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토요일인 13일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무겁고 많은 눈이 예보돼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부터 밤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동부내륙, 경북권, 경남서부내륙, 제주도산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우리나라 부근에서 만난 영향이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부 내륙과 남동부는 3~10cm, 서울 2~7cm, 인천.경기남서부, 경기북부서해안, 서해5도는 1~5cm, 강원 내륙과 산지5~10cm(많은 곳 15cm 이상), 충북 중·북부: 3~8cm(많은 곳 10cm 이상),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남부는 1~5cm이다.
전라권의 경우 전북 북동부는 2~7cm, 전북 남동부가 1~5cm, 경상권의 경우 경북 북부 내륙·북동 산지가 2~7cm, 경남 서부 내륙은 1~3cm, 대구·경북 중부 내륙은 1cm 안팎이다.
제주도산지의 적설량은 2~7cm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10㎜, 대전·세종·충청 5∼15㎜, 광주·전라 및 대구·경북 5∼10㎜, 제주도 5∼20㎜로 예보됐다.
눈과 비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일요일인 14일까지도 이어지겠다.
13일 낮 최고기온은 3∼14도로 예보됐다. 밤부터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14일에는 아침 기온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울릉도를 비롯해 백령·흑산도 등 도서 지역에 소형 공항 건설을 추진하면서도 취항할 항공사가 없어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섬에 짓는 공항은 작아 8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만 이착륙이 가능한데 ‘손’을 든 항공사가 드물어 정부 스스로도 난감하다는 걸 드러낸 셈이다.
국토부가 10일 발표한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보면, 국토부는 항공 정책 집행에 약점이 되는 요인으로 ‘소형 항공운송사업자 부재’와 ‘다수의 공항 개발 계획’을 꼽았다. 국토부는 특히 “다수 도서공항이 가까운 미래에 개항 예정돼 있으나 성공적 개항과 안정적 운영 지원 방안은 부재하다”라고 짚었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전국에서 8개의 신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실제로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울릉공항이 유일하다. 이르면 2028년 개항하는 울릉공항은 설계상 80인승 이하 비행기만 뜨고 내릴 수 있다.
문제는 국내에 이런 항공기를 보유한 소형 항공운송 사업자가 매우 드물다는 점이다. 울릉공항에 취항 가능한 국내 항공사도 ‘섬에어’ 한 곳 뿐이다. 과거 ‘하이에어’가 소형 항공기를 국내선 노선에 투입했으나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취항사가 정해지더라도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노선 운영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이어진다. 이는 이미 운영 중인 전국의 지방 공항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에서 항공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소규모 지방공항 또는 내륙 노선 등을 위주로 운항 중단 또는 노선 폐지를 추진하는 경향”이라며 “특히 단일 노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방공항은 특정 항공사 철수 시 공항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울릉공항보다 규모가 더 작은 백령·흑산공항은 수익성이 더 떨어진다. 최악의 경우 어렵게 건설을 마치고도 이착륙을 할 비행기를 못 구할 수 있다. 공항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지원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이는 섬 지역에 공항을 만들 때부터 생기는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문길 한국항공산업연구원장은 “섬 지역은 특성상 계절적 비수기에 수요가 크게 줄어 소형 사업자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데, 정부나 지자체 재원으로 보조하게 되면 선박 등 기존 이동수단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사업자를 지원하기 쉽지 않다”며 “국내 소형운송 시장 규모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항을 건설하다보니 생기는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울릉공항 개항을 계기로 소형 항공운송사업 활성화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엔 섬 공항이 없어 소형 항공사업자는 수요가 적은 틈새 노선만 운영하거나 저가항공사와 경쟁하다보니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울릉공항 개항으로 사업 여건이 조성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소형 항공사업자들이 안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또한 이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공항의 활용을 위해서 친환경 항공기나 자율운항 등 미래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앞으로 경량 항공기를 전용기나 레저 목적으로 활용토록 지원해 산업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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