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통일부는 15일 “국가안보실과 갈등이 있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대북 정책에 대한 정부 내 다른 목소리가 반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대응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이견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통일부와 국가안보실이 갈등이나 대립이 (있다고) 볼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 장관이 말한 것은 당장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인기 관련)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하겠다는 것이니 (국가안보실장 발언과) 큰 틀에서 비슷하다”고 말했다.
전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군·경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내는 건 현행법 위반 소지가 높다. 정전협정에도 위반된다”면서도 “지금은 북한과 함께 무엇을 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파악하는 단계다. 북한과 관련 냉정히, 냉철히, 차분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통일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모양새라는 평가가 나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고, 조율해서 하나로 만드는 게 정책”이라며 “안보실과 저희(통일부)가 심각한 갈등이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재차 말했다. 이 당국자는 “상황에 따라 통일부의 판단이 있다”며 “저희가 앞서간다고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잘 조율해서 하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대북 정책에 대한 정부 내 이견 노출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선제적으로 대북 유화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가안보실은 선제적 유화책이 대북 정책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부터 통일부와 국가안보실은 한·미연합훈련의 선제적 조정 등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최근 미국 연방의회가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지만 쿠팡이 한국 시장을 얼마나 혼탁하게 만드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쿠팡 국정조사요구서 보고가 이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미국은 미국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근거로 본사가 외국에 있거나 외국 기업이라고 해도 연방거래위원·법원·행정부 규제를 강하게 적용해왔다”며 “우리는 이것을 특정국의 특정 기업 겨냥 규제라고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연방의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한국에서 논란이 된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며 두둔한 데 대한 한국 여당 차원의 반박으로 풀이된다. 미국도 미국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외국 기업을 규제하는 만큼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국회의 제재 추진도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가 지난 13일(현지시간) 연 청문회에서는 쿠팡을 거론하며 “한국 규제 당국은 이미 미국의 주요 기술기업들을 공격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한국은 최근 두 명의 미국 기업 임원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까지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미 여야를 막론하고 나왔다.
한 정책위의장은 쿠팡의 한국 내 사업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계약 관행, 물류·배송 노동자 권리 침해와 과도한 노동 강도, 반복되는 산업 재해와 안전관리체계 미흡 등 문제적 행태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회는 인내심을 갖고 상임위원회와 청문회 등을 통해 쿠팡에 책임 있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쿠팡의)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의장은 불출석으로 응하는 등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쿠팡이 미 의회 및 행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쿠팡이 미국 농축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핵심 유통 플랫폼이자 순수 미국 기업이라며 로비 활동을 전개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국정조사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제기된 문제 전반의 진상규명과 국민 기본권 보호,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 절차”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라도 소비자와 노동자, 소상공인 등 한국 시장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 권력에 걸맞은 책임을 제도화하고 규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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