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수사 개시 이후 첫 대면 조사로 이 의혹을 처음 폭로한 문지석 검사를 소환했다. 문 검사는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이 있는 공직자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검사는 11일 오전 9시53분쯤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 출석하면서 “특검에서 모든 진실을 규명할 것으로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참고인으로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성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도 덧붙였다.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의 골자는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 등이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담당 검사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 등에 대한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로 결정했다.
당시 형사3부장검사로 이 사건을 담당한 문 검사가 ‘수사 외압’을 주장했는 이는 상설 특검 출범으로 이어졌다.
문 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다”며 엄 전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올해 3월7일 엄 지청장이 9분여간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대검찰청에 감찰 지시를 하고 사건을 재배당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적인 기관에서 이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상설 특검을 지시했다. 특검은 지난 6일 수사를 개시하고 닷새 만에 첫 대면 조사로 최초 폭로자인 문 검사를 불렀다.
문 검사는 이날 특검 조사 전에 진정서와 사건 경과 서류 등 준비한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월8일 대검찰청 조사를 받은 뒤 (대검이) 추가로 부른다고 했지만 부르지 않았다”며 “오늘 모든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엄 전 지청장은 문 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엄 전 지청장 측은 지난 6일 특검에 문 검사를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문 검사는 사전보고 규정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혐의로 대검에서 감찰을 받게 됐다”며 “자신에 대한 감찰 혐의를 면탈하려는 목적을 갖고 허위의 사실로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더욱 단단한 원팀이 되어 빛의 혁명을 완수하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창당 70주년 기념 ‘당원의 날’ 행사에 보낸 축사에서 “세상을 바꾸는 건 한 사람의 백 걸음이 아니라 백 사람이 함께 걷는 한 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 축사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행사 현장에서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을 “20년 민주당원이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걸어온 지난 70년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온 영광의 역사”라며 “그 자랑스러운 역사의 중심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우리 민주당원들의 땀방울이 오롯이 새겨져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년 전 오늘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윤석열을 탄핵했다”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자명한 진리를 온몸으로 증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지난해 12월14일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2·3 내란의 밤, 한 치의 주저함 없이 국회로 달려와 맨몸으로 쿠데타를 막아낸 여러분을 존경한다”며 “지난 대선 때 한분 한분이 민주당이 되고 이재명이 되어 온 힘을 다해 뛰어주신 당원 동지들이야말로 네 번째 민주정부와 진짜 대한민국의 주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거침없는 행동력과 판단력, 굳건한 책임감이야말로 이 나라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며 “그 간절하고 준엄한 명령을 단 한시도 잊지 않겠다. 대한민국 5200만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해 가는 여러분을 믿는다. 지금까지 그랬듯 당원 동지들이 앞장서달라”며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기록될 그 위대한 여정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통령께서 얼마나 오시고 싶었겠나”라며 “여러 경호·안전상 (이유로) 못 오시고 강 비서실장을 직접 보내서 인사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축사 대독에 앞서 “대통령님도 너무 오고 싶고 너무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하신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쿠팡 본사를 사흘 연속으로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1일 오전 9시40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국내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쿠팡 압수수색은 지난 9일부터 시작돼 사흘째 이어졌다. 경찰은 이틀간 각 10시간이 넘는 고강도 압수수색에도 확보해야 할 자료가 방대해 연달아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쿠팡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지난달 21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5일 쿠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쿠팡 측이 제출한 자료로는 사건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 9일 경찰 압수수색 영장엔 중국 국적의 쿠팡 전직 직원이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e커머스 1위인 쿠팡은 지난달 20일 약 4500개 고객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으나 추가 조사에서 유출 계정이 3370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7일 ‘쿠팡 청문회’를 열어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과방위는 김 의장이 과거와 같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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