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단독]이 대통령 “잔인하다” 했던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도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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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4 23:1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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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하는 정책 상품인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 상품도 다른 정부 보증상품과 같이 금리를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하다”고 지적한 ‘고금리 서민상품 3개’의 금리가 비슷하게 낮아지는 셈이다. 대부업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취약계층이 기존보다 저렴하게 생계비 등 소액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주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앞서 이 대통령이 직접 문제 삼았던 고금리 정책서민상품의 개선 방안을 보고한다.
금융위는 먼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햇살론15를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통합하고, 이 상품의 금리를 기존 15.9%에서 12.5%(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자는 9.9%)로 인하해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에도 이미 반영된 상태다.
금융위는 여기에 더해 은행권 등 기부금으로 서금원이 직접 대출하는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도 낮추는 방향으로 정했다. 현 15.9% 금리는 햇살론 특례보증 수준(12.5%)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서민금융상품 중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상품 등 금리 수준이 가장 높다고 지적받은 3개 상품의 금리 ‘키맞추기’를 하는 셈이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상품은 신용평점 하위 20%·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대출제도다. 급하게 필요한 ‘100만원’을 구하지 못해 불법 사채로 내몰리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상품이다.
다만 관건은 ‘재원’이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잔존 재원은 1328억원으로, 현재 추세라면 2027년 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등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까지 몰리면 정책상품의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인하 폭을 신중히 고민하고 있다”며 “서민금융안정기금이 조성되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도 기금 사업 중 하나로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 15,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등 연 15.9% 금리 상품들을 거론하면서 “어떻게 서민금융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느냐”며 금융위에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구글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은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브린은 “나 또한 난민이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고 말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7개 이슬람 국가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6세에 구소련에서 유대인 박해를 피해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온 브린은 이후 래리 페이지와 함께 구글을 창업해 미국의 기술 패권을 공고히 하는 데 일조했다. 난민이 미국 사회에 통합돼 막대한 경제적 이바지를 한 대표적 사례다.
지난달 워싱턴에서 벌어진 아프가니스탄 이민자의 총격 범행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난민 심사를 중단하고 이전에 승인된 망명 건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착수하는 등 사실상 난민 프로그램을 중단한 상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사는 아프리카너(백인 네덜란드 이민자들의 후손)만 난민으로 수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 난민으로 입국한 소말리아 이민자들에 대해 “쓰레기”라는 혐오발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사례와 통계는 미국에 입국한 난민들이 “쓰레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미 보건복지부 등 여러 연구자료를 분석해 난민의 미국 내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정부 지원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2017년 노트르담대 경제학자들이 발표한 ‘미국 내 난민의 경제적·사회적 결과’ 논문에 따르면 난민은 정착 초기에는 미국 시민에 비해 교육 수준이 낮고 언어가 능통하지 않아 취업률이 낮고 복지급여 수급률이 높았다. 하지만 8년이 지나면 상황이 역전돼 이들이 정부 지원금으로 받는 금액보다 세금으로 내는 금액이 더 많았다.
미 복지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연구 또한 난민들이 미국 재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2005~2019년 난민, 망명 허가자 및 그 직계가족이 연방정부와 주·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추산한 결과 이들은 메디케어 등 복지급여를 받아 7234억달러(약 1066조원)의 지출을 발생시켰다. 그러나 같은 기간 7394억달러(약 1090조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총 160억달러(약 24조원)의 재정적 기여를 한 것이다.
이민 관련 비영리단체 ‘뉴아메리칸 경제’가 2017년 발간한 보고서는 난민들이 미국에서 창업도 활발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15년 기준 미국의 난민 출신 기업가는 18만명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했다. 이는 비난민 이민자 창업률(11.5%)과 미국 출생 인구의 창업률(9%)을 뛰어넘는 수치였다. 그해 난민들이 운영한 사업체는 46억달러(약 6조7800억원)의 사업소득을 창출했다.
난민들은 다른 이민자나 미국 출생 시민보다 소득이 낮은 경향을 보이지만, 미 복지부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한 난민들의 가구 중위소득은 미국 일반 인구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25년 이상 거주한 난민의 연간 가구 중위소득은 6만7000달러(약 9870만원)로 미국 전체 가구 중위소득보다 1만4000달러(약 2062만원) 높았다.
경찰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면서 ‘투표방해’는 무혐의 처분하자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는 지난 대선 기간 중 여러 투표소에서 소란을 벌이고 투표함을 훼손했다. 황 전 총리 등을 고발한 공무원 노조는 ‘이런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면 선거사무원들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1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황 전 총리 등에 대한 경찰 불송치결정서를 보면, 경찰은 전국공무원노조 서울 서초구지부가 지난 6월 황 전 후보 측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앞서 서초구지부는 지난 6월16일 황 전 총리·부방대 회원 등을 서울경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서울 시내 사전투표소 여러 곳의 투표함을 훼손하거나 소란 행위를 벌여 선거사무원의 업무를 방해(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다.
서초구지부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이 투표함을 봉인 때 지정 위치가 아닌 곳에 서명(간인)을 하거나, 사전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들에 폭언·고성을 하기도 했다”며 “황 전 후보의 참관인들이 서울에서만 총 47건의 투표함 훼손을 벌였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6일 황 전 후보와 부방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황 전 후보가 부방대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서초구지부의 고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불송치결정서를 보면 경찰은 참관인 등이 황 전 후보의 지시에 따라 투표함에 간인하는 등 행위를 했고, 부방대 차원의 사전 교육이 있었다는 고발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간인 행위로)투표함 본래의 가치·기능을 잃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투표함 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관내에서 벌어진 동일한 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지만 같은 이유로 불송치 처분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수사의뢰는 중앙선관위 지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송치 결정 후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다”며 “(경찰 결정은)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초구지부는 지난 9일 불송치결정서를 확인한 뒤 내부망에 ‘선거사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문을 게시했다. 이종덕 전국공무원노조 서초구지부장은 “(경찰 판단대로라면) 투표함에 임의로 표기를 하는 등 훼손행위를 해도 투표함을 부수지만 않으면 처벌·제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투표장 내 위법행위를 제지해도 선거사무원들이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공무원 누구도 선거사무를 맡지 않겠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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