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사는법 [포토뉴스] 무더위 속 소방관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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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22 11:5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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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사는법 한국119청소년단 중등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이 22일 대구 동구 소방교육안전센터에서 방수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자신에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사진)의 해임을 만류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WSJ는 베선트 장관이 나에게 역사상 최악의 연준 의장을 해임하는 것은 시장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보도를 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WSJ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하 요구를 따르지 않는 파월 의장 해임을 검토했을 때 베선트 장관이 시장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거론하며 만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도 내게 그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시장에 무엇이 좋은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내가 아니었다면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 폭락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사람들은 나에게 설명하지 않는다. 내가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이라며 자신이 정책 결정의 중심에 있음을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정책 전반에서 측근들의 조언보다 자신의 판단을 우선시한다는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보수 성향 경제지인 WSJ에 대한 불만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WSJ 기자 2명과 모회사 뉴스코퍼레이션 창립자 루퍼트 머독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100억달러(약 14조원) 규모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WSJ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미성년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2019년 사망)에게 외설적인 그림이 그려진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프로풋볼팀 워싱턴 커맨더스를 과거 이름인 워싱턴 레드스킨스로, 메이저리그 야구팀 클리블랜드 가디언스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로 각각 되돌릴 것을 요구했다. 이들 구단은 기존 팀명이 인종 차별적 표현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2020년과 2021년 각각 팀명을 변경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여당에서 ‘배임죄’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만큼 소송 남발 등 경영진의 우려를 배임죄 규정을 개정해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오너 일가의 전횡이 잦고 이를 견제하는 장치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재계를 달래기 위해 섣불리 배임죄를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내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배임죄 기소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보완 작업을 예고했다.
배임죄 완화 논란은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배임죄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되면 경영진에 배임 관련한 기소와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상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됐을 때도 배임죄 완화 여부가 거론된 바 있다. 이복현 당시 금감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기준을 주주까지 확대하되, 배임죄는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폐지’ 등을 거론했다. 당시 민주당에선 폐지에 신중론을 보였으나, 완화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은 같은 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배임죄 문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배임죄 논란은 그러나 그간 찬성과 반대가 치열하게 갈렸던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배임죄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측은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경영상 판단에 형사처벌을 과도하게 적용한다면 과감한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배임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여러 법안에 중복돼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업무상 배임까지 3중으로 규정돼 있다.
배임죄의 폐지나 완화는 시기상조란 의견도 적지 않다. 사주가 기업 돈을 쌈짓돈처럼 쓰는 잘못된 기업 문화가 여전한데 형사처벌을 약화시키면 이들을 견제할 효과적인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사적 대응은 강제력이 약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효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배임죄 완화 이전에 민사소송시 입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먼저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전에 당사자끼리 증거를 사전에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현재는 회사(이사회)에서 증거를 다 갖고 있다 보니 소송을 내는 주주들은 사실상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는 배임죄 규정과 관련해 오는 9월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한 관계자는 “현재 원내대표단은 배임죄를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는 배임죄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다”라며 “발의된 법안들도 보완이 더 필요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의 지난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비정한 심정으로 국민의힘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위기에서 우리 당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당 대표가 돼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재명 1인 독재로 대한민국은 더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반미·극좌·범죄 세력들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접수했다”면서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국민의힘으로 바꾸겠다. 국민의힘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내 논란인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입당에 대해 “입당하는 사람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호를 개방해 생각이 다른 사람과 열린 대화를 하고, 그런 과정을 하나로 녹여서 용광로와 같이 뜨겁게 새로운 창조할 수 있는 조직이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전씨를 당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당내 쇄신파 주장과는 달리 그와 소통하고 끌어안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윤희숙 당 혁신위원장이 제시한 인적 쇄신안에 대해선 “당이 더 넓게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발전이 이뤄지는 혁신이 돼야 한다”며 “당이 깨지는 방향으로 혁신이 되면 말은 혁신이지만 사실은 자해행위”라고 말했다. 인적 쇄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2일 최승준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1비서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최 전 비서관을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김 여사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청탁용 선물의 행방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측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금품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2022년 4~8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 목적으로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각 2개, 고가의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의 이 같은 선물 전달이 YTN 방송국 인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주 등을 정권에 청탁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수사팀은 이러한 선물 전달 흐름은 파악했지만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
최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가 쪽 6촌 동생으로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등에서 회계팀장을 지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실 부속실에서 근무했다. 최 전 비서관은 서울 한남동 관저를 보좌하는 ‘관저팀’ 팀장을 맡아 전반적인 김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비서관은 지난해 8월말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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