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속보]김용현, ‘군기누설’까지…“노상원에게 정보사 요원 정보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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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5 04:32 조회1회 댓글0건본문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 40여명의 정보를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이 넘긴 정보에는 정보사령부 특임대(HID) 요원 정보도 포함됐다.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이 과정에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공모했다고도 봤다. 노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 김·정 대령도 앞서 같은 범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서용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사진)가 62대 한국행정학회 회장에 당선됐다.
지난 12일 천안 단국대학교에서 열린 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투표로 뽑혀 당선이 결정됐다.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장, 아주대 입학처장 등을 지냈다.
세계적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로 내년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이 직접적 혜택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중국발 공급과잉과 보호무역 기조로 인해 석유화학·철강·기계 산업 부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공개한 ‘2026년 산업기상도’를 보면, 반도체·디스플레이는 ‘맑음’, 배터리·바이오·자동차·조선·섬유패션은 ‘대체로 맑음’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의 AI 인프라 구축 경쟁으로 수혜 분야로 꼽혔다. 수출액은 올해(약 243조원)보다 9.1% 확대된 약 265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디스플레이도 전력효율이 높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수요가 늘면서, 내년 수출은 올해보다 3.9% 증가한 약 26조원으로 예상됐다.
배터리 산업도 AI의 ‘간접적 영향권’에 들어가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2.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AI 데이터센터의 소비전력 증가와 전기차 모델 출시로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면서다. 다만 미국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수혜 축소와 중국산 시장점유율 확대는 위협 요인이다.
바이오 산업은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설비를 가동해 대형 위탁계약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최근 신약 후보물질의 기술 수출도 이어가고 있다. 자동차는 내년 현대차 울산공장과 기아 화성공장 등 전기차 신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어 생산량과 수출량이 올해보다 각각 1.2%, 1.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 산업은 올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 수출 호조가 내년에도 이어져, 수출이 올해보다 8.6% 늘어난 약 49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석화 산업은 중국발 공급과잉과 원재료 가격 하락 영향으로 수출이 6.1%가량 감소하고, 철강·기계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각각 2.1%, 3.7%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내년에도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할 것”이라며 “AI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공격적인 실험이 지속하는 해가 돼야 하고, 정부의 파격적인 규제혁신 실험, 인센티브 체계 마련이 중요한 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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