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김병기 의원 ‘강제수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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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2 10: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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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경찰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잇따라 진행했다. 경찰이 조만간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지 주목된다.
김 의원을 고발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고발인 조사가 담당 수사팀의 긴급한 요청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김병기·강선우 사건 관련으로 경찰의 긴급한 수사 진행 상황 때문이라고 한다”고 알렸다. 경찰은 사세행에 “현장에 나갈 일이 생겼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세행은 지난 6일 김 의원 부인이 2022년 7~9월 서울 동작구의원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확인해달라며 김 의원, 전 동작경찰서장 A총경, 전 동작경찰서 수사팀장 B씨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공무상 비밀누설·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조사를 연기한 것은 사실이나,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언급한 ‘긴급한 수사 진행 상황’은 김경 서울시의원의 귀국 일정으로 보인다. 김 시의원은 당초 12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당겨 이날 오후 귀국했다.
경찰은 김 의원 고발인 등을 조사해왔다. 지난 9일 김 의원의 부인 수사 무마 청탁 의혹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조사했고, 같은 날 ‘불법 정치헌금을 받았다’며 탄원서를 썼던 전직 동작구의원 김모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1월 김 의원 부인에게 2000만원을 현금 5만원권으로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에는 이날 김 의원, 전직 보좌관, 동작구의원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고발한 고발장도 접수됐다.
고발인은 김 의원 부인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는 청탁 과정에서 보좌진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당시 동작구의원에게 확인서를 받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 조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경찰이 이날 귀국한 김 시의원에 대해 조사를 마치면 증거확보 등을 위해 김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까지 중부 내륙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예보된 많은 눈과 한파를 철저히 대비하라고 10일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행정안전부에 “대설 예보에 따른 선제적 비상근무 및 대응 단계 탄력적 운영, 재해 우려 지역 통제 계획 이행, 한파 취약 대상 밀착관리, 국민행동요령 전파 등 예방·대응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특히 기온 강하로 결빙이 우려되니 지방정부가 사전 제설, 장비·인력 전진 배치, 연속 투입 체계를 즉시 가동하도록 총괄하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엔 “고속도로 및 도심 간선축에 제설 차량과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회차 동선과 공간을 확보해 제설 주기가 끊기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국립공원 실시간 상황 감지 및 신속한 제설, 특보 시 탐방로 통제, 전력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사고 발생 시 신속 복구 등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지방정부에도 “주말 및 연초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주요 생활권 및 교량·경사로 등 결빙 취약지에 사전 제설을 강화하고 한파 대책 등도 철저히 이행하라”고 전달했다.
오는 11일께 무거운 눈인 습설이 예보된 전라권의 경우 기존 교통 대책 강화 대책 마련과 함께 취약 시설물 붕괴 및 고립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방송 및 언론과 협력해 지역·시간·동선별 국민이 즉시 행동할 수 있는 정보를 안내하고 제설 상황과 위험 구간을 실시간으로 적극 홍보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설 대응은 적설 종료 시점이 아니라 블랙아이스 등 2차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인명 피해 예방을 최우선 기준으로 모든 대응 역량을 집중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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