이다.
그가 이번에는 색다른 책을 들고 돌아왔다. 남궁 작가의 다섯 번째 단독 저서인 <몸, 내 안의 우주>(문학동네)는 에세이가 아닌 의학 교양서다. 책은 응급의학과 의사 일인칭 시점에서 쓰였다. 응급실에 방문하는 환자들의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면서, 소화·심장·호흡 등 우리 몸의 기관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간다. 지난 16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남궁 작가를 만나 집필기를 들어봤다.
<몸, 내 안의 우주>는 5년3개월 만에 나온 남궁 작가의 단독 저서다. 그는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에게 몸에 관한 지식을 깔끔하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의학 교양서를 써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유행 초반에 사람들이 병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혼란스러워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서 SNS에 올렸어요. 그게 엄청나게 전파되면서 화제가 됐어요. 알고 보면 의학지식이라는 게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론을 조금만 더 알고 보면 자기 몸에 대해 의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는 책에 “환자 대부분은 스스로가 절묘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몸은 이미 완성된 완벽한 우주에 가깝다”고 적었다. “환자라는 은하에만 앉아 있는 사람들을 우주 반대편으로 이끌고 싶었다”고 표현했다. 책에 <몸, 내 안의 우주>라는 제목이 붙은 이유다.
오래 걸릴 것이라 예상하긴 했으나, 집필 작업에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들었다. 구상에만 2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다. 초반에는 두꺼운 의학 교과서 수십 권을 일일이 찾아서 비교하면서 책에 넣을 내용을 고르고 또 골랐다.
그 이후는 덜어내는 과정이었다. 지금보다 2배 분량으로 쓴 원고를 반으로 뚝 잘라 줄이기도 하고, 한 챕터를 새로 쓰다시피 하는 일도 많았다. 3년6개월간 글쓰기에 매달렸다. 남궁 작가는 “공부를 다 한 다음에 한 파트씩 쓰기 시작했는데, 매 파트가 고역이었다”고 말했다. “‘앎’을 줄여내는 것, 자르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했다.
“초고를 현재 분량의 두 배로 쓴 다음에 1, 2권으로 나눠서 낼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하며 출판사 대표님을 찾아갔어요. 대표님이 ‘이것은 대중을 보라고 쓴 책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하셨죠. 돌아와서 1년 동안 반을 덜어냈어요.”
의학지식을 억지로 쉽게 만들 수는 없었지만, 쉽고 재밌게 읽힐 수 있도록 쓸 수는 있었다. ‘그래, 난 에세이 작가고 내가 제일 잘하는 건 스토리텔링이다. 이걸 발휘해보자’는 생각을 했다.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응급실을 찾을 만한 원인 질환들을 군데군데 배치하고, 환자와 그를 둘러싼 병원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치 드라마처럼 짜서 넣었다. 작가 본인도 내려놓았다. 책 속의 응급의학과 의사 남궁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크푸드를 먹고, 크리스마스에 커플을 보면서 쓸쓸해하고, 실패한 농담을 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저한테 막말하는 간호사 같은 것은 짜인 설정인데, 나머지는 대부분 사실이에요. 불닭볶음면을 먹고 위경련으로 응급실에 온다거나, 운동하다가 횡문근융해증으로 오는 케이스들은 실제로 매우 흔해요. 제가 설명하려는 해당 장기와 관련해서 응급실에 올 수 있는 가장 흔한 케이스들을 모조리 등장시켰죠.”
사실 응급실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우면서도 흥미로운 장소다. 사람들이 의사 남궁인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질문보다는 본인이 겪었던 응급실 경험을 가장 많이 이야기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아파서 지르는 소리로 가득 차 있고, 누군가 죽기도 하는 응급실이라는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 굉장히 강렬한 기억이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그에게 응급실은 치열한 일터 이상의 고통스러운 노동의 현장이었다. 의·정 갈등으로 응급실에서만 전공의 4명이 사직하고, 배후진료를 맡아줄 다른 전공의들도 병원을 떠났다. 최소 1인 5역의 초인적인 진료량과 잦은 당직 근무를 소화해야 했다. 누적된 과로로 인해 지난해 디스크와 함께 한쪽 눈 시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도 집에 와서 글을 썼다.
그에게 글쓰기의 의미를 물었다. “재미를 넘어 의미를 좀 더 찾아보고자 하게 됐다”는 답이 돌아왔다.
“아직도 글을 쓰면 너무 재밌어요. 젊은 독자들이 제 글 속의 유머를 보고서 ‘삼촌이 위험한 농담하는 것 같다’는 평도 남기는데, 제 유머가 성공한 것 같을 때 너무 기쁘거든요. 글을 쓰다 보니 의사로서 사람을 이롭게 하는 글을 쓰고 싶다는 욕망이 점점 생겼어요. 글쓰기로 사람들에게 지식을 알리고, 세상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다는 힘을 좀 믿게 되었거든요. 진료실 밖에서도 환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여할 수 있을까, 이 책도 그런 응답의 일부입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중대한 흠결이 드러났지만 사퇴하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은 즉각 두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여가부 책무에 부합하는 인사, 올바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윤리와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보좌직원에게 사적 용무를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강 후보자에 대해 “직장 내 갑질은 심각한 사회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자격마저 의심된다”며 “청문회에서 해명은 있었지만 오히려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제보한 보좌진의 문제로 몰아가는 등 잘못을 회피하려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이 후보자에 대해선 “제자 논문 표절과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 이공계 관행과 학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해명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 후보자는 교육자로 교육 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당연하고 흔한 일로 치부해 교육 공정성에 대한 일천한 인식 수준을 드러냈다”고 했다. 이어 “다른 부처도 아닌 올바른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을 관장해야 할 교육부 책임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경실련은 “장관 후보자 지명과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자격 미달 후보자의 면면을 접하면서 과연 정부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 대통령이 두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부와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나 지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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