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데 제약을 두는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안이 10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AP통신은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 상·하원 조정안이 이날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상원 의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이번 NDAA에는 승인 예산을 현재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병력보다 작은 규모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 지휘부에서 한국 측 지휘부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 합의된 계획을 벗어난 방식으로 진행하는 데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다만 법안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기여한 국가들을 포함한 동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내용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이후 이 같은 제한이 해제될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NDAA는 매년 국방부의 예산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으로 주한미군 관련 조항은 지난 9월 하원, 10월 상원을 각각 통과한 뒤 최근 양원 조정 절차를 마쳤다.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5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인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포함됐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삭제됐다가 이번에 복원됐다. 상·하원이 합의한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총 9010억달러(약 1300조원)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요청안보다 80억달러 늘어난 규모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칭찬 메시지를 남긴 것에 대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의 말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할 수 있는 말씀이고, 다른 지자체장에게도 곧 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성수동 ‘펍지성수’에서 열린 본인의 저서 <성수동> 출판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이 대통령 언급 후 정 구청장은 단숨에 여권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는 ‘명(明)심이 정 구청장에게 있다’는 해석까지 나왔는데,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정 구청장은 공식적인 차기 시장출마 선언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그는 “다음주 구의회에서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이 보고되고, 처리되는데 그것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면 집중적으로 (출마 여부를) 고민해서 결심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차기 시장이 누가 되든 서울의 정비사업은 더 빨리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제가 시장이 된다면) 저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소리는 안 들을 것”이라면서 “지금이야 말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야 할 타이밍이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기관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오세훈 시장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너무 좋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다만 서울시 건축심의권한 등의 자치구 이양문제와 관련해 정 구청장은 “서울 전역에 있는 1000개의 도시정비사업이 현재는 전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한 달에 2번씩 열리는 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라면서 “그래서 제가 자치구에 그 권한을 일부 나누자고 제안을 했던 것”이라며 오 시장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정 구청장은 한강버스의 관광목적 활용 방안에 대한 소신을 재차 밝혔다. 그는 “이미 막대한 세금이 들어갔고, 한강버스를 폐기하면 매몰비용이 너무 크다”며 “어쨌든 운항을 하면서 손해를 안 보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광용으로 바꾸면서 사업성을 일부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교통용이라는 목적은 이미 게임이 끝난 일”이라고 했다.
정 구청장은 서울의 주택정비사업은 개발과 보존이 공존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보존할 곳은 보존하되 사람이 살기 편한 곳으로, 주민들이 살기 편한 곳으로 도시재생을 해야 한다”며 “과거의 도시재생은 일방적 보존만 강조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성동구는 성수동 1~5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당시 도시재생구역(1·2구역)과 리모델링 촉진구역(3·4·5구역)을 동시에 지정한 바 있다. 새 집이 필요한 곳은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리모델링을 통한 재생이 더 나은 곳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리모델링을 추진한 것이다. 그 결과 1·2구역은 신축 아파트가, 3·4·5구역은 현재의 붉은벽돌거리가 조성됐다.
정 구청장은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정분배 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의 ‘기준 재정 수요 충족도’는 100%에 못 미치는 97~98%정도”라며 “이 정도 수준이면 구청장들이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거의 숨만 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 재정 수요 충족도는 지자체가 자체 세입으로 행정수요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 미만은 자립운영이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
정 구청장은 “각 구별 재정력을 갖추지 못하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 수 없는 만큼 시의 조정교부금 배분문제 , 세제문제 등을 좀 더 고민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어릴 때 쓰던 책상 위에는 지구본이 있었다. 그 작은 구체는 내게 세계를 한 손에 쥘 수 있는 사물로 만들어줬다. 지구는 작고 둥그니까 인간은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믿게 했다. 그 덕분이었을까. 성인이 된 나는 여행자가 됐다. 유럽의 국경을 마음껏 넘었고, 낯선 세계로 떠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게 세계는 지구본만큼 작았고, 딱 내 보폭만큼 넓어 보였다. 내가 밟은 모든 땅은 여행자에게 호의적이었고, 나는 불편하거나 위험하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낯섦’을 즐겼다. 더 넓은 선택지, 더 먼 거리, 더 많은 나라. 세계를 경험한다는 것은 곧 세계를 얼마나 많이 점유하느냐로 측정되는 듯했다. 각 나라의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고, 맛집을 찾아가고, 기념품을 사면서 내가 만나고 싶었던 ‘낯섦’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넓이를 좇던 내 여행에 물음표를 던진 것은 우연히 TV에서 본 난민들이었다. 전쟁을 피해 바다 건너 유럽의 땅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의 배를 누군가 밀어내는 장면. 여자와 아이, 노인을 태운 배가 다시 망망대해로 내몰리는 것을 보며, 처음으로 내가 가진 여행자의 자유가 부끄러웠다. 그날 이후, 내 여행은 늘 비슷한 기대로 시작해 돌아오는 순간마다 묘한 공허감을 남겼다. ‘모든 곳이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바라본 세계는 환상의 베일을 한 겹 벗고 있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을 허무와 슬픔 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소설가, 올가 토카르추크는 이것을 ‘트리스테포스트이테룸(여행이 끝난 후의 슬픔)’이라고 불렀다. 낯선 세계를 경험한 뒤 집으로 돌아올 때 밀려오는 허무, 내가 바란 게 정말 이것이었는가 묻게 되는 마음을 뜻한다. 그 슬픔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 여행의 즐거움이나 풍경의 아름다움과는 무관했다. 그것은 내가 본 것이 진짜 삶이 아니라 쇼윈도에 불과했다는 깨달음, 낯선 세계와 제대로 관계 맺지 못했다는 자책에서 비롯된 감정이었을 것이다. 깊이 없는 만남에서 오는 허전함은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인간과 장소의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한 장소를 소비해버린 후회, 나 자신이 쉬운 소비자가 됐다는 실망감이 여행 기념품 위에 쌓인 먼지처럼 기억을 뿌옇게 덮는다. 나와 그 장소들은 어떻게 만나야 했을까.
이제 나는 멀리 떠나는 여행에 대한 환상을 품지 않는다. 더 넓은 세상을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그곳의 한 조각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도 없다. 그래도 오래전에 여행을 꿈꾸며 품었던 낯선 세계를 향한 기대만큼은 간직하고 싶다. 내가 모르는 세계에서 나와 다른 존재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삶이 이곳의 내 삶만큼 귀하다는 믿음은 소비적 여행보다 훨씬 더 내 상상의 지평을 넓힌다.
지금 내 책상 위에는 지구본 대신 동네를 산책하며 기록하는 작은 수첩이 놓여 있다. 어제의 기록을 펼치면 이렇게 적혀 있다. “하루도 같은 아침이 없다. 빛은 매일 새롭다.” 이곳에서 나는 날마다 가장 가까운 곳을 걷는 여행자이고, 나의 여행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로운 풍경을 펼쳐 보인다. 이 여행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단 한 가지다. 하루치의 작은 경이로움.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충분하다는 것, 얼마나 경이로운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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