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특검 ‘추가 기소’ 사건, 중앙지법 형사35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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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22 09: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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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사건이 이같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형사합의35부는 선거 및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다.
형사합의35부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선후보 검증 보도’를 한 기자들을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재판도 맡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유리한 방향의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기자 출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 재판도 심리 중이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을 비롯한 내란 사건 대부분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맡아왔다. 향후 두 재판부 간 협의를 통해 사건이 병합돼 심리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부당하게 저지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다시 작성했다가 폐기토록 한 혐의, 군 사령관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집중호우 영향으로 수돗물 송수관로가 파손돼 울산 울주군 6개 읍·면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이틀째 중단돼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지역에는 3만5000가구, 6만8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21일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 10분쯤 울주군 범서읍 천상정수장에서 언양1가압장으로 이어지는 지름 900㎜짜리 상수도 송수관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생겨 수돗물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상수도본부는 지난 18∼19일 울산에 내린 많은 비로 태화강 유량과 유속이 증가해 강을 따라 매설된 송수관로가 사연교 인근 지점에서 파손,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상수도본부는 20일 아침부터 파손된 관로를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해당 작업으로 같은날 오전 10시부터 언양읍·삼남읍·두동면·두서면·삼동면·상북면 등 울주군 서부지역 6개 읍·면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하지만 상수도본부는 당초 예상했던 사연교 인근에서 관로 파손 지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파손 지점의 관로를 즉시 교체해 21일 오후까지 복구를 완료한다는 계획도 틀어졌다.
관로 복구가 지연되면서 수돗물 공급 재개도 늦어졌다. 이틀째 단수 조치가 이어진 6개 읍·면에는 약 3만5000가구, 6만8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한다. 주민들은 다시 시작된 폭염에 씻는 것은 물론 식수마저 부족하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울주군은 민간 급수차 8대를 동원해 단수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가구당 생수(2ℓ) 6병을 배부했다. 자치단체·봉사단체·지역 기업 등도 생수와 생활용수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
상수도본부는 이날 오후 누수 지점이 강을 따라 사연교에서 약 1.4㎞ 하류에 있는 무동교 인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일대 교량 2곳에서 탐색 작업을 벌였고, 손상 지점을 확인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손상 지점이 확인된 만큼 밤을 새워서라도 공사를 마칠 예정”이라며 “내일(22일) 중으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 7월 들어 중순까지 전체 수출이 반도체와 승용차 호실적에도 대중·대미 실적이 줄면서 주춤한 모습이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1년 전보다 2.2% 감소한 361억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3억3000만달러로 4.1% 늘었다.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5.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하루 짧다. 일평균 수출액은 1~10일(9.5%)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증가폭은 축소됐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6.5%), 승용차(3.9%), 선박(172.2%) 등에서 호조세를 보였다. 반면 석유제품(-17.5%), 자동차 부품(-8.4%) 등은 수출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5.9%), 미국(-2.1%)에서 수출이 감소했다.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조업일수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유럽연합(3.0%), 베트남(1.1%), 대만(29.9%) 등에는 수출이 늘었다.
이달 1~20일 수입은 356억달러로 1년 전보다 4.3%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무역수지는 5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기계류(6.6%), 반도체 제조장비(28.3%) 등에서 수입이 늘었고 원유(-11.6%), 반도체(-0.6%), 가스(-6.2%) 등은 줄었다. 미국 관세 리스크에도 올해 들어 1월과 5월을 뺀 나머지 기간엔 모두 1년 전보다 수출이 증가했다.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이 견조한 영향이 컸다.
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일을 다음달 1일로 정하면서 8월 수출은 불확실성이 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반도체와 승용차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8월 미국의 관세 부과 여부에 따라 수출 실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전세사기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구제 방안을 내놓았다. 소액임차인 기준을 손질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보완이 시급하다. 피해 인정 절차가 까다롭고,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보증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소액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시점을 ‘담보물권 취득 시점’에서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공동 담보가 많은 다세대 주택은 LH가 매입해도 최우선 변제금이 없으면 피해금 회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소액 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 변경만으로 2000명 정도 구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정기획위가 제안한 법원과의 경매·공매 속행 협의도 의미가 있다. 경매·공매 절차가 길어지면 피해자 구제도 그만큼 늦어지고,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지원 자금이 은행 등 채권자에게 새 나갈 가능성도 크다. 피해자 인정 절차도 투명하게 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담당 인력도 배치하고 창구도 확충해야 한다. 수사 인력 부족으로 전세사기 혐의 입증이 지연되는 문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세사기는 민생 범죄이자 사회적 참사다. 지난 2~3년 서울·인천·부산·대구 등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전 재산을 날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다. 수사기관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정도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뤄졌다. 주택·금융제도 허점을 파고들었고, 정부의 감독 부실 책임이 크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일상의 삶이 파탄 나고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집주인이 잠적하고 관리가 되지 않아 단전·누수·악취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된 경우도 많다. 전세사기는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도 약화했다. 전세를 회피하는 수요가 월세로 몰리면서 서울은 원룸 등 소형 오피스텔·빌라의 월세가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가 이날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신속 구제를 천명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정기획위 방안이 ‘희망 고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남북 문화유산, 나란히 유네스코 등재 (7월1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 ‘반구천의 암각화’와 북한 ‘금강산’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17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동재된 반구천의 바위 그림은 ‘한반도 선사 문화의 정수’로 평가받는 유산입니다. 북한의 3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금강산은 계절마다 모습을 달리하는 아름다운 풍광으로 ‘천하제일 명산’이라 불려온 명소입니다.
