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정부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 제정을 연내 추진중이지만,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 추진 법안에 여전히 차별 요소가 있고, 근로기준법 확대가 근본 해법이라는 것이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11일 토론회를 열고 일하는사람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21·22대 때 발의된 법안을 보면 선언적인 문구 몇개가 있을 뿐 앞선 정권들이 추진한 법들과 대동소이하고, 윤석열의 노동약자지원법과도 닮아있다”며 “결국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제3범주, 제3지대를 설정해 차별적 법 적용을 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국정과제로 ‘일터 권리 보장법’이 발표됐고, 현재 이 정부 1호 노동 법안으로 일하는사람법이 추진되고 있다.
앞선 정부에서도 법안들이 꾸준히 추진돼왔다. 윤 정부는 기존 노동법으로 보호가 어려운 노동약자를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며 ‘노동약자지원법’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도 이와 유사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노무현 정부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법’을 추진했다. 이는 모두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기 보다 제3의 지대로 고착화시킨 채 권리를 차별한다는 노동계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노동계는 일하는사람법은 ‘라벨’(명칭)만 달라졌을 뿐,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똑같다고 본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21·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일하는사람법과 노동약자지원법 등을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법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24일 ‘표준계약서 법제화’ ‘보수 미지급 및 분쟁 발생 시 해결 창구 설립’ ‘경력 관리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핵심 내용으로 공개했다.
오 책임자는 “설령 이전에 발의된 법안들에서 가장 나은 조항들을 모아 제정된다고 해도 ‘노동시간’ 적용이 되지 않고, ‘제3지대 차별법’이라는 건 변함없다”며 “보수를 못받아도 ‘임금체불’이 아니고, 대리기사와 돌봄노동자 등이 폭력에 노출돼도 감정노동자 보호를 받지 못하고, 도로 위에서 죽어가는 라이더와 대리기사의 죽음은 왜 중대재해로 기록되지 않는지 등 문제를 기본법으로 해결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또 법을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아니냐’의 문제가 ‘근로자냐, 근로자는 아니지만 기본법 적용을 받는 사람이냐, 그 밖이냐’ 등 경계의 문제와 법적 분쟁을 낳을 수도 있다. 사용자들이 ‘근로자’와 맺는 근로계약 대신 이러한 기본법을 적용하는 계약을 추구할 가능성도 있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적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산재·고용보험 차별 철폐, ILO 190호 협약 비준 등은 현행 노동관계법의 틀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고,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쿠팡부터 통신 3사에 이르기까지, 이름난 대기업이 보유한 수많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해킹 때문에 유출됐다는 뉴스가 잊을 만하면 나온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들도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돼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중소기업의 피해를 잘 알 수 없는 건 그들이 ‘유명하지 않기 때문’만은 아니다. ‘해킹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면 원청 대기업이나 투자자들에게 평판이 나빠져 회사 살림이 어려워질까봐’ 피해 사실을 숨기기 때문이다. 해커가 회사에 랜섬웨어를 깔아 고유 기술 등 고급 정보를 탈취하거나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버린 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요구해도 중소기업들은 요구에 응할 뿐이다. 해커들은 매출 규모나 경제 상황을 따져, 보안에 취약하면서도 거액을 선뜻 줄 수 있는 제조업체를 해킹 대상으로 삼는다.
책은 해킹 피해를 본 기업과 관련 전문가들을 취재하면서, 한국 사회의 여러 약한 고리들이 한국을 해커들의 주요 표적으로 만들었음을 알린다. 상명하복 문화 속에서 이윤의 극대화만 추구하는 한국의 기업에, 투자해도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 보안 비용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비트코인의 상용화, 중국 경기가 침체되자 중국 정부 차원에서 해커들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린 상황 등은 해커들에게 ‘먹고사는 문제’인 해킹이 왜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한다.
해킹을 막기 위해서는 보안 체계를 구축한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같은 유인책을 만들어야 하지만, 정치인들은 해킹을 당한 기업을 향한 ‘징벌적 조치’에만 관심이 많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는다. 한국은 해킹을 “치안 범죄”로 여기지만, 미국처럼 해킹을 “국가 근간을 위협하는 전쟁 행위”로 보고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옆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피해자라고 나섭니까….”
