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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오세훈 “10·15 부작용 바로잡겠다는 의지 안 보여···규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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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5 03: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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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평범하고도 절실한 꿈이 10·15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히고 있다”며 정부에 정비사업 및 대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의 숨통부터 조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 한도는 급격히 줄었고, 규제지역 확대와 각종 제한은 매매 시장의 문턱을 비정상적으로 높였다”며 “그 결과 거래는 얼어붙고, 매매에서 밀려난 수요가 전세로 몰렸지만 이마저 말라버렸다.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긴 꼴”이라고 했다.
최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실무협의를 언급하며 “안타깝게도 10·15 대책의 부작용을 바로잡겠다는 정부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시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당장 손댈 수 있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며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실수요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대출 정책도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언급하며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어도 그 결과가 해롭다면 그것은 곧 악정(惡政)”이라며 “이미 한 번 경험했다면, 이번만큼은 달라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무학중학교 최명가 선생님은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던지는 질문을 가장 중요시한다. 질문이 배움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5일 EBS 1TV에서 방영되는 <클래스 업! 교실을 깨워라>에서는 질문으로 시작해 질문으로 끝나는 선생님의 수업법을 살펴본다.
최 선생님의 영어 읽기 수업은 지문을 읽기 전 ‘질문 만들기’로 시작한다. 흥미와 호기심을 끌어내기 위함이다.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한 수업은 차츰 깊이 있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그의 듣기 수업도 범상치 않다. 질문을 듣고 대답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답변을 먼저 녹음하고 거꾸로 질문을 추적해 나가는 방식이다. 질문을 찾아낸 뒤엔 또 다른 질문 만들기가 이어진다. 선생님의 피드백과 아낌없는 칭찬에 고무된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한다.
최 선생님의 영향 덕분일까. 무학중학교는 ‘질문하는 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심지어 각종 교내 행사도 질문과 연관돼 있다. 책에서 질문을 찾는 ‘독서 프로젝트’부터 ‘인생 질문 만들기 대회’까지. 질문으로 학교는 활기를 찾았다. 오후 6시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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