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를 개소했다고 11일 밝혔다.
SVC는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해외 거점으로, 한국벤처투자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창업진흥원·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과 민간 벤처캐피탈(VC) 등이 입주한다.
실리콘밸리 SVC는 그간 K-스타트업센터와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으로 분산됐던 중기부 해외 거점을 처음 통합하고, 국내 17곳에서 운영 중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해외에 설치한 첫 사례다. 중기부는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일본·싱가포르 등 글로벌 혁신거점에 SVC를 확장할 계획이다.
SVC는 입주 지원기관들이 운영하는 자체 프로그램과 아산나눔재단·네이버·현대차 등과 협업하는 외부 협력 프로그램이 있는데, 중기부는 벤처·스타트업과 VC 등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이 중장기 미국 진출이나 단기 출장 시 현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업무공간도 제공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날 개소식 이후 SVC 입주 예정인 국내 스타트업 및 VC, 입주지원기관장, 민간협력 기업·기관 등과 SVC 활용을 위한 의견 청취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했다.
노 차관은 “실리콘밸리는 매년 글로벌 창업생태계 1위로 선정되는 곳으로, 글로벌 딥테크와 투자자들이 밀집해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는 지역”이라며 “중기부는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SVC를 중심으로 한인 창업가 커뮤니티와 협력해 국내 창업생태계 확장과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이날 변론은 중단됐다. 변호인단은 앞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연장한 상황이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일반이적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기피신청은 재판 당사자가 특정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고 볼 때 법관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다. 그 사유가 타당한지를 다른 재판부가 따져보고 결론을 내릴 때까지 소송 절차는 정지된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 조사도 없이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춰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증거 능력 인정 여부조차 판단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등을 특검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구속 심사 검토 자료로 사용했다”며 “이는 재판부가 이미 공소 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오는 3월부터 주 3~4회 공판기일을 잡은 점도 언급하며 “이미 8건 이상의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연속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런 기일 지정은 구속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도 이날 기피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공소장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서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 2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세 사람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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