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기본사회 전환 추진할 ‘기본사회위원회’ 설치근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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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5 00:5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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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인 기본사회 추진을 위한 정책 조정 기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담은 대통령령인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조정 기구이다.
행안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단계부터 기본사회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의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기본사회위원회의 목적, 기능, 위원 구성, 위원회 조직 및 운영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 비전과 기본방향 설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1명)이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4대협의체 대표 등 당연직 18명과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 등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31일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가 차질없이 출범해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12·3 내란은 과거가 아닌 끝나지 않은 현재다. 1년이 지나도록 처벌받지 않은 내란 책임자들, 단죄 의지를 의심받는 조희대 사법부, 사과조차 없는 국민의힘은 완전한 내란 종식이 왜 지금 시대적 과제인지 일깨운다.
시민사회·정당·정부가 내란 청산·사회대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5일 출범했다. 국무총리실은 “광장 시민들이 요구한 개혁과제를 정부 정책으로 담기 위한 논의 기구”라고 출범 의미를 밝혔다. 내란이 일어난 나라와 국정을 개혁할 소통 협의체이자 정책 플랫폼으로 매김한 것이다.
5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향후 개혁과제를 확정·실천한 뒤 국민보고대회도 열기로 했다. 그걸 위해 민주주의·사회정의, 남북 평화협력,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정의·민생안정, 기후위기 대응·생태사회, 지역균형발전 등 7개 분야 개혁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5월9일 ‘광장대선 시민연대’와 야 5당이 합의한 사회대개혁 추진 방안을 망라한 내용이다. 다만 ‘빛의 혁명’을 주도한 여성들의 ‘성평등 민주주의’ 과제가 빠진 것은 유감스럽다.
광장 시민들의 목소리와 국정을 잇는 일은 국민주권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시민 주도의 민주항쟁이 사회개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권교체 수준에 그치거나, 기득권 방해로 후퇴했던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내란 1년을 맞아 “모든 헌정수호세력의 국정연대를 실질적으로 구현해달라”는 원로들의 시국선언은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 활동에 대한 당부이자 호소다. 그 성패의 키를 쥔 국회도 위원회 결정을 예산·입법으로 지원하고 정치혁신 요구에 적극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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