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전세사기 피해·불공정 입찰 등조목조목 언급하며 ‘깨알’ 지시공직 기강 잡았지만 ‘거친 말’논란‘책갈피 외화 밀반출’ 재차 질책“환빠”는 유사 역사학 논란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진행 중인 부처·기관별 업무보고를 통해 인공지능(AI)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이란 집권 2년차 구상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이 생중계된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질문과 지시로 공직사회 기강을 다잡고 국정운영 장악력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엽적인 이슈까지 제기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 11~12일 진행된 1주차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이 된 시점에서 내각의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며 “국정운영 청사진을 국민께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 역대 최초로 생중계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에서 첫 업무보고를 받으며 “당분간은 확장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면서 국정운영 목표를 경제성장에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도 “내년 성장률을 1.8%+α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하는 AI 대전환과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국정철학으로 책임 행정, 공정 국정, 적극 행정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은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이라며 해당 내용을 검토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문제 등 불공정 사례를 조목조목 언급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한국도로공사의 동일 유형 사고 빈발 등을 말하며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는 특히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디테일을 파고드는 ‘깨알 지시’나 본인의 경험담을 소재로 삼은 ‘라떼는’ 질의가 주목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책갈피 속에 달러 뭉치를 숨겨 수만달러를 밀반출한다더라”며 외화 밀반출 현황에 대해 관세청·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반복해 물었다. 국토부에 “공공임대를 싸구려로 인식한다”거나 고속도로 휴게소 물가를 언급하면서 “빠져나가는 돈이 절반”이라는 등 현장 이야기를 부처에 전달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국세청 보고에서 변호사 때 경험을 얘기하며 압류 재산 처분 제도 악용에 대한 개선책을 주문했다.
기관장을 공개 질타하는 장면도 나왔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는 “어떻게 저보다 더 모르냐” “말이 참 기시네”라고 했고,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에게도 “30년째 (계획만) 하고 있는데 일종의 희망고문”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고전번역원 보고 도중 한자 교육을 얘기하다 “내 이름을 죄명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지 않으냐”고 하는가 하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는 “고향에 왔는데 훈식이 형, 땅 산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지엽적인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학재 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책갈피 달러 반출 발언을 두고 “현실을 모르는 지적”이라며 “대통령께서 해법으로 말씀하신 100% 수하물 개장 검색을 하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중 이 대통령이 “환빠(환단고기 추종자)라고 있지 않으냐”고 언급한 것도 야권으로부터 유사 역사학을 신봉한다는 논란으로 이어졌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발언은 이 주장에 동의하거나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주차 업무보고는 16일부터 나흘간 세종과 서울에서 진행된다. 산업통상부 등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는 대미 투자, 쿠팡 제재, 금산분리 완화 등에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외교부·통일부 등 보고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등 한·미 안보협상 후속, 남북관계 개선 등이, 법무부·행정안전부 등에서는 검찰개혁 후속 작업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대형 유조선 한 척을 억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경제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방금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유조선 한 척을 억류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유조선이며 사실상 지금까지 억류한 유조선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했다.
그는 추가 조처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앞서 해상에서 베네수엘라의 마약 운반 의심 선박에 대한 공격뿐 아니라 지상 작전 가능성도 언급해온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조선의 소유주에 대해선 밝히지 않은 채 “매우 타당한 이유로 억류했다”고만 설명했다. 선박에 실린 원유의 향후 처리와 관련한 질문에는 “우리가 갖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미 언론들은 익명의 미 당국자를 인용해 이 작전이 해안경비대 주도로 이뤄졌으며 해군이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루 약 100만배럴을 생산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로 인해 대부분 원유는 글로벌 시장이 아니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중국 정유사들에 판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재 여파로 원유 거래가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중개인들의 복잡한 네트워크 속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다수는 비밀 유지가 가능한 관할 지역에 등록된 유령회사 형태라고 전했다. 구매자들은 위치를 숨기기 위해 ‘유령 유조선’을 이용해 대양 한복판에서 화물을 넘겨받는 방식도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미국의 유조선 억류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언한 뒤 카리브해에 핵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 전단 등을 배치하며 양국 간 군사적 충돌 우려가 고조되는 시점에 나왔다.
앞서 미 해군 전투기 2대는 지난 8일 베네수엘라 남부 카리브해 상공을 비행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력 과시는 마약 카르텔 대응을 넘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 축출을 목표로 한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마두로 대통령 축출과 관련한 질문에 “그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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