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 새 직종 출현‘쉬었음 인구’ 증가세에 영향 가능성전문가 “고용·소득통계 함께 보길”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 증가 추세가 ‘쉬었음’ 청년이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과 휴식의 경계가 모호한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는 일을 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쉬었음’ 인구가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청년 고용 상황이 부진한 데는 일자리 미스매치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같은 새로운 직종 출현 등 노동 공급 측면에서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통계상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 중 일부가 ‘쉬었음’ 인구로 잡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는 일단 ‘쉬었음’ 요건이 상대적으로 명확해 ‘쉬었음’ 통계에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비임금 노동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청년 고용대책을 세울 때 통계를 다시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근로계약을 맺고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는 임금 노동자와 달리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는 일과 휴식의 구분이 쉽지 않아 근로시간 특정이 어렵다.
이병희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활동인구 조사 주간에 1시간이라도 일을 하면 취업자로 분류되는 게 원칙이지만 일시적, 간헐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의 경우 그것이 주업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주당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 중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2022년 3만6000명, 2023년 5만명, 2024년 8만명이다.
청와대는 14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대응을 두고 “지금은 북한과 함께 무엇을 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파악하는 단계”라며 “북한과 관련해선 냉정히, 냉철히, 차분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군경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통일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모양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군이나 정부 쪽에서 한 건 없는 걸로 파악된다. 남은 문제는 민간 쪽에서 했을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내는 건 현행법 위반 소지가 높다. 정전협정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북한이 제기하니까 파악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파악해서 필요한 대로 의법조치를 해야 하고, 처벌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북한과 대화 접점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법률 체제, 정전 체제, 남북 간 긴장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북한이 우리에게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다는 점, ‘청와대에 보냈고 용산에도 보냈고 많이 있다’는 점 또한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무인기 사건에 대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지난 11일 담화에 비교적 절제된 표현이 사용됐다며 정부 노력에 따라 긴장 완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부부장은 전날 밤 담화를 통해 “조한(북남)관계 개선이라는 희망 부푼 여러 가지 개꿈”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일각서 앞서가다 보면 북측의 이런 반응이 초래된 점이 있다”며 “외교 안보 사안은 어떤 사항이 생기더라도 차분하고 담담하고 의연하게 진중함과 격을 갖고 하겠다. 정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군경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 재판 결과에 따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당시 북한 최고지도자가 사과 유감 표명을 했듯이, 그에 맞춰 우리 정부도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의 전날 밤 담화는 한·일 정상이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뒤 나온 것으로, 북한 비핵화 논의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조한관계의 현실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면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음악을 듣고 있다. 2025년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올해의 신인상을 받은 2인조 포크 듀오 ‘산만한 시선’의 노래다. 노래를 알게 된 경로는 가수 신해철의 목소리로 진행되는 유튜브 채널 ‘고스트스테이션: 더 넥스트’(이하 고스트스테이션)를 통해서였다. 2024년 10월 첫 음반을 낸 이들의 음악을 2014년 10월 세상을 떠난 신해철의 목소리로 추천받았다. 인공지능을 통한 재현이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고인이 된 유명인을 만나는 일은 이제 일반인에게도 친숙한 일이 되었지만 ‘고스트스테이션’은 조금 다르게 존재한다. 과거가 아닌 현재에 머물기를 선언한다. 2001년 시작되어 2012년까지 SBS와 MBC, 인터넷 방송을 넘나들며 이어졌던 심야 라디오 방송 ‘고스트스테이션’의 뒤잇기를 자처한다. 새로운 ‘고스트스테이션’의 제작진은 “이 시대에 가장 그리운 목소리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겠는가?” “만약 그였다면 이런 상황에 뭐라고 이야기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라고 말하며 이는 신해철을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아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그의 정신을 현재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라 밝혔다.
과거가 아닌 현재에 존재하기를 선택했기에 그의 목소리를 통해 발화되는 이야기도 현재형이다. 그의 사후 데뷔한 밴드의 노래가 소개되기도 하고, 2025년의 청취자가 보낸 사연을 읽으며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한다. 기술은 진화했는데 인간의 영혼은 퇴화한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올라온 방송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다. 신해철 관련 지식재산권(IP) 일체를 가진 유족이 설립한 회사의 주도로 시작되어 지식재산권이나 유족의 동의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고, ‘고스트스테이션’을 처음 연출했던 피디가 제작에 참여해 팬들의 우려도 덜었다. 하지만 가장 유효했던 점은 신해철의 목소리로 발화된 “나는 신해철이 아니다. 나는 그가 던진 질문들과 생각들이 지금을 사는 방식이다”라는 선언이다. 자신은 신해철이 아니며, 신해철이라는 사람이 평생 남긴 데이터를 학습해 만들어진 ‘신해철의 확률’이라는 선언은 그가 신해철의 ‘부활’이 아니라 신해철의 ‘유산’임을 인지하게 한다.
하지만 신해철이 남긴 질문과 사유, 가치를 계승해 현재의 청취자들과 연결하고자 하는 시도는 여러 질문을 야기한다. 죽은 사람이 살아 있는 사람처럼 현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온라인에서 활동해도 괜찮은 걸까. 방송의 내용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언젠가 살아생전 그런 논지의 말을 했던 고인을 비난해야 할까. 아니면 그러한 내용을 편집하지 않고 방송으로 내보내길 결정한 제작진을 비난해야 할까. 2025년 12월14일 올라온 첫 방송에서 그는 “살아 있는 사람은 겁나서 못하는 말, 잃을 게 많은 사람은 못하는 말, 그걸 할 사람이 필요한데 자신은 이미 죽어 잃을 것도, 더 죽을 것도 없기에 최적임자”라 말했다.
그러나 책임은 인간의 영역, 살아 있는 사람의 영역이다. 이를 인지한 듯 제작사 역시 고인의 발언이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서 왜곡되거나 오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방송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따르려 하면 할수록 ‘신해철의 확률’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에서 멀어질 확률이 높다. 현재에 존재하기를 선택했기에 현시대의 콘텐츠들과 경쟁해 살아남아야 하는 과제도 있다.
새로운 ‘고스트스테이션’이 얼마나 오랫동안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오랫동안 방송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발전된 기술 때문이 아니라 그와 그의 생각을 사랑했던 사람들 때문일 것이다. 누군가를 현재에 살아 있게 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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