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구독자 100만명을 보유한 유명 게임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에 검찰이 강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2부(박종선 부장검사)는 강도살인미수와 공동감금 혐의로 중고차 딜러 A씨(25)와 A씨의 지인 B씨(32)를 21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보완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공범 1명을 확인, 현재 구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일당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A씨 등이 계획적인 강도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형량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해 기소한 것이다.
A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10시 4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유튜버 C씨를 차량에 납치하고 야구방망이로 머리 등을 10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에게 “돈을 주겠다”며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차량에 태워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C씨 신고를 받고 차량을 추적해 4시간 만에 충남에 있던 A씨 일당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을 계약한 C씨가 “계약금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구속된 공범은 A씨 일당이 체포될 당시 함께 있지는 않았으나 범행을 함께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23일(현지시간) 러시아와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프레임워크’ 마련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핵심 동맹인 유럽은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우크라이나의 국경은 무력으로 변경될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축소해 향후 공격에 취약하게 만드는 조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그는 러·우크라이나 평화 협정에는 EU가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 관리, 영국·프랑스·독일의 국가안보보좌관들이 미국이 준비한 ‘28개 조항’ 평화협정 초안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평화는 살상을 멈추는 동시에 미래의 갈등도 남겨서는 안 된다”며 EU·우크라이나가 공유하는 세 가지 레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는 국경은 무력으로 바뀔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제한해 공격에 취약하게 만드는 조항은 허용될 수 없고, 우크라이나 평화 보장에 있어 EU의 중심적 역할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이 미국의 초안 작성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이 초안이 러시아의 침략을 보상하고 추가 침공의 여지를 남긴다는 점에서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미국의 평화안과 관련해 “일부 조항은 유럽이 지지할 수 없다”며 “유럽 안보 구조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국이 오는 27일까지 합의를 원하고 있지만 “어떤 합의든 우크라이나의 주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시한 시한의 실현 가능성은 작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유럽 대표단이 미국 측에 자체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유럽은 우크라이나군 규모를 ‘평시 기준’ 80만명으로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미국 초안의 60만명 상한보다 더 큰 숫자다. 또한 유럽은 미국안에 포함된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 포기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영토 교환 협상은 현재 전선을 기준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 등에 활용하자는 미국 측 제안에도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대안 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EU 27개국 정상이 24일 앙골라에서 열리는 유럽·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전쟁을 끝내려는 미국의 노력 자체는 환영하지만 현재 제안된 초안은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 출발점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EU는 자체 평화안을 더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제안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고, 우크라이나 역시 “미국 제안에 우리의 관점이 포함될 수 있다”며 추가 협의 의사를 드러낸 상태다. 이에 따라 러·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협상 틀이 러시아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받은 미국 초안과 유럽의 수정·보완 요구, 우크라이나의 핵심 조건이 함께 논의되는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공화당이 내년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 연방 하원 의석을 늘리기 위해 선거구를 재조정하려던 시도가 법원에 의해 저지됐다.
AP통신은 18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텍사스주의 연방 하원 의석수를 공화당에 유리하게 설계한 선거구 지도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2021년 제정된 선거구 지도에 따라 2026년 치러질 중간선거를 시행하라고도 명령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2주간 심리 끝에 2대 1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판사 3명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 판사 2명이 같은 결정을 했고,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는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 등 시민단체들은 텍사스주 의회가 공화당이 의석을 더 많이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선거구 지도를 통과시켰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텍사스주가 선거구 지도를 인종적으로 게리맨더링(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며 “새로운 선거구 지도 사용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위헌적인 인종 분류 기준에 따라 의회의 대표를 선출하게 됐을 것”이라고 했다.
연방대법원은 2019년 선거구 재편이 연방 법원의 관할 범위를 벗어난 문제라고 판결하며 당파적 이유로 인한 게리맨더링을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인종차별적 요인으로 인한 게리맨더링은 사실상 금지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선거구 지도 작성에 정치적 요소가 작용했지만 이는 단순한 정치적 행위를 훨씬 넘어선다”고 명시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재편을 둘러싼 분쟁은 올해 초부터 격화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1월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재편하라고 촉구해왔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 공화당 의원들은 공화당이 5석을 더 확보할 수 있게 하는 텍사스주의 선거구 조정안을 지난 8월 통과시켰다. 이어 노스캐롤라이나와 미주리주도 공화당이 1석을 더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선거구 조정안을 채택했다.
공화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반발해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에서도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시도가 벌어졌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4일 민주당이 최대 5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선거구 조정안이 주민투표로 승인됐다.
데릭 존슨 NAACP 회장은 이날 판결에 관해 “텍사스 유권자들의 승리이자 전국적으로 민주주의를 보존하기 위한 투쟁의 승리”라고 말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불장난을 하다가 화상을 입었지만,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공화당 인사들은 즉각 법원의 판결에 반발했다. 텍사스주는 해당 판결에 반발하며 연방 대법원에 항소했다. 애벗 주지사는 “선거구 재조정은 텍사스 주민들의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 그 외의 다른 이유는 없다”며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화당 소속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크고 아름다운 선거구 지도(선거구 조정안)는 전적으로 합법적”이라며 판결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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