2022년 10월29일 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구조됐던 A씨는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이렇게 말했다. A씨는 살아남았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다고 말해선 안된다고 생각했다.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봤다. 희생자를 위해서라도 피해를 떨쳐내고 살아야 한다고 되뇌었다. A씨는 특조위의 설득 끝에 피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 “조사에 참여해 희생자에 대한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내가 해야 할 일 같았다”는 이유였다.
A씨처럼 뒤늦게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날의 일을 증언하기 위해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조위는 오는 16일까지였던 피해 조사 신청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참사 당시 구조되거나, 현장을 목격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지만 피해자라고 나서지 못한 이들의 목소리를 더 듣기 위해서다.
특조위는 오는 16일 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사 신청 기한 연장’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당초 오는 16일까지였던 기한을 3개월 연장해 내년 3월16일까지 신청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14일 경향신문이 특조위를 통해 처음으로 확보한 참사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대부분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3년여를 지내온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조사를 신청하겠다고 마음을 여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한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사망한 사람은 ‘희생자’로, 희생자 가족이나 구조참여자, 인근 상인 등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다.
특조위는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국립트라우마센터의 기록을 종합한 결과 피해자 498명을 찾아내 직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특조위를 찾아와 직접 피해 신청을 한 경우는 현재까지 51명 정도다.
최근 들어 그나마 신청이 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신청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라고 한다.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려 피해 경험을 다시 말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 참사 이후 ‘2차 가해’에 위축된 경우, ‘나도 피해자인가’라고 스스로 의심하는 경우 등이다.
실제 참사 피해자 중에는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조위와의 접촉도 보호자가 대신 해줘야 할 정도다. 참사 당일 구조됐던 B씨의 보호자는 “아이가 피해자는 맞지만, 지금은 일상에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현장에서 구조됐던 C씨의 보호자도 “수술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신체 부상을 겪었고 죽음의 문턱에 섰었다는 공포감에 아이가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C씨에게 다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지는 못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참사 후 벌어진 ‘2차 가해’는 피해자들을 더 주저하게 했다. 참사 현장 당시 영상을 온라인에 공유했던 D씨는 ‘발정 나서 놀러갔다가 죽은 사람들 아니냐’는 비방부터 ‘민주당 지지자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당했다고 했다. 그는 참사 목격과 2차 가해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했다. 정윤하 특조위 조사총괄과 팀장은 지난 12일 기자와 만나 “악의적 2차 가해 때문에 피해 사실을 ‘낙인’처럼 여기고,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많다”고 말했다.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못해 조사를 뒤늦게 신청한 경우도 적지 않다. 참사 당일 밤 집에 돌아가기 위해 이태원역으로 가다가 다수의 희생자 모습을 보게 목격한 E씨는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피해자들을 두고 도망친 것 같다는 죄책감에 힘들어했다. 일도 못할 정도로 심해진 정신적 고통에 직장도 그만두게 됐다. E씨는 최근에서야 특조위 홍보 포스터를 보고 도움이 되겠다는 차원에서 특조위 문을 두드렸다.
특조위는 참사의 피해자가 훨씬 더 광범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참사 초기 현장을 맞은 편 인도에서 목격한 F씨는 ‘사람이 많다’고만 생각하고 현장을 지나쳤다고 한다. 이후 1~2시간이 지난 뒤에야 자신이 본 것이 ‘참사 현장’이었음을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됐다. F씨는 ‘구조를 조금이라도 도왔다면 한 명이라도 더 살았을까’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1년 이상 트라우마 치료도 받아야 했다. 정 팀장은 “피해자 중 일을 할 수 없어서 직장을 그만둔 경우가 많다”며 “참사 현장을 목격한 것만으로도 일상이 어려울 정도의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많다고 한다”고 말했다.
피해 조사를 하는 특조위 조사관들은 조사 말미에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한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조사에 참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후련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팀장은 “재난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면서, 참사를 잊지 않을 수 있는 주체로서의 경험을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 피해의 증거로서, 앞으로의 세대에 증언이 남겨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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