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자 “일리가 있다”며 “금산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질적 대책이 거의 다 마련됐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책이 지주회사가 금융업을 하는 증손회사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지주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금산분리 원칙으로 금융 조달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에선 이미 다 지나가버린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곽 사장은 “SK하이닉스가 돈이 많으니 투자금을 댈 수 있지 않으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비를 가져놓고 세팅하는 데 3년이 걸린다. 그러면 시기를 놓치게 된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뒷받침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인 만큼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말한 대책은 첨단전략산업을 하는 기업의 지주회사가 금융업을 하는 증손회사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보유 요건을 현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대책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SK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여신금융업체 등 금융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지만, 이 제한이 사라지고 증손회사 보유 지분율이 절반으로 완화되면 나머지 50%를 국민성장펀드 등 외부 투자로 채울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보고회에서 반도체 산업 규모 확대, 공정 성장, 지역균형발전 기여 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물을 좁게 파면 빨리 팔 수 있지만 깊게 파기는 어렵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넓게, 더 깊게 파는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최고책임자로서의 소망”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송전거리 비례요금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송전 비용을 전기요금에 부담하는 시스템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며 “소위 ‘지산지소’(지방에서 생산하고 지방에서 소비한다) 원칙에 따라 전력 생산지의 전기요금을 낮게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정부 방침이다. 균형발전이 중요한 만큼 가급적 지역에서 (생산시설을 가동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내 반도체 산업의 약점으로 지목되는 팹리스 산업 규모를 현재의 10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관 합동으로 4조5000억원 규모의 12인치 40나노급 파운드리를 구축하고 이를 국내 팹리스 기업에 전용으로 할당해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등 생태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통일교 사업 관련 청탁을 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목걸이 등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민중기 특별검사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 세력과 결탁해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사안으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윤씨 측은 “위법한 증거에 의해 자백을 받아내고 일괄 기소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0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윤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등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씨는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 해결을 청탁하려고 명품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이를 통해 윤씨가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에 대해 청탁하고 일부는 성사됐다고 본다.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 2인자로서 교세 확장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법 시스템을 교란하고 명백히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범죄를 부정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은 김건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였다. 이를 통해 다이어리와 PC 카카오톡 등을 압수한 것”이라며 “여기서 권성동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는 별개의 사실을 확인한 뒤 특검에 그대로 전달해 기소한 것이기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최후 진술에서 “힘든 절망 속에서 매일 후회와 아쉬움 속에 보내고 있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교단의 명령을 정언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교단을 위해 일했다. 사적 횡령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지난 5일 열린 재판에서 2022년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 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 외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으나 이날 재판에선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통일교의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양당 부부(윤석열 후보 부부, 이재명 후보 부부) 모두에게 행사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특정 정파에 접근한 게 아니다”라는 앞선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오키 감독의 <하나, 둘, 셋 러브> 촬영이 끝났다. 뒤풀이 다음날 아침, 영화에 출연한 ‘충길’은 동료 배우 ‘현경’을 따로 불러낸다. 현경은 용건을 물었을 뿐인데 충길은 횡설수설하기 시작한다. “누나가 내 말에 참 잘 웃어줬다”는 둥 쓸데없는 말이 길다. 현경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웃다가 묻는다. “오해한 거야? 고백한 거야?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오는 17일 개봉하는 <고백하지마>는 충길의 갑작스러운 ‘고백 공격’으로 시작한다. 두서가 없는 충길의 말이 지나치게 날것이라고 느껴진다면 맞게 봤다. 카메라를 붙박아두고 두 사람의 대화만으로 길게 끌어간 이 고백 공방전은 100% 즉흥으로 촬영됐다.
실제 영화는 <하나, 둘, 셋 러브>의 촬영이 비로 인해 무산된 날 우연히 시작됐다. ‘아까우니 뭐라도 찍어볼까?’라는 마음이었다. 재미 삼아 켠 카메라에 빨간 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배우 류현경도 몰랐다. 감독 겸 배우 김충길이 ENA <나는 솔로>에서 볼 법한 고백을 해올 줄은.
“개봉까지 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 했어요.” <고백하지마>의 연출을 맡은 배우 겸 감독 류현경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말했다. 그는 이번 영화 개봉을 위해 1인 배급사 ‘류네’를 만들어 직접 영화를 배급했다. 심의 등급을 받고, 상영용 영화 파일(DCP)로 변환하고, 독립 영화관 등에 메일을 보내는 일까지 혼자 도맡아 했다. “밤새도록 파일 정리하고, 메일 보내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주변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촬영할 때에는 “우리끼리만 재미있는 영화”가 될 거로 생각했다. 그만큼 놀이처럼 자유롭게 찍었다.충길의 고백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황을 설정하되, 대본을 쓰지 않았다. 류현경은 애드리브로 대화를 채우며 “의외성에서 오는 재미를 느꼈다”고 했다. 영화에는 부산 옷가게 직원 등 연기 경험이 없는 일반인 출연자가 조연으로 다수 등장하는데, 이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를 맞받아서 놀라기도 했다.
배급을 고민하게 된 건 지난해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영화를 선보인 다음부터였다. 류현경은 “관객들이 많이 웃어주시는 걸 보고, 극장에서 틀어도 되겠구나 싶었다”고 했다. 이후 올해 4월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로부터 ‘혼자 개봉해보면 어떠냐’는 조언을 듣고서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촬영하는 게 끝이 아니라, 여기(개봉)까지가 영화를 만드는 일이구나’ 싶더라”고 했다.
사실 아역배우로 활동하던 어린 시절부터 류현경에게는 연출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 “중학교 때 비디오반에서 <불협화음>이라는 단편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출연했죠.” 이후에도 한양대 연극영화과에서 연출을 전공하며 단편을 여러 편 찍었다. 다년간의 경험으로 자신이 출연한 촬영본을 편집하는 일은 그에게 “자연스럽게 느껴졌다”고 한다.
내년에는 유튜버 곽튜브와 함께 영화를 만들 계획이다. “영화배우가 되고 싶은 유튜버와 유튜버를 하고 싶은 영화배우의 이야기를 찍기로 했어요.” 이 작품은 <고백하지마>처럼 상황 정도만 설정하고 진행할 생각이다. 한편 직접 쓴 또 다른 시나리오도 제작을 논의 중이다.
류현경은 한국 독립 영화를 배급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했다. “극장에 영화를 걸기조차 힘든 요즘이잖아요. 숨겨진 좋은 한국 영화가 많이 발견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물론 제게 의뢰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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