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도 몇 번씩 출마와 불출마 오간다”···한동훈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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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22 17: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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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장동혁·조경태 의원 등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설 당 대표 후 보 라인업이 속속 채워지면서 한동훈 전 대표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 전 대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출마와 불출마를 오갈 정도”로 깊은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한 전 대표가 출마하면 지난 대선 경선의 ‘김문수 대 한동훈’ 구도가 재현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대 탄핵 반대파의 대결 구도도 선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한 전 대표와 그의 측근들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아직 당 대표 출마에 대해 결정을 하지 않았고,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인 오는 30일에 임박해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가 최근 안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각각 만나고, 당의 극우화를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연이어 발신하면서 당 대표 출마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한 전 대표는 이날 기자에게 “극우화를 막는 건 상식일 뿐”이라며 출마 의지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한 친한동훈계 의원은 “본인도 하루에도 여러 번 출마로 기울었다, 불출마로 기울었다 하는 듯하다”며 “최근 당의 극우화에 대해 비판 메시지를 던지면서 당원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를지, 별로 반응이 없을지를 보고 판단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 측근들은 다수가 출마와 불출마 가능성이 ‘반반’이라는 말을 한다. 측근들 중에는 출마보다는 불출마를 권하는 인사들이 좀 더 많은 편이다. 이들은 아직 원내에 당 주류인 친윤석열계의 힘이 강해 당 대표가 돼도 그들의 저항 속에 쇄신에 성공하지 못하고 상처만 입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권 교체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실패가 예정된 대표라는 점도 언급된다. 또 대선 후보였던 김 전 장관 지지세가 아직 강해 승리를 낙관하긴 어렵다는 점도 있다. 대선 전 집중 입당했던 강성 보수 당원들은 투표권이 있는 반면, 한 전 대표의 독려로 새로 가입한 당원들의 투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판세는 더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권하는 측근들은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주창하는 전한길씨가 입당하는 등 극우가 세력화하려는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큰 정치인이라면 이를 막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정당 해산을 시도할 것에 대비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주도했던 한 전 대표가 당 대표로 있어야 한다는 명분도 제시된다. 당 주류가 내년 지방선거 패배 후에도 기득권을 놓지 않으면 한 전 대표가 다시 나설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한 전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안 의원, 조 의원 등 탄핵 찬성파들과 ‘반극우’, ‘반김문수’를 기치로 연대를 형성하고, 최고위원 선거에 친한계 인사를 내는 등의 과정에서 한 전 대표가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모욕감을 유발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교총은 22일 김종혁 대표회장 등 명의의 성명을 내고 특검팀의 여의도순복음교회, 극동방송 등 압수수색에 “깊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명현 특검팀은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벌였다고 보고 이들의 자택 및 극동방송 사무실,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영훈 목사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저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이나 공직자에게 청탁 등 어떠한 언급도 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교총은 “꽃다운 나이의 청년이 부당한 명령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한국교회는 깊이 공감하며 협조의 뜻을 가진다”면서도 “해당 목사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므로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처분보다 임의제출 요구나 진술 청취 등의 방식이 우선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회에 대한 공권력의 침입은 “교인 전체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다”며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종교시설에 대한 침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제하거나 제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한교총은 “이번 압수수색은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종교의 자유 침해 우려를 야기했고, 교회 공동체 전체에 범죄자 프레임을 씌웠다”며 “특검팀은 참고인을 피의자처럼 취급하고 교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행한 데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도 했다.
노동계가 정부·여당이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법안 내용이 후퇴할까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된 안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아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21일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추고 하청노조와 원청과의 교섭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시행령에 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단체교섭은 노사 자율의 영역이다. 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시행령으로 받아들인다면 노조법 개정의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미 대형 법무법인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것에 대응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 기업을 상대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며 “플랫폼, 프리랜서 등 모두의 ‘노조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해 9월 폐기된 안을 넘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폐기된 안은 2조 1항 ‘근로자 정의’를 현행 조항대로 유지했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프리랜서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가 확장돼야 한다고 본다.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단서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2조 2항 ‘사용자 정의’엔 사내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부여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는 것을 넘어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가 원청이라고 명시하자는 것이다.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 삭감·인상 권한을 쥐고도 형식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청지회와의 교섭에 임하지 않았던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사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이용우 민주당·신장식 조국혁신당·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사용자 정의에 ‘원사업주가 자신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주에게 맡기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의 원사업주’가 추가됐다.
