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통일부가 15일 외교부 중심의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원로들은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통일부에 힘을 실었다. 한·미연합훈련의 선제적 조정 등에서 이견을 보여온 통일부와 외교부·국가안보실이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충돌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대해 “외교부가 진행하는 미측과 협의는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협의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외교 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대화, 교류 협력 등 대북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회의는 내년 북·미 대화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 간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성격으로 오는 16일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회의 개최를 위해 미측과 막판 조율을 이어갔다. 현재까지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수석대표로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관계는 주권의 영역이고 동맹국과의 협의 주체는 통일부”라며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무 부처”라고 밝혔다.
한·미 워킹그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대북제재 이행과 남북 협력을 조율하겠다는 명분으로 한시적으로 운용한 협의체로, 남한의 대북지원을 가로막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9년 남한이 인도적 지원을 위해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보내려 했지만, 미측이 약품을 실어나를 트럭이 대북제재 대상이라며 반대해 무산됐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반면 외교부는 이번 회의가 한·미 워킹그룹과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번 갈등은 통일부와 외교부·국가안보실이 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싸움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의 선제적 조정을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견을 보여왔다. 또 통일부 원로들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주도권이 위 실장에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고, 정 장관도 이에 동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부처 간 역할을 조정해야 하는 국가안보실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였던 지난 8월 자신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NSC 상임위원회는 NSC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협의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정 장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겠다는 것은 대북정책을 비롯한 대외정책 전반을 주도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NSC 상임위원장을 유지하기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30년 전 폭행사건과 관련해 공개 사과를 했다.
정 구청장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0년 전,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해당 비서관과 경찰관께 피해를 드린 사실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불구속 입건 후 벌금으로 종결됐다. 사건 직후 당사자들께도 사과드리고 용서를 받았으며, 화해로 마무리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일을 제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지금까지도 당시의 미숙함을 반성하는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라고 적었다.
정 구청장은 해당 형사처분과 관련해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공개해오고 있다.
한편 이번 일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날 SNS를 통해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장 전 최고위원은 “술 마시고 경찰도 때린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라는 글을 올리며 당시 언론보도를 게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995년 10월 11일 오후 11시 40분쯤 양천구 신정동의 한 카페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으로, 당시 양천구청장 비서실장이던 김모씨와 정 구청장(당시 27세)이 박범진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 비서관 이모씨와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6.27선거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차이로 말다툼을 하다 폭행으로 이어졌다. 정 구청장은 이 사건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민자당은 국민의힘의 전신으로, 이후 1995년 신한국당, 1997년 한나라당(합당), 2012년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변경해왔다.
호주 시드니 해변 유대인 행사장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과 관련해 이스라엘 정부가 호주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반유대주의는 지도자들이 침묵할 때 퍼지는 암”이라며 “당신들(호주 정부)은 이 병이 퍼지게 놔뒀고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본 끔찍한 유대인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러면서 지난 8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당신의 정책은 반유대주의 불길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당시 호주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이후 호주는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프랑스·영국·포르투갈 등과 함께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이같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대한 보상이자 반유대주의를 부추기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도 이날 엑스에서 “(이번 공격은) 지난 2년 동안 호주 거리에서 벌어진 반유대주의 난동으로 인한 결과”라며 “수많은 경고 신호를 받은 호주 정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적었다.
사르 장관은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과 통화에서 2023년 10월7일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호주에서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한 폭력적 선동을 포함하는 반유대주의가 급증했다”고 말했다며 ‘인티파다(반이스라엘 봉기)의 세계화’ 등 친팔레스타인 시위 구호에 호주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6시45분쯤 호주 시드니 동부에 있는 본다이 해변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포함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해변에서는 유대교 봉헌축제 명절 하누카를 맞아 1000명 이상 인파가 모인 가운데 유대인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범행 동기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나 각국은 유대인을 겨냥한 테러로 규정하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엑스에서 “하누카 기간 발생한 반유대주의 공격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우리 공통의 가치에 대한 공격이며 이같은 반유대주의를 전세계에서 차단해야 한다”고 적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은 호주와 전세계 유대인 공동체와 함께한다. 우리는 폭력과 반유대주의 증오에 맞서 단결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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