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화질영화 [속보]채 상병 특검팀, 김계환 전 사령관 ‘모해위증 혐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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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22 10: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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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화질영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다. 김 전 사령관은 두 차례의 특검팀 조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VIP) 격노 의혹;에 대해 진술을 피해왔다.
특검팀은 18일 오후 김 전 사령관을 모해위증 혐의(피의자 등을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허위진술을 함)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한다. 김 전 사령관은 법원과 수사기관에 이어 특검팀에서도 VIP 격노 의혹에 대해 부정하거나 진술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해병대수사단을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은 이런 내용을 2023년 7월31일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밝혔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해왔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과 16일에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조사에서 VIP 격노 의혹을 모두 부인하거나 회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1차 조사에서 VIP 격노 의혹에 대해 본인이 직접 들었는지, 혹은 본인이 해병대 수사단 측에 관련 의혹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와 관련한 질의에 대부분 ‘잘 기억나지 않는다’ ‘(관련 발언의 전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재생에너지 여론조사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재생에너지 공급을 민간 기업이 아닌 ‘공공’에서 맡아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은 20일 한국갤럽에 의뢰한 ‘기후 위기 대응 정책과 재생에너지 공공성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전국 만 14세~69세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녹색연합은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통상 여론조사와 달리 기후 위기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조사 대상을 만 14세 이상으로 설정했다.
응답자의 78%는 “재생에너지 공급을 민간기업이 아니라 공공에서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공급 우선 주체로 공공을 선택한 이유로는 ‘전력공급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직결된 공공서비스’(65.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가장 적절한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2.8%가 중앙·지방정부·공기업 등 공공을 택했다. 세부적으로는 ‘중앙정부 및 공기업’(66.7%)이 가장 많았다. ‘지방정부 및 지방공기업’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6.1%였다.
해상풍력 사업 88건 중 48건이 외국 기업이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3%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34.4%,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2.3%였다.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에너지 안보 위협(60.9%), 국내 산업생태계 악화(52%), 사업수익 해외유출(51.3%) 등이 꼽혔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한국이 국제 권고 수준(2019년 대비 60%) 이상의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9.6%는 “정부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하는 수준(2035년까지 2019년 대비 60%) 이상으로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다.
또 한국이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2031~49년) 수립 시 IPCC 권고 수준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묻는 문항에도 81.3%가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동의한 이유로는‘기후 위기 피해가 이미 시작되고 있고,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5.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기후 위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비용과 사회적 피해가 커지기 때문’(48%), ‘한국은 선진국으로서 기후 위기에 대한 역사적·경제적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36%) 순이었다.
오송이 녹색연합 활동가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이라며 “전력 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주 수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듣고 “정부 대응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뼈아프게 되돌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호우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특별재난지역을 조속히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이 각종 세금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방 정부 역시 재난 복구 비용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지원받게 된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교 일대를 방문해 제방 유실로 인한 침수 피해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 총리는 주민들을 만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여러분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 대응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뼈아프게 되돌아보고 철저히 점검해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침수 피해를 본 딸기 농장을 방문해 현장 민원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침수 농가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생계 안정, 영농 재개를 위한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현장에 이날 오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급파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광주 폭우 피해 현장을 돌아보고 서울로 향한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충남, 농식품부 장관은 경남을 급히 돌아보도록 했다. 행안부 장관이 재난대책 실무의 전면에 서고 내각 전체의 신속한 팀플레이가 이뤄지도록 챙겨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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