노동계는 노조법 3조에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 폐기된 안에는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등의 하위 조문이 들어갔다. 민주노총 등은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조의 집단적인 단체행동이며 그 책임은 개인이 아닌 노조에 있다”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은 조합원의 삶을 무너뜨려서 노조 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악랄한 노조 탄압 수단”이라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 임명 후 노조법 개정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와 당정 협의를 거친 뒤 8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이 하윤수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하 전 교육감이 자기 자녀를 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에 임용되도록 위법·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지난 15일 직권남용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하 전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원인 자녀 A씨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임용을 위해 교육청 간부 B씨에게 A씨를 추천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다른 교원들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5월 ‘2024년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선발의 적법성 감사 요청’이라는 공익제보를 받아 감사에 착수했다. 하 전 교육감이 자녀의 교육연수원 파견 임용에 개입했는지, 2024년 교육연수원 중등전문직 결원대체 파견교사 선발 임용의 적법성 여부 등을 감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하 전 교육감은 교육연수원 교육전문직 결원을 대체할 파견교사 선발계획을 사전에 알고 B씨에게 A씨를 파견교사로 추천할 것을 지시해 파견 임용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B씨는 교육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이행했다.
그 결과 교육연수원은 교육전문직 파견교사를 선발하면서 공모 대신 추천 전형으로 진행했으며, 선발 안내 공문도 A씨가 재직한 학교에 발송하는 이른바 ‘맞춤형 전형’을 실시했다. 교육연수원 관계자들은 A씨를 선발하기 위해 추천전형 계획을 수립하고 안내했으나 A씨의 교육경력이 지원자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날 지원 자격 기준을 낮춰 A씨가 재직하는 학교에만 희망자 신청 안내를 공문으로 발송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전 교육감이 자녀의 파견교사 임용에 개입한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고위 공직자의 인사 개입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를 근절하고 채용과 임용 등 인사 절차 전반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 전 교육감은 “교육연수원 중등 파견교사는 득이 될 게 없어서 아무도 안 간다”며 “직권남용은 이해관계가 있고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딸은 손해를 보면서 있다가 다시 본교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전임 교육감을 부관참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무고죄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변호사하고 상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 전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2024년 12월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후 지난 4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김석준 후보가 당선됐다.
대한민국예술원 무용 분과 회원인 김민희 전 한국발레협회장이 지난 21일 오후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예술원이 22일 전했다. 향년 77세.
고인은 1967년 국내 초연 ‘백조의 호수’에 출연했다. ‘잠자는 숲 속의 미녀’, ‘마술피리’, ‘호두까기 인형’ 등 다수의 작품에서 주역과 조역을 넘나들며 활약했다.
이화여대 무용학과를 졸업한 고인은 한국무용과학회 초대 회장, 한국발레협회 회장, 예술의전당 이사, 한국무용협회 부이사장 등을 지내며 한국 발레 발전에 기여했다. 1989년부터 2013년까지 한양대 생활무용예술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썼다.
고인은 2008년 제1회 대한민국무용대상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이에 앞서 서울시문화상 무용분야, 제20회 예총 예술문화상 등도 수상했다.
고인은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대한민국예술원 무용분과 회원으로 선출됐다.
대한민국예술원은 1954년 창설된 국내 대표 예술기관으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라 회원의 정수는 100명으로 한다.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이며 예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이 회원 자격을 얻는다.
유족으로는 아들 최세준씨가 있다. 빈소는 순천향대학 서울병원 장례식장 5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23일 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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