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김건희 특검이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 편파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두고 “특검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의) 수사 인계가 늦어진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와 주변 범죄 혐의점이 워낙 많은 상태에서 이 사안이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집중할 수 없었을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사안을 확인한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선 여야, 지위고하 구분 없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다만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히 처벌하는 것과는 별개로 합법적으로 소액 후원을 받은 경우까지 덤터기로 가짜뉴스를 통해 명예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해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
제주도는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 도입을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도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현장 점검이나 민원 등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인지된 현수막 등에 대해 심의를 하게 된다.
도는 또 정기 심의 외에도 수시·비대면 심의를 활성화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심의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금지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 정당화,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 위반, 사행심 유발, 인권침해 등 사회적 위해성이 큰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의미한다. 도는 특히 법 적용이 배제되는 집회 광고물이나 정당현수막 등도 이런 내용을 담으면 금지광고물 판단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데 따른 조치”라면서 “최근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혐오·비방성 현수막이 늘고 있지만, 현장에서 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 심의 체계를 보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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