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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대리투표하고 또 투표’ 선거사무원에···1심 “반성 여지 있나 의구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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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22 13: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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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여성 박모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이용해 남편 명의의 사위(거짓) 투표를 한 것으로, 이는 헌법이 규정한 직접투표의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하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박씨가 약 1년6개월간 정당 활동을 해 왔으면서도 선처를 받을 의도로 허위진술을 하고, 투표 경위에 대해서도 객관적 정황에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을 언급하며 “진정한 반성의 여지가 있는지 의구심도 든다”고 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근 30년 내에 범죄 전력이 없고 평소 봉사활동을 해 온 점, 최초 적발 당시 태도 등에 비춰 범죄 인식이 확고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씨가 약 40여 일간 구금 생활을 한 점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박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 5월29일 자신이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근무한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명의로 또 투표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일 구속됐고, 검찰은 같은달 13일 구속 기소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수리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169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로 일하던 A씨 등 1300여명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삼성전자서비스와 수리기사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며 소송을 냈다. 심리가 진행되는 도중 상당수가 노사 합의로 직접 고용돼 소를 취하하면서 A씨 1명만 상고심 소송을 계속해 왔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수리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에 종사했다”며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회사가 협력업체 직원과 정규직 직원 임금의 차액만큼을 ‘밀린 임금’으로 인정해 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회사 측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파견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으니 이 소송의 결론도 달라져야 한다며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기사들 간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아 이 사건에서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형사 판결의 사실인정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악의 해킹 사고로 가입자 이탈이 급증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이 40% 아래로 떨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 발표한 5월 유·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 및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SK텔레콤 가입자 수는 2249만9042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39.29%를 차지했다. 지난 4월 가입자 수 2292만4260명(40.08%)으로 간신히 유지한 40%대가 무너진 것이다. SK텔레콤이 점유율 40%대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가입자 증가 효과를 누렸다. KT는 1361만780명(23.77%), LG유플러스는 1113만1466명(19.45%)로 한 달 사이 각각 0.32%포인트, 0.23%포인트 증가했다. 알뜰폰 가입자 수는 999만7971명으로 4월보다 13만5997명 증가해 전체의 17.47%를 차지했다.
SK텔레콤 현재 점유율은 더 낮을 가능성이 크다. SK텔레콤은 이달 초부터 지난 14일까지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했다. 4월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을 떠난 고객은 60만명이 넘는다.
국민의힘 쇄신파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극우로 규정하고 ‘반김문수 연대’로 공세에 나섰다. 이들은 김 전 장관을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전광훈 목사와 연결지어 그가 대표가 되면 정당 해산 몰이에 부응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는 내부 총질이라며 반박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이념 투쟁이 본격화했다.
안철수 의원(오른쪽 사진)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출사표를 낸 김 전 장관을 겨냥해 “친길(친전한길) 대표라도 되려고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대표 당선만을 위해 혁신도, 극단 세력과의 결별도 하지 않겠다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이재명 정권과 싸울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왼쪽)은 이날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한 후 “극우 세력은 반드시 절연하고 추방해야 할 세력으로 당대표 후보로 나올 자격이 없다”며 “김 전 장관도 전 목사와 자유통일당을 창당하지 않았나. 극우 세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친한동훈계도 합세했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 나와 김 전 장관의 출마는 “정치적 반동”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운동인) ‘윤 어게인’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이 당대표가 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호시탐탐 노리는 게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 해산시키는 건데, 그에 딱 적합한 캐스팅”이라며 “‘나 잡아 잡수쇼’ 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당 쇄신파가 지난 대선 후보로 당대표 경쟁에서 한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 김 전 장관에 합동 공세를 펴는 모습이다. 출마를 고심 중인 한동훈 전 대표는 최근 안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잇따라 만나 연대를 모색하고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화되는 것을 막고 함께 미래로 가야 한다”고 적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전씨의 국민의힘 입당 논란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인적 쇄신안을 겨냥해선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주자로 꼽히는 장동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에 찬성했던 내부 총질 세력이 탄핵에 반대했던 수많은 국민과 국민의힘 그리고 나를 극우로 몰아가는 꼴을 더 지켜볼 수 없다”며 “이번 전대는 극우 프레임을 깨부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반자유민주세력의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드시 당대표가 되어 당과 당원을 모독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8월22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전대를 여는 안을 이날 확정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7월30~31일, 투표는 모바일과 ARS 방식으로 8월20~21일 진행된다.
■ 영화 ■ 시민덕희(OCN 무비즈2 낮 12시) = 덕희는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 불이 난 뒤 대출을 알아본다. 어느 날 거래 은행의 ‘손 대리’가 합리적 대출상품을 제안한다. 손 대리는 덕희에게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고, 덕희는 이것이 보이스피싱임을 뒤늦게 알게 된다. 전 재산을 잃은 덕희에게 손 대리는 살려달라며 다시 연락해온다. 덕희는 손 대리를 구하고 잃어버린 돈을 찾기 위해 중국으로 향한다.
■ 예능 ■ 히든 아이(MBC 에브리원 오후 7시40분) = 2025년 4월 강릉에서 코카인 2t이 적발되며 역대 최대 규모의 마약 밀반입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상상을 초월하는 범인들의 마약 밀반입 방법을 파헤치고, 마약 밀매조직의 집단 폭행 사건을 살펴보며 마약 위험국으로 전락한 한국의 실체를 고발한다. ‘권일용의 범죄 규칙’ 코너에서는 한 남성이 가게의 여성 직원에게 행한 음료 테러 사건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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