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종묘 500m 이내 건축, 유산청 허가 대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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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4 23:3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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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에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법적 근거인‘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공표된다. 서울시의 종묘 앞 세운4구역 초고층 빌딩 건설 허용 등 세계유산 주변에서 반복돼 온 개발 논란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국토교통부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협의를 마쳤으며, 내년 1월20일까지 4주간 재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이내 공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평가항목, 절차, 평가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세계유산법에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요건 등이 명시돼 있었으나 국토부 등의 반대로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는 아직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를 문제 삼아 세운4구역에 세계유산영향평가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 왔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 관련 고시를 고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서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지정문화유산 500m 이내) 밖에서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개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또 이달 중 종묘 일대 19만4000여㎡ 공간을 ‘세계유산지구’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유산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대상이 설정되므로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장급 인사들이 지난 5일 관계 기관 조정회의를 가졌다고 허 청장은 전했다. 그는 “(세운4구역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시 쪽이 받을지, 안 받을지는 합의하지 않았으며 큰 틀에서만 이야기를 나눴다”며 최휘영 문체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조정회의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영화같이 극비리에 국경을 빠져나와 노르웨이 땅을 밟기까지, 미국 민간 구조대의 숨겨진 작전 내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BS뉴스는 이번 작전을 비밀리에 지휘한 ‘보이지 않는 손’은 미국 특수부대 출신 전투 베테랑 브라이언 스턴이 이끄는 민간 탈출·구조 조직 ‘그레이 불’이라고 보도했다. 플로리다주 탬파에 본부를 둔 이 조직은 스턴을 포함해 전직 특수작전·정보요원들로 구성돼 있다.
그레이 불은 마차도의 육상·해상 탈출을 책임졌으며, 작전은 지난 5일 밤 스턴이 과거 정보기관 동료로부터 “베네수엘라에서 중요한 ‘패키지’를 빼내야 한다”는 전화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스턴은 구조 대상이 ‘여성’이라는 말만 듣고도 바로 마차도일 것이라 직감했으며, 자신의 경력 중 가장 위험한 작전이 되리라는 것도 알아챘다고 했다. 그는 WSJ에 “모두가 마차도의 얼굴을 알고 있다. 그녀를 이동시키는 것은 힐러리 클린턴을 이동시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마차도는 1년 가까이 마두로 정권의 탄압을 피해 은신해왔고 노벨상 시상식 참석을 위한 이번 탈출 역시 극비리에 진행됐다. 그는 육지를 빠져나온 뒤 해상의 특정 지점에서 스턴과 접선했고, 약 13~14시간 항해해 비공개 장소로 이동한 뒤 오슬로행 비행기를 탔다.
가장 긴박한 순간은 밤바다에서 마차도가 구조팀의 배에 오르는 장면이었다. 구름 낀 하늘에 달빛도 거의 없고 배들도 불을 끄고 이동해 시야가 극도로 제한된 가운데 진행됐기 때문이다. 스턴은 CBS에 “우리 팀도, 마차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젖어 있었다. 그녀는 몹시 추운 상태였지만 동시에 매우 기뻐하고 흥분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작전의 코드명은 ‘오퍼레이션 골든 다이너마이트’였다. 다이너마이트 발명가이자 노벨상 창시자인 알프레드 노벨에서 착안한 이름이다.
그레이 불은 마차도 탈출을 위해 항공기·헬기 구조부터 가이아나·콜롬비아 경유 탈출까지 최소 9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동시에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마차도가 이미 유럽에 있다”, “콜롬비아행 차량에 탔다”, “미군 항공편에 숨어 탔다” 등 여러 가짜 소문을 의도적으로 흘렸다.
직접 작전에 참여한 인원은 약 20명이지만 정보 제공·통역·물류 등 다양한 역할을 더하면 훨씬 많은 인력이 관여했다. 미국 정부는 직접 개입하지 않았으나 오인 사격 등 충돌을 피하려고 그레이 불과 미군이 비공식적으로 상황을 공유했다고 스턴은 밝혔다.
스턴은 2021년 그레이 불을 설립해 아프가니스탄부터 가자지구까지 전쟁 지역에서 민간인 탈출 작전을 수행해왔다. 그는 “수백 건의 구조 작전 중 마차도 작전이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가장 보람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이 작전은 자유를 위해 싸우는 한 여성의 생명을 구한 일”이라고 했다.
제프리 엡스타인의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관계를 문제 삼아 온 미국 민주당이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을 공개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 감독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13일(현지시각) 엡스타인의 유산에서 확보한 사진 일부를 공개했다.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던 인물로, 2019년 뉴욕 교도소에서 사망했다.
이번에 공개된 수십 장의 사진은 엡스타인의 저택 등에서 확보한 9만5000여 장 가운데 극히 일부다. 사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앤드루 전 영국 왕자, 영화감독 우디 앨런,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 빌 게이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우파 논객 스티브 배넌 등의 모습이 담겼다. 민주당 측은 공개된 사진들에 대해 별도의 설명은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엡스타인 옆에 서서 여성과 대화하는 모습이나, 여러 여성과 나란히 선 장면 등이 공개됐다. 사진 속 여성들의 신원은 식별할 수 없도록 가려졌다. 이 밖에 엡스타인의 소지품과 자택 내부를 촬영한 사진도 포함됐으며, ‘트럼프 콘돔’이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담긴 사진도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사진을 보지 못했다면서도 “별일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한 사진을 추가로 공개할 방침이다. 이는 엡스타인 관련 문서 공개에 소극적인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하원 감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은 “진실이 드러나고 생존자들이 정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엡스타인과 친분이 있었지만, 성매매 혐의가 불거지기 훨씬 전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해왔다. 클린턴 전 대통령 역시 엡스타인의 범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앤드루 전 왕자는 엡스타인과의 관계가 드러난 뒤 왕실 직함과 특권을 박탈당했으나, 위법 행위는 부인하고 있다. 스티브 배넌, 빌 게이츠, 우디 앨런 등도 모두 엡스타인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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