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목요일인 15일은 전국 곳곳에 비 또는 눈이 내리고 대체로 흐리겠다. 일부 지역에는 지상 부근 기온이 낮아 빙판길이 나타날 수 있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이날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중부지방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강원도와 경상권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1∼5㎝, 강원 내륙, 경북 북동 산지 1㎝ 안팎이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산지 5㎜ 안팎, 강원 동해안, 충청권(충북 중남부 제외), 전라권, 경상권(대구·경북 남부 내륙 제외), 제주도 5㎜ 미만, 경기 동부, 충북 중남부, 대구·경북 남부 내륙 1㎜ 안팎이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상권을 기록한 가운데 낮 기온도 5∼17도로 예보돼 다소 포근하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3.5도, 수원 2.5도, 춘천 -2.9도, 강릉 2.4도, 청주 2.2도, 대전 3.3도, 전주 12.2도, 광주 7.4도, 제주 15.0도, 대구 0.6도, 부산 11.1도, 울산 7.1도, 창원 4.9도 등이다.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돼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화재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했던 ‘경찰국’이 폐지됐지만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개입이 예전보다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경찰 안팎에서 나온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직접 통제할 게 아니라 국가경찰위원회를 내실화해서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2일 열린 행안부 소속 청·기관 업무보고에서 집회·시위 대응 및 안전관리 방안과 허위정보·명예훼손 등 불법 현수막 대응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마약범죄와 해외 스캠(사기)단지, 관계성 범죄 등 국민적 우려가 큰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당부했다고 한다.
경찰 지휘부가 행안부를 찾아가서 업무보고를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치안·수사 관련 사안에 대해선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지휘권이 없는 데다가, 다른 기관과 달리 경찰은 국가경찰사무 전반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국가경찰위원회라는 조직이 따로 있다. 경찰 안팎에선 국가경찰위에 보고할 내용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윤 장관이 아예 경찰 지휘부 회의에 직접 참석한 일을 놓고도 뒷말이 나온다. 윤 장관은 지난 2일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 참석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수수, 흑색 선거 등 선거사범에 대해 정당 공천 단계부터 철저하게 수사해 비리를 조기에 엄단해달라”고 말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찾은 건 2017년 당시 김부겸 장관이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지휘부 갈등 등 현안과 관련해 방문한 뒤 처음 있는 일이다.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에 대한 정치권력의 통제라고 비판하던 윤석열 정부 때 ‘경찰국 설립’ 논란이 다시 떠오른다”는 얘기가 나온다. 2022년 윤석열 정부는 경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을 설립했다. 설립 전 경찰청은 TF를 구성해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은 국가경찰위를 통한 간접적 지휘만 가능하다고 해석했었다.
경찰 안팎의 우려는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 행사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대목에서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지휘 통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행안부는 곧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지휘할 권한을 갖게 되는데, 경찰과 중수청 모두에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경찰력이 정치권력을 위해 이용됐다는 비판 때문에 나왔다. 1991년 국가경찰위가 출범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국가경찰위는 경찰청 소속으로 행안부 산하에 있어 독립성이 제한적이고 인사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형식적인 자문기구에 머물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춘 국가경찰위를 통한 경찰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치적으로 특정 당파의 이익에 경찰 활동이 집행되거나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불편부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국가경찰위가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수 있도록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행안부 업무보고는 전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지휘부 회의에 행안부 장관이 참석한 것은 국민안전을 위한 치안활동을 당부하기 위한 것이라 경찰의 중립성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행안부 장관의 경찰 통제와 국가수사본부 지휘권 부여 문제는 경찰 제도에 큰 변화를 불러오는 만큼,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불출석·재판부 기피 신청·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동원 ‘재판 지연’구속 6개월 넘겨 석방 노린 듯…‘체포 방해’ 전담재판부 배당 예상
내란 사건을 비롯해 총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선고는 오는 16일 체포 방해 혐의 사건에서 나온다.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이 이달부터 줄지어 시작하기에 이르면 다음달부터 항소심과 1심 재판을 동시에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진행된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주장하며 각종 ‘법 기술’을 활용했다. 재판 불출석, 재판부 기피 신청, 필리버스터에 버금가는 장시간의 증거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서 오는 16일로 예정된 선고를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계엄의 위법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니,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선고가 날 때까지 선고를 미뤄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를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특검법 원칙을 들어 선고 일정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내란 관련으로 분류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되는 첫 항소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일찌감치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2일 열린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죄 혐의 첫 공판에서 시작부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공판이 중지됐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저녁 6시 돌연 재판부 기피 신청을 철회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더해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도 이달부터 재판이 시작돼, 윤 전 대통령은 연일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처지다.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혐의 재판은 14일 첫 공판준비에 들어간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혐의 재판도 다음달 3일 첫 공판준비절차가 열린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제공 의혹 재판은 오는 27일 공판준비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지난해 7월부터 연달아 16차례 내란 재판 등에 불출석했다. 그러다가 재판 후반부 핵심 증인이 출석하자 법정에 나서기 시작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들과는 직접 대면해 법정에서 언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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