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이 대통령, 민주당원들에게 “단단한 원팀으로 빛의 혁명 완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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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4 13:2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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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더욱 단단한 원팀이 되어 빛의 혁명을 완수하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창당 70주년 기념 ‘당원의 날’ 행사에 보낸 축사에서 “세상을 바꾸는 건 한 사람의 백 걸음이 아니라 백 사람이 함께 걷는 한 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 축사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행사 현장에서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을 “20년 민주당원이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걸어온 지난 70년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온 영광의 역사”라며 “그 자랑스러운 역사의 중심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우리 민주당원들의 땀방울이 오롯이 새겨져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년 전 오늘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윤석열을 탄핵했다”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자명한 진리를 온몸으로 증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지난해 12월14일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2·3 내란의 밤, 한 치의 주저함 없이 국회로 달려와 맨몸으로 쿠데타를 막아낸 여러분을 존경한다”며 “지난 대선 때 한분 한분이 민주당이 되고 이재명이 되어 온 힘을 다해 뛰어주신 당원 동지들이야말로 네 번째 민주정부와 진짜 대한민국의 주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거침없는 행동력과 판단력, 굳건한 책임감이야말로 이 나라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며 “그 간절하고 준엄한 명령을 단 한시도 잊지 않겠다. 대한민국 5200만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해 가는 여러분을 믿는다. 지금까지 그랬듯 당원 동지들이 앞장서달라”며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기록될 그 위대한 여정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통령께서 얼마나 오시고 싶었겠나”라며 “여러 경호·안전상 (이유로) 못 오시고 강 비서실장을 직접 보내서 인사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축사 대독에 앞서 “대통령님도 너무 오고 싶고 너무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하신다”라고 말했다.
법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약자의 법정 내부 통로·좌석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사법접근·지원 예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행정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내년 1월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예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부상, 질병, 연령, 임신·출산 등으로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참여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자로 폭넓게 정의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법정 내 통로와 좌석에 접근성을 보장하고, 법정·조정실·민원실·면접교서센터 등 법원시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정과 민원실, 상담창구에는 필요한 때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음성·점자 변환 기기, 보청기 등 보조기기를 준비해 두도록 했다.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고, 설치 현황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정보 접근성을 동등하게 보장하는 규정도 담았다. 법원이 생산·배포하는 정보는 수어, 문자, 이해하기 쉬운 자료, 점자·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전자파일 등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법원이 설치·운영·관리하는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을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애유형별로 재판 과정에서 지원하는 의사소통 방식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시각장애인에겐 음성·점자 변환이 가능한 전자파일 등의 대체자료를, 청각장애인 등에겐 수어통역, 농통역, 실시간 속기 등 대체 의사소통을 복수로 지원하게 했다. 재판이 1시간 이상 걸릴 경우, 2명 이상의 수어통역인을 지정해 30분마다 교대하게 했다. 발달장애인들에게도 진술기회를 보장하고, 필요시 그림과 해부학적 인형 등의 보조도구를 활용하도록 했다.
사법지원 업무를 맡는 인력도 별도로 둔다. 법원행정처에는 사법지원정책책임관을 두고 관련 정책 수립· 교육·지원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법관을 상대로 한 사법지원 정책 교육도 연례화한다.
대법원 예규는 전국 법원을 구속하는 행정규칙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13년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냈지만, 구속력이 있는 예규를 낸 것은 처음이다. 법원 조직과 인력, 교육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 폐교될 예정인 대구 달서구 월곡초등학교 강당에서 10일 열린 ‘안녕, 월곡초’ 콘서트에 참석한 재학생과 주민들이 손을 흔들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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