14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울주군 대곡리 암각화와 금강산의 가을 풍경을 위아래로 붙여서 썼습니다. 암각화만으로도 1면 사진의 유력한 후보였지만, 사진회의 후 발표된 금강산의 등재 결정으로 ‘남북 문화유산, 나란히 유네스코 등재’라는 제목을 뽑을 수 있는 확실한 1면 사진이 되었습니다. 금강산 사진을 찾으려고 회사 아카이브를 뒤졌습니다. 자료가 오래되고 부실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금강산 사진을 대거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맞불’ (7월15일)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국회에서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정동영 통일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청문회 곳곳에서 여야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보좌진 상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노트북에 붙였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떼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면서 청문회가 파행하기도 했습니다.
1면 사진은 강 후보자 청문회장에서 국힘의힘 손팻말에 더불어민주당이 맞불 손팻말을 내건 장면입니다. 이날 가장 주목했던 청문회라 강 후보자의 사진과 맞불 손팻말 사이에 고민이 있었지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의 분위기를 압축하고 상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건희도 드나들었을까...‘법당’ 압수수색 (7월16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겨냥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건진법사와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분관계를 연결고리로 정치권에 뻗친 선거·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본격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기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당과 사무실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습니다. 전씨는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건진법사가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뒤 정치권 유력 인사를 상대로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해온 브로커 역할을 해온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면 사진은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전씨의 법당 모습입니다. 이날 전씨와 관련한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그 중 ‘법당’을 선택했습니다. 주소지를 보고 입구가 통제된 빌딩에 있을 거라는 짐작과 달리 법당은 마당이 딸린 일반 주택이었습니다. 대문틈으로 앞마당이 들여다보였고 오가는 특검 수사관도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그림이 되는’ 현장 사진을 보며, 가능성 없는 상상을 그 위에 얹습니다. ‘저 앵글 안에서 수사관이 대문 쪽으로 걸어오는데 오른손엔 다이아몬드 목걸이, 왼손엔 샤넬백이 들려 있는 거야.’
■ 당·정·대 모여 ‘기억과 위로의 대화’ (7월17일)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여당 의원 등이 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제주항공 여객기 등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 명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안전보다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풍토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 대통령의 고개숙인 사과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다시는 이 나라에 국가의 부재로 인한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1면 사진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을 포함해 참석자 모두 앞쪽을 향해 묵념하는 장면을 1면에 앉혔다가, 대통령의 얼굴이 덜 보이더라고 시선이 유가족을 향하고 있는 장면이 이날 행사의 의미에 더 부합한다 느꼈습니다. 보라색, 하늘색, 노란색 등 각각의 참사를 상징하는 색의 옷들이 골고루 보이는 사진을 골랐습니다.
■ 섬이 된 마을...예산·서산 등서 피해 속출 (7월18일)
이틀간 지역별로 시간당 최대 100mm이상, 누적 최대 5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4명이 숨지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와 주택이 침수됐습니다. 특히 충남지역의 피해가 컸습니다. 서산시는 시간당 최대 114.9mm, 누적 519.0mm(17일 오후 3시 기준)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충남지역에 내린 비가 7월 강수량 기준 200년에 한 번 나타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1면 사진은 충남 예산에 내린 폭우와 하천 범람으로 삽교읍의 한 마을이 불어난 물에 섬처럼 갇힌 장면입니다. 요즘 집중호우는 별납니다. 예보를 듣고 대비를 해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퍼부을지 모릅니다. ‘서산에 역대 최대 폭우’라는 속보를 보고 달려가도 그 넓은 서산의 어디로 가야 피해를 제대로 기록할 수 있을지 막막해집니다. 적절한 정보와 발품이 답이지만, 흘러내린 토사에 국도가 끊어져 이동이 제한되기도 하지요. 저는 사무실에 앉아서 이런저런 사진을 현장기자에게 요구를 합니다만, 현장을 뛰는 사진기자는 마감의 압박에다 위험까지 감수하며 취재를 합니다. 쉽게 찍히는 사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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