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9월16일 구속된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월2일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윤 전 본부장은 교인들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대가로 제안했다고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권 의원 사건의 재판을 진행한다. 윤 전 본부장이 다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 전 본부장은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저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권 의원 사건 결심 공판을 열고, 특검과 권 의원 측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지지율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진행된 월스트리트(WSJ)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11월 치러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지금은) 말할 수 없다”며 “나는 수십억 달러의 대미투자를 유치했지만 그 자금이 언제 정치적 성과로 이어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만들어냈다. 그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은 돈이 미국에 투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금 우리나라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자금은 자동차 공장, 인공지능(AI) 등 각종 시설을 짓는 데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것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체감될지는 알 수 없다”며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분기쯤에는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 인플레이션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면서 “몇 달 뒤 선거 이야기를 하게 될 즈음이면 물가는 괜찮은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성과를 자평하면서도, 중간선거가 역사적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늘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간선거에서 하원 의석을 늘린 대통령은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2002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두 명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적인 대통령직을 수행한 경우에도 의석을 잃었다”며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우리는 이겨야 한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이기기 매우 어렵다.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중간 선거는 연방 하원(435석) 전원과 상원(100석)의 약 3분의 1을 선출한다. 현재 공화당은 상·하원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하원 선거에서 다수당 지위를 잃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14일 공개된 NBC뉴스의 최신 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 방식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2%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생활비 부담 경감’을 어느 정당이 더 잘할 것 같냐는 질문에도 민주당이 53%로 공화당(47%)을 앞질렀다.
백악관과 공화당의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JD 밴스 부통령은 오는 16일 펜실베이니아 옐런타운 인근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해 트럼프 정부의 경제 성과에 대해 연설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 마운트 포코노에서 경제 성과를 홍보하는 연설을 한 지 불과 일주일만이다. 펜실베이니아는 미국에서 대표적인 경합주 중 하나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일찌감치 발 벗고 선거운동을 뛰기 시작한 것이다. 앞서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이 중간선거 전까지 전국을 돌며 경제 정책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2월8일 정부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와 SR이 운행하는 SRT의 통합을 2026년 말까지 완료한다고 발표했다. 늦었지만 매우 잘된 처사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이원화된 고속철도 체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하던 철도민영화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그를 우회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기형물이다. 이원화로 인해 SR은 핵심 업무의 대부분을 코레일에 의존하면서도 알짜 노선 운영상의 혜택은 독점하고, 반면 코레일은 수많은 비인기 노선과 적자 사업까지 운영하는 데 따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비정상적 운영구조가 지속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통합을 시도했지만 지지부진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이원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는데,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고속철도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신정부 출범 6개월 만에 통합의 첫발을 내디뎠다.
철도산업에는 단순한 시장경쟁 논리를 적용하기 어렵다. 철도산업은 막대한 고정투자비용으로 인해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비용은 줄어들고 수익은 증가하는 산업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산업을 ‘규모에 따른 수익 증가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여러 기업이 시장을 분할해 운영하는 것보다 하나의 통합된 기업이 큰 규모의 시장에서 영업할 때 비용 절감, 수익 증가, 혁신 유발 등 경제적 이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산업은 종종 ‘자연독점’ 산업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독점적 지위가 인위적 진입장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생산기술의 특징에 기인한 것이라는 뜻이다. 규모에 따른 수익 증가 산업은 철도뿐 아니라,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네트워크 산업이나 중화학 공업 등 우리 주변에 매우 많다.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선택과 집중, 그리고 수출을 통한 시장 규모의 확대라는 똑똑한 개발전략을 통해 규모에 따른 수익 증가라는 이점을 적절히 활용했기 때문이다.
철도산업에서는 여러 기업이 시장을 분할해 경쟁하면 (별다른 꼼수를 부리지 않는 한) 가격은 하나의 통합된 기업이 운영하는 경우보다 더 높아진다. 더욱이 철도산업에서는 노선에 따라서도 평균비용이 크게 다르다. 인구가 많은 노선에서는 평균비용이 매우 낮은 반면, 인구가 적은 노선에서는 평균비용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에서는 노선별 전체 비용을 감안한 평균비용을 이용해 가격을 책정한다. 인구가 많은 지역의 노선에서 발생한 잉여로 인구가 적은 지역의 노선에서 발생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방식을 ‘지역 간 교차보조’에 의한 가격 책정 방식이라고 한다.
전통적으로 민영화나 이원적 분할체제를 옹호하는 측은 SR이 더 낮은 가격과 더 좋은 서비스로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알짜 노선 운영으로 발생한 잉여의 일부를 SRT 이용자에게만 돌려준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가격 인하가 아니고 지역 간 교차보조도 아니다. 오히려 국민 전체가 공유해야 할 혜택을 자기들끼리만 나눈 것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
이번 통합으로 이원화된 분할체제가 낳은 노선과 시간대의 제약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아울러 인구소멸지역이나 비인기 노선의 경우에도 철도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에게 평등한 교통접근권을 제공함으로써 철도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철도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통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우려사항들도 존재한다. 첫째, 현재 SR노조 측이 통합에 따른 공공성의 확보에는 찬성하면서도 통합에 많은 우려를 표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인력 구조조정 우려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통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둘째, 적정한 철도서비스의 가격 책정에 대한 방안이나 노선 운영에 따른 경제적 비용편익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분석을 진행해 철도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적절한 인력 배치 문제와 적정 급여 체계에 대한 연구와 개선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야 한다. 넷째, 자연독점도 독점이니만큼 독점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과 감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잘 준비된 통합으로 현재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의 철도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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