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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사설]이번엔 광주도서관 붕괴,‘안전불감 도시’ 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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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4 20:0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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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지난 11일 광주 서구 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로 매몰된 노동자 4명 전원이 숨진 채 수습됐다. 1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일 매몰자 2명을 수습했고, 실종 상태였던 2명은 수색 작업 끝에 구조대가 전날 수습했다.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 직원들로, 옥상에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 중 철골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화를 입었다. 당국은 사고 경위와 안전 의무 조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붕괴 사고가 난 도서관은 철골 구조물(트러스)을 이어 붙여 만드는 ‘장스팬’ 구조다. 전문가들은 총길이 168m의 건물에서 48m 간격으로 기둥과 기둥 사이를 교각처럼 용접한 접합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해 끊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접합부가 매끈하게 끊어져 용접 불량이 의심된다. 용접만으로 무게를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한 구조계산이 잘못됐을 가능성도 검증해야 할 대목이다. 지지대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특허 공법’으로 시공한 배경도 석연치 않다. 당초 지지대 설치를 검토했다는데 비용 절감을 위해 하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다.
이 도서관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난항을 겪었다. 설계·계약 변경도 7차례나 이뤄졌다. 여러 정황상 공정을 단축하려다 무리한 공사를 했고, 그로 인한 부실공사가 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장소장이 사망한 현장에서 6개월 만에 또 사고가 났으니 현장 안전을 등한시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고는 광주에서 2021~2022년 일어난 화정동 아이파크와 학동 참사를 다시 보는 것 같다. 이날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잇따른 참사 이후 감리지침 보완과 시민참여형 공적 관리시스템을 요구해왔지만 시는 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광주시의 안이한 대처가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불렀다는 것이다. 광주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이 이럴진대 다른 현장의 안전은 어떨지 걱정될 뿐이다. ‘안전불감 도시’란 오명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겠다.
그때그때 뼈아픈 교훈을 얻지 못하고, 미봉책만으로는 후진국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 경찰은 이번에 안전불감증을 끝장낸다는 각오로 위법 사실을 낱낱이 가려야 한다. 안전사고가 잦은 배경에 공무원의 봐주기나 관리감독 소홀이 있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정부는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을 근본 대책을 세우길 촉구한다.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던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안정적인 상태로 병원에서 회복 중이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15일 의왕시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은 호흡과 맥박을 되찾고 회복하고 있다.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전날까지만 해도 의식을 되찾지 못했던 김 시장은 한때 눈을 뜨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명료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전날 오후 4시 9분쯤 의왕시 자택 아파트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김 시장은 인공심폐장치인 에크모 시술 등 응급처치를 받았다.
김 시장은 쓰러진지 20여분만에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골프연습장에 있던 주민이 신속하게 신고한 덕분에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다.
3300만여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은 거센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다. 2010년 창업 이후 크게 성장한 쿠팡플레이(OTT)·쿠팡캐피탈(금융)·쿠팡이츠(배달) 등 계열사 10여개를 거느리고 있다.
쿠팡 성장사에는 각종 사건사고와 논란, 노동계·시민사회의 비판이 뒤따랐다. ‘공룡 플랫폼’이 된 쿠팡은 숱한 논란과 비판 끝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으며 ‘문제적 기업’이 됐다.
쿠팡은 전국적인 물류 네트워크를 갖춰나가고 유통업계 최초로 새벽배송을 도입하면서 크게 성장했다. 그리고 동시에 반노동 기조에 대한 비판도 커졌다. 사측이 노조 설립과 활동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2021년에는 쿠팡 노동자가 노조 설립을 위한 밴드에 가입했다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3년 4월엔 택배노조 쿠팡지회 설립 직후 쿠팡이 산별노조 간부의 현장 출입을 제지해 노조가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기도 했다.
연이은 노동자 사망사고는 쿠팡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드러냈다. 2020년 10월 사망한 쿠팡 칠곡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씨(사망 당시 28세)는 사망 직전 1주일간 6일을 근무하면서 62.2시간 일했다. 2020년부터 최근까지 쿠팡 배송·물류센터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이어졌고 올해에만 8명이 사망했다. 지난여름에는 쿠팡 물류센터의 미흡한 대책에 노동자들이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로나19 범유행 기간에는 부실한 방역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는 2020년 5월부터 한 달여 간 150여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쿠팡이 ‘기본적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발표했고,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도 출근 안내 문자를 보낸 쿠팡의 대처는 비판 여론을 더 키웠다.
지난해에는 ‘쿠팡 PNG(Persona Non Grata·기피 인물이라는 외교 용어) 리스트’로 알려진 블랙리스트 문제가 불거졌다. 쿠팡 인사팀에서 근무했던 공익제보자 김준호씨는 쿠팡이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 취업 제한 목적의 노동자 명부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서울 송파서가 수사하고 있다.
쿠팡이 자사 PB 상품(Private-Brand products, 자사 출시 상품)이 상위에 노출되도록 검색 순위를 조정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리뷰를 대량 게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혹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쿠팡은 공정위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PB 상품을 우선 추천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쿠팡이 제기한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검찰의 공정거래법 위반 기소에 따른 재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각각 진행중이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2007년 삼성 비자금 특검 이후 17년만에 특정 기업 관련 문제를 수사하는 특검이 출범했다. 지난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고용노동청이 송치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며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그간 쿠팡이 전직 법조인·공직자 등 ‘전관’을 대거 영입하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전방위 방어전을 펼쳐왔다는 논란에 더해 검찰뿐 아니라 쿠팡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 거세졌다.
특검 출범을 앞둔 지난달 개인정보 유출 사고까지 벌어졌다. 경찰은 지난 9일부터 쿠팡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쿠팡이 그간 제기된 비판을 수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전면적 쇄신에 나서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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