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게임학원 괴롭힘 신고에 보복 해고…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첫 손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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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22 07:0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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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게임학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후 사측이 보복 해고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제의 사각지대로 존재해왔다.
21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 8일 사회복지사 A씨가 시각장애인협회 전라남도지부 진도군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피고에게 해고 기간 임금 5323만원과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진도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일한 A씨는 2019년부터 센터장 B씨로부터 폭언을 들었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를 취하했다. A씨는 2020년 1월 B씨를 전남 인권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그해 5월 이를 인정받았다. A씨는 심리치료를 위한 유급휴가를 신청했지만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측은 오히려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센터는 정직 기간이 끝난 2021년 9월 A씨가 출근하자 징계 해고를 의결했다.
A씨는 2022년 3월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해고가 위법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복직했다. 해고 처분됐던 기간 중 주지 않은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게 되자 법인은 2023년 1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해산을 결의하고 센터를 폐업했다. 이에 A씨는 법인을 상대로 해고 기간의 임금과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센터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다. 최지원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보복 갑질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노동계는 법안 내용이 후퇴할까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된 안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아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21일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추고 하청노조와 원청의 교섭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시행령에 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사용자의 부당한 요구를 시행령으로 받아들인다면 노조법 개정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대형 법무법인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것에 대응해 ‘실질적 지배력’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 기업을 상대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해 9월 폐기된 안을 넘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폐기된 안은 2조 1항 ‘근로자 정의’를 현행 조항대로 유지했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의 노조 활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의 정의에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단서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2조 2항 사용자의 정의엔 사내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임금 삭감·인상 권한을 쥐고도 형식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청지회와의 교섭에 임하지 않았던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같은 사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노동계는 노조법 3조에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폐기된 안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등의 문구가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조의 집단적 단체행동이며 그 책임은 개인이 아닌 노조에 있다”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조합원의 삶을 무너뜨려서 노조 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악랄한 노조 탄압 수단”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2일 최승준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1비서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최 전 비서관을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김 여사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청탁용 선물의 행방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측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금품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2022년 4~8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 목적으로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각 2개, 고가의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의 이 같은 선물 전달이 YTN 방송국 인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주 등을 정권에 청탁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수사팀은 이러한 선물 전달 흐름은 파악했지만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
최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가 쪽 6촌 동생으로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등에서 회계팀장을 지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실 부속실에서 근무했다. 최 전 비서관은 서울 한남동 관저를 보좌하는 ‘관저팀’ 팀장을 맡아 전반적인 김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비서관은 지난해 8월말 사임했다.
‘대회 3연패 도전’·‘금석배 우승 저력’…서바이벌 격돌 ‘빅매치’‘평택JFC 대 신평고’, ‘보인고 대 충원고’ 경기도 흥미진진 예고
제58회 대통령 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가 16강 토너먼트에 돌입한다.
16강 8경기 중 가장 주목받는 빅매치는 21일 오후 8시20분 제천축구센터 1구장에서 펼쳐지는 영등포공고와 상문고의 대결이다.
조별리그를 3전 전승으로 통과한 영등포공고는 금배 최초 3연패에 도전하는 디펜딩 챔피언, 2위로 올라온 상문고는 바로 지난달 금석배에서 우승한 팀이다.
김재웅 영등포공고 감독은 “상대는 금석배 우승팀이고 매년 전국대회 상위권에 항상 입상하는 팀이지만, 늘 하던 대로 경기를 잘 풀어나가면 될 것”이라며 “아무도 해내지 못한 3연패를 이룩하기 위해 원팀으로서 모두가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기환 상문고 감독은 영등포공고에 대한 복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아직 영등포공고에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두 번 비겼는데 이번엔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또 다른 관심 경기는 21일 오후 5시 제천축구센터 2구장에서 열리는 경기 평택JFC U18과 충남 신평고의 재대결이다. 9조에서 골득실 1골 차이로 1·2위로 갈린 두 팀은 조별리그에서 2-2로 비긴 바 있다. 유양준 신평고 감독은 “상대 스피드가 빠른데 특히 앞의 3명이 다 총알”이라고 평택JFC 공격진을 경계했다. 윤승재 평택JFC U18 감독도 “공격 템포가 빠르고 공수 전환 속도도 빠르다. 흠이 없는 팀이라 부담스럽다”고 강한 상대를 인정했다.
금배 전통의 강호 서울 보인고는 21일 오후 5시 제천축구센터 1구장에서 충주 충원고와 맞붙는다.
김형겸 보인고 감독은 “충원고도 조직력이나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아서 일단 잘 준비해야 될 것 같다”면서 “10번 선수(강동현)가 키핑이나 연결 플레이, 빌드업에서 배급이나 조율 같은 것도 괜찮아 보인다”며 상대를 분석했다.
강태욱 충원고 감독은 “실력 차이는 좀 났지만 보인고와 하늘과 땅 차이는 아니다”라며 “누구 하나 개인이 잘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똘똘 뭉쳐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감독들은 공통적으로 토너먼트 특성상 한순간의 실수가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멘털 관리를 강조했다. 주기환 상문고 감독은 “토너먼트에선 실수를 해도 빨리 극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16강 토너먼트에 돌입하는 금배는 23일 8강전, 25일 4강전을 거쳐 27일 오후 7시 제천종합운동장에서 결승전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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