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경찰, 천안 층간소음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47세 양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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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4 16:2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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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경찰이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주민을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재물손괴)로 구속된 양민준(47)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충남경찰청은 11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양민준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리고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양민준의 신상 정보는 충남경찰청 누리집에 다음달 9일까지 게시된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심의위의 결정에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개 결정이 나더라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하지만 양민준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공개됐다.
경찰은 오는 12일 양민준을 송치할 방침이다.
양민준은 지난 4일 오후 2시30분쯤 천안시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윗집 이웃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공격을 피하려 관리사무소로 도망가 문을 잠갔으나 양민준은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들이받고 안으로 진입해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주점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유죄로 뒤집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3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비번날인 2022년 5월18일 자정 무렵 지인과 함께 대전 중구의 한 주점 방에서 술값 문제로 직원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잇몸이 찢어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만취 상태였던 A씨가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에 의존해 사건 경위를 파악했는데 일부 장면에서 피해자와 주점 사장, 종업원, A씨 지인 등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폭행을 당한 지 약 2분 만에 다른 종업원들에게 “A씨에게 맞았다”고 말했고 이 진술을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한 점에 주목했다.
또 피해자가 다른 종업원들 앞에서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음에도 A씨가 이를 부인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실제 가해자는 다른 사람이며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고 누명을 씌웠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 사이에 일부 차이는 있으나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제삼자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피해자를 무고나 공동공갈로 고소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SPC그룹이 3000억원을 투자해 충북 음성군에 ‘안전 스마트 신공장’을 건립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공장은 인공지능(AI)과 자동화 로봇,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혁신 생산시설로 지어진다. 첨단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기존 공장의 생산량을 신공장으로 분산시켜 생산 시스템 전반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내년 착공, 오는 2028년 준공 예정인 이 공장은 빵과 제과 등 다양한 식품을 생산하는 그룹 통합생산센터 역할을 하게 된다.
신공장 건립은 지난 7월 경영 쇄신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출범한 ‘SPC 변화와 혁신 추진단’의 권고로 추진됐다.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새로운 공장을 건립해야 한다는 추진단의 권고를 그룹 사장단 협의체인 SPC커미티가 수용했다.
이에 SPC그룹은 음성 휴먼스마트밸리 내 18만2866㎡(약 5만5300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했다. 휴먼스마트밸리 입주 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이며, SPC그룹 대표 생산시설인 SPL 부지보다 2.5배 커 완공되면 그룹 내 최대 규모의 공장이 된다.
SPC그룹은 신공장을 세계경제포럼(WEF)과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가 매년 선정하는 ‘등대공장’으로 등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등대공장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도입해 혁신의 본보기가 되는 공장을 뜻한다.
허진수 SPC그룹 부회장은 “안전 스마트 공장 건립은 SPC그룹의 변화와 혁신, 안전 중심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최고 수준의 안전 시스템을 갖춘 공장을 만들어 직원과 고객,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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