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사설]내란 반복 위험 적지 않다는 특검 경고, 사법부는 유념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6 03:47 조회5회 댓글0건

본문

용인법무법인 조은석 내란 특검이 지난 13일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비상계엄을 주도·동조·방조한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앞으로도 유사한 내란 시도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경고했다. 범죄의 중대성으로 보나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나 엄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검은 12·3 내란을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했다. 통상 ‘반국가세력’은 독재정권이나 강성 보수정부가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명분으로 쓰였다. 윤석열도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군 체포 대상에 포함된 데서 보듯 윤석열이 말하는 반국가세력은 ‘반윤석열 세력’의 동의어나 다름없다. 여기에는 윤석열 자신이 곧 국가라는 절대왕정식 사고가 깔려 있다. 실제로도 민주공화국 국체에 반하는 1인 독재체제를 만들기 위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자유를 담보로 내란을 획책했으니 윤석열이야말로 반국가세력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검은 “이 사건은 비상계엄 성공 후의 권력 공유를 위해 다수의 공직 엘리트들의 동조와 방임에 따라 실행에 이른 구조적 사안”이라며 “향후 유사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예컨대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중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었을 텐데, 누구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란에 동조한 이들까지 엄단해 이런 공직 기풍에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특검이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은 군경 관계자 7명에게 무기징역에서 징역 12년까지 중형을 구형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특검의 이런 주장은 내란 본류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재판부뿐만 아니라 내란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1심 선고공판이 16일 열리는 걸 시작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1월21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2월12일), 윤석열 내란 본류 사건(2월19일) 등 내란 관련 사건 1심 선고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다시는 내란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엄중한 사법적 기준을 세우는 건 이제 오롯이 재판부들 몫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완벽한 사람이란 세상에 없어. 이를 전제로 깔고 사람을 만나야 해.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이 접어두길 바라.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다 허술하고 어리석은 부분이 있기 마련이야.
작년에 중국 허난성엘 갔을 때 배운 글귀가 있다. 시골집마다 벽에 붙어 있던 액자. 유독 중국 인민들이 좋아하는 격언이란다.
‘난더후투’. 우리말로 읽자면 난득호도. 어딘가 좀 부족하고 어리석은 구석이 있을 때 호감이 가는 것이지 치밀하고 잘난 맛에 사는 인간은 ‘호인’ 소리를 듣기 어렵다. 자기 자신 부족하고 어리석은 바보임을 아는 것, 귀한 깨달음이야.
영화 <바보들의 행진>에 나오던 노래 송창식의 ‘왜 불러’. 약해지는 나의 마음, 바보 같은 마음, 생각나서 찾아 들었어. “안 들려 안 들려 마음 없이 부르는 소리는 안 들려.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이제 다시는 나를 부르지도 마. 가던 발걸음 멈춰선 안 되지. 애절하게 부르는 소리에 자꾸만 약해지는 나의 마음을~” 영화에선 교수가 알베르 카뮈의 책 <이방인>을 읽고 리포트를 제출하라고 한다. 불문과에 다니는 영자는 미팅에서 만난 철학과 학생 병태가 못 미덥다. 그때나 지금이나 철학을 배워선 전망이 없고, 철학관 점쟁이나 수염쟁이 정법 스승이 돈은 더 잘 벌지. 그러나 세상엔 병태 같은 친구가 있어야 해. 카뮈의 <이방인>에 대해 알려줄 친구, 영자는 병태에게 숙제를 도와달라 부탁한다. 당신도 나도 병태 같은 친구가 있어야 숙제를 마칠 수 있지. 자꾸만 마음이 약해져 우리들 숙제를 도와줄 친구 병태.
새해 첫 달, 헐기 시작하니 벌써 보름 지나갔어. 정초 작심하고 계획했던 게 벌써 틀어질 시간이야. 허술하고 부족한 바보여서 당신을 사랑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지. 괜찮아, 다 괜찮아. 나는 당신이 바보 같아서 좋아. 아니 그냥 이러튼 저러튼 다 좋아.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보상으로 지급하는 구매 이용권이 오는 4월15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3개월짜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액 불가 등 갖가지 사용 제한도 둬 ‘무늬만 5만원’이라는 비판에 이어 단기간에 재가입을 유도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5만원에 해당하는 구매 이용권을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 구매 이용권은 쿠팡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쿠팡과 쿠팡이츠에 각각 5000원, 쿠팡 트래블과 알럭스(명품 쇼핑 서비스)에 각각 2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용권 사용 기간은 3개월로 제한하며 이 기간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쿠팡은 또 하나의 상품에 구매 이용권 1장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차액도 환불해주지 않기로 했다. 예컨대 쿠팡 트래블에서 1만8000원짜리 상품을 구입하면 2000원은 자동 소멸되는 식이다. 사실상 구매 이용권보다 비싼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것이다.
쿠팡트래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도 해외여행 상품에는 쓸 수 없다. 국내 숙박이나 국내 티켓 상품을 구매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쿠팡트래블에서 판매하는 치킨·피자·커피 등 모바일쿠폰을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 또한 해당 이용권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이츠(음식 배달) 구매이용권 5000원도 포장 주문 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한 네티즌은 “잘못을 인정하고 발급하는 쿠폰이 맞느냐. 이벤트 쿠폰 같다”고 말했다.
이 피해보상안은 지난달 29일 발표 직후부터 판촉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탈퇴한 고객은 재가입해야 구매이용권이 발급된다.
탈팡(쿠팡 탈퇴) 움직임은 본격화하고 있다. 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는 지난달 말 기준 1480만명으로, 월초 대비 17.7% 줄었다. 결제액도 지난해 11월 1주차 대비 12월 3주차에 7.7% 감소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에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자체 조사 결과를 공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쿠팡은 현재 앱과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건수를 3370만건이 아닌 3000건으로 줄인 자체 조사 결과를 버젓이 노출하고 있다.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말 국회 연석청문회에서 쿠팡의 셀프조사를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용인법무법인 [사설]내란 반복 위험 적지 않다는 특검 경고, 사법부는 유념해야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