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호우 피해’ 경남 산청에 농식품부 장관 급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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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22 03: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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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현장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급파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총리는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경남 산청군 등이 특히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빠른 수습과 복구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농식품부 장관을 오늘 현장으로 급파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어 “아울러 내일은 재난대응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 하여금 현장을 점검,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세심한 복구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부터 쏟아진 극심한 폭우와 산사태로 이날 오전 5시 기준 경남 산청에서 6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7명이 실종됐다. 이 밖에 경기 오산에서 1명, 충남 서산에서 2명, 충남 당진에서 1명이 사망했고 광주 북구에서 2명이 실종됐다.
김 총리는 지난 19일에도 예정됐던 세종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정부서울청사에 남아 폭우 대응에 나섰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와 김건희 여사 등을 상대로 한 협박성 글을 온라인에 반복적으로 올린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2023년 6월20일부터 같은해 8월7일까지 약 두 달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조씨 등을 살해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글을 12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협박성 글을 올린 상대는 조씨와 김 여사 외에도 국회의원과 그 가족, 고위 공직자, 연예인 등이 포함됐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들을 언급하며 “다 죽이겠다”, “선 넘었어, 죽여”, “조사해서 다 죽일 거야” 등 협박성 내용이 담긴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
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처음에는 세상살이나 사회 현상, 유명인의 행태 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글을 게시하다 점차 그 정도가 심해졌다”며 “유명인을 특정해 그들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하기에 이르렀다”고 A씨의 범행을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게시글은 피해자 생명·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려 했으나 게시물 내용이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도달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특검은 21일 류 대표를 상대로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카카오모빌리티가 30억원을 투자한 경위를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 19일 전 카카오모빌리티 최고재무책임자(CFO) 이모씨도 소환했다. 김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카카오모빌리티의 IMS모빌리티 투자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건의 골자는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IMS모빌리티가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은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30억원, HS효성 및 계열사는 35억원을 투자했다. 특검은 당시 형사사건 등에 연루돼 있던 해당 기업들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대가성 투자’를 한 것이라 의심한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와 관련해 재무제표 심사를 받고 있었다. HS효성은 경영진의 계열사 신고 누락 등 비리 폭로가 있었다.
조현상 부회장은 이날 조사에 불출석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의장으로서 베트남 국제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했고 회의의 중요성 등을 알고 있어서 오늘 출석을 전제로 받아들였다”며 “하지만 변호인을 통해 22일 출석이 어렵다고 했고 귀국이나 출석 일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HS효성은 “ABAC 회의 주관 및 이번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에 글로벌 인사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활동 등으로 특검이 제시한 일정의 조정이 필요했다”면서 “향후 조사는 성실히 임할 것이며 소환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은 이번 주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신한은행, 유니크,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등의 관계자도 소환할 예정이다.
일본의 섬 숫자가 순식간에 2배 넘게 증가했다. 2023년, 일본의 섬은 6852개에서 1만4125개로 7273개나 늘어났다. 다시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10만개 이상의 섬을 새로 발견했는데, 바깥 둘레 100m 이상 섬만을 정식 등록했음에도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무도하게 일본은 1만4125개 속에 독도를 포함시켰으니 우리 섬 독도를 빼면 그 숫자는 1만4124개다. 일본이 갑작스레 지도 밖의 섬들까지 찾아내 자국 영토로 포함시킨 것은 해상 영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우리 섬은 정부 차원의 일관된 통계가 없었다. 부처마다 각기 다른 숫자를 발표했다. 혼선이 빚어지자 지금은 국토교통부가 전체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2025년 7월 현재 유인도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 무인도를 관리하는 해양수산부 통계를 합하면 우리 섬은 3399개(유인도 481개·무인도 2918개)다. 하지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지연 박사가 전자해도와 위성영상 비교 분석을 통해 밝혀낸 섬은 1만2000여개나 된다. 기존 통계치의 약 4배에 달한다.
대한민국의 해상 영토는 육상 영토보다 4.4배나 크다. 해상 영토의 시작점인 영해 기점 23곳 중 20곳이 섬에 있다. 이 섬들로 인해 우리는 더 넓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 안의 어족자원, 지하자원 등을 가질 수 있다. 섬 통계를 바로 세우는 것은 단순한 숫자 늘리기가 아니다. 해상 영토의 가치를 확장시키는 일이다.
섬 행정을 담당하는 행안부의 노력으로 곧 정부 차원의 섬 통계 재조사가 시작된다.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지금의 4배나 되는 많은 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섬의 가치를 확장해온 행안부의 공이다.
그런데 지난달 25일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행안부의 섬 관련 업무를 해수부로 이관시키도록 부처 간 협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마도 섬이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 주민들이 모두 수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그런 주장을 편 듯하다. 하지만 전체 섬 주민 중 수산업 종사자는 30%가 안 된다. 수산업보다 농업 종사자가 월등히 많다. 그렇다고 섬 행정이 농림축산식품부로 가야겠는가? 섬은 그냥 바다가 아니다. 바다 위의 육지다. 육지 지역처럼 다양한 산업 생태계가 존재한다. 해양수산만의 획일적 영역이 아니란 이야기다.
행안부·국토부·해수부 등으로 쪼개져 있는 섬 정책이 하나로 통합돼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주체가 해수부가 돼서는 안 된다. 해수부는 섬의 마을 행정을 해본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섬의 해양과 수산 업무를 하고 있다지만 섬 해양에서는 방파제와 매립 사업 등 토건만 했을 뿐이고 섬의 수산 부문도 인프라 구축이 주된 업무다. 섬이 포함되는 어촌뉴딜300이나 어촌신활력 사업은 그렇잖아도 빈 건물 많은 섬과 어촌에 ‘앵커 건물’ 하나 더 짓는 토건 사업이 핵심이다.
해수부는 신안 가거도에서 1979년부터 현재까지 46년 동안이나 항만 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물경 36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2012년 새 시공사가 된 삼성물산은 공사비를 부풀려 예산 2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옹진 울도에서는 해수부가 썰물이면 바닥이 드러나 어선들이 대피할 수 없는 입지에 대피항 공사를 해 1000억원의 예산을 탕진했다. 여수에서는 단 3가구 상주하는 작은 섬 부도에 다리 공사를 할 명분이 없자 ‘낚시 관광형 다기능 어항 개발 사업’이란 희한한 이름으로 낚시터 하나 만들면서 194억원의 예산을 썼다. 해수부의 혈세 낭비 사업은 비일비재하다.
어촌뉴딜 등에서도 해수부는 역량이 모자라 어촌어항공단, 농어촌공사 등 다른 기관과 용역업체에 의존하며 파행을 겪었다. 자체 역량이 부족해 외부 기관에 행정을 의탁해온 해수부가 행안부에서 잘하고 있는 섬 행정까지 뺏어가겠다는 것은 과욕이다.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해온 행안부의 섬 행정이 해수부로 이관되면 앞선 사례들처럼 혈세 낭비 공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간 해수부가 섬 어업을 죽이는 어선 감척 사업을 하는 동시에 어항과 물양장을 만드는 모순적인 토건 정책을 편 것만으로 모자라는가? 잘못된 수산 정책으로 연안 어업을 소멸 위기에 몰아넣은 해수부에 섬의 운명까지 맡겨서는 안 된다. 일본도 섬 업무는 우리 행안부에 해당하는 내각부 소관이다. 해수부는 섬 행정 욕심을 버리고 북극항로 개척과 황폐해진 해양 생태계 살리기와 수산 자원 육성 등 고유 업무에만 집중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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