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사모펀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근거는 원 중재판정부가 주요 증거로 채택했던 판정문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19일 법무부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 18일 ‘론스타 ISDS 중재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정 취소 결정을 선고했다. 론스타 측이 제기한 불복 신청은 모두 기각한 것과 달리 한국 정부 측이 밝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이유 불기재 등 취소 신청 이유는 모두 인용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원 판정에서 인정됐던 약 4000억원 상당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소급 소멸됐다”며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에 취소 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약 73억원을 선고 30일 내에 정부에 지급하라고 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는 이번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판정의 주요 증거로 제시된 국제상공회의소(ICC)의 상사중재 판정문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ICC 상사중재 판정문은 앞서 ISDS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01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할 때 주요 증거로 채택됐다. 이 판정문에는 “중재판정부는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외환은행 매각 가격에 대해 명백하게 논의했고, 하나금융은 금융위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받는 대가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금융위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는 대목이 나온다. 하나금융의 매각 승인 지연에 정부의 자의적인 권한행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ICC 상사중재 사건에서 당사자가 아닌 정부는 의견을 내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점을 ICSID 취소위에 주요하게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ICC 상사중재 사건은 한국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별건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변론권이 담기지 않은 판정문을 손해배상액 판정의 주요 근거로 삼은 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는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해 금융위의 위법행위와 국가 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론스타 측이 ICSID 취소위에 제기한 ‘한·벨기에 투자협정(BIT) 적용 범위 및 관할에 대한 판단 오류(권한 유월)’ ‘손해 산정 과정에서 변론권 등 절차상 권리 박탈(절차규칙 위반)’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 미기재 또는 모순(이유불비)’ 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주요 증거의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손해배상액 판정 중 금융위 부분의 위법행위와 국가 책임 등이 연쇄적으로 취소됐다고 했다. 이번 결정이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없이 확정된다면,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0원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ISDS 취소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이 취소된 첫 사례”라며 “이번 취소 결정을 통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는 국가 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했다.
늦가을 한파가 잠시 물러나고, 당분간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음 주 초 전국 곳곳에 잦은 비가 내린 뒤 다시 쌀쌀해지겠다.
기상청은 2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주말에 우리나라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며 완만하게 기온이 오르고 평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오는 주말인 21~2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전라권과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겠다. 22일까지 기온은 평년(최저 영하3도~영상 6도, 최고 8~15도)과 비슷하겠다.
일요일인 23일까지는 원활한 동서 흐름으로 비 예보 없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낮에는 기온이올라 따뜻하겠지만 밤에는 복사냉각 효과로 기온이 떨어져 일교차가 크겠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0~8도, 낮 최고기온은 13~17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며 “21일은 일부 경기 내륙, 22일은 중부 내륙과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다음 주 초인 24~25일에는 북쪽의 찬 공기가 남하하고 우리나라 북쪽으로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중부·서쪽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아침 기온은 1~10도, 낮 기온은 7~17도가 되겠다.
26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까지 떨어져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15도까지 오르겠다.
27일에는 북쪽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찬 공기와 온화한 공기가 만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에 잦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27일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 낮 기온은 5~15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다음주 저기압과 구름대의 잦은 통과로 평년보다 조금 낮은 기온이 예상된다”며 “기압골의 발달과 이동속도 등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변화에 따라 강수구역과 시점, 강수형태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1회 한국문신산업박람회에서 화려한 타투 사진을 한 관람객이 둘러보고 있다. 지난 9월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행위로 정의하고, 의사가 아닌 문신사도 시술할 수 있게 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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