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서 송수관로 일부 파손돼 단수···집중호우 원인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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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22 20:3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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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호우로 울산 서부지역에서 상수도를 공급하는 송수관로가 파손돼 일부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20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10분쯤 울주군 범서읍 천상정수장에서 울주 서부지역으로 이어지는 상수도 송수관로(지름 900㎜)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 수돗물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조사한 결과, 태화강을 따라 설치된 송수관로 중 범서읍 사연교 인근 지점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19일 내린 호우에 태화강 유량과 유속이 증가하면서 관로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20일 오전 10시부터 언양읍·삼남읍·두동면·두서면·삼동면·상북면 등 6개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해당 지역에는 약 3만5000가구, 6만80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날 하천 물막이 작업 후 파손된 관로를 교체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단수 지역에 생수를 제공하고, 소방차와 산불진화차 등을 통해 생활용수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관로 교체를 위해서는 오는 21일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주민 불편이 계속될 전망이다.
부산시와 부산디지털대학교는 지난 15일 평생교육 활성화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 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부산디지털대에 입학하면 졸업할 때까지 정규학기 수업료의 30%를 감면받는다.
올해 2학기 신입생과 편입생 모집기간에 입학을 지원한 시민 78명도 수업료가 감면된다.
올해 부산디지털대의 평균 학점당 수업료는 7만4555원이다.
부산디지털대는 경영학과 등 16개 학과를 운영 중이며 올해는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관하는 ‘2025년 사이버대학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인공지능(AI)·확장현실(XR) 기반의 디지털 교육 플랫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귀옥 부산시 청년산학국장은 “평생교육을 받고자 하는 시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릴 방안을 꾸준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실을 무시한 이념은 스스로 웃음거리가 된다.” 기억을 바탕으로 쉽게 재구성한 마르크스의 이 말이 떠오른 것은 이재명 정부가 핵심적 교육 정책으로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때문이었다. 이념은 현실 속의 문제와 모순을 해결하고 도달해야 할 목적과 방향을 제시한다. 바람직한 미래 사회에 관한 이상 없이 어떻게 현실을 개혁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념은 현실을 해석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현실 속에서 실천으로 나갈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 이론이나 이념이 현실과 단절되어 있으면 무력하며 오히려 현실의 물질적 조건 속에서 이념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념이 없는 현실의 이해관계는 맹목적이고, 현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이념은 공허하다. 이상만 말하고 현실의 조건을 무시하면, 이념은 추상적 도덕 설교가 되어버린다. 반면에 아무런 이상도 없이 현실적 이해관계만 추구하면 냉소적 기회주의자가 된다. 우리가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혁하려면 이념과 현실 사이의 적절한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이념은 물론 우리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석하는 데 지침이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게 관념적 해석이 아니라 세계의 실천적 변화라면, 우리는 반드시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와 사회문화적 환경 같은 현실적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 내부의 모순을 파악한 후에만 그 기반 위에 이념을 역사적으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균형발전 정책 모두 실패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매우 유혹적인 정책적 구호이다. 온 국민이 너무나 갈망할 뿐만 아니라 수험생을 둔 많은 학부모가 고3이 되어 실제 상황을 현실적으로 자각하게 될 때까지는 자기 자식도 입학할 거라고 착각하는 대학이 바로 서울대이다. 우리 사회에서 문화적 특권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현실 권력인 서울대를 10개 만들겠다니 얼마나 매력적인가. 이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9개의 지방 거점 국립대가 ‘서울대 1’ ‘서울대 2’ 그리고 ‘서울대 10’ 등으로 불릴지는 모르지만, 지방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정책이 실현 가능한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책 구상의 배후에 있는 정치적 이념은 누구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해 보인다. 지역 거점 국립대 총장을 맡았던 사람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교육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 이 정책의 목적처럼 보인다. 시장의 자유경쟁보다는 국가의 개입을 통한 평등사회의 구현은 언제나 진보 정권의 핵심 이념이었다. 이 이념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실현되어 지역 학생들이 지방의 서울대에 진학하고, 그렇게 입시경쟁이 줄어든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개혁하고자 하는 우리의 현실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된 수도권 집중이다. 한국의 수도권 집중은 사실 상상을 초월한다. 2023년 기준 수도권은 한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5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 면적은 약 12%이지만 인구는 50% 이상을 차지하며, 경제활동도 과반을 차지하는 극심한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최고 명문 대학을 통칭하는 ‘스카이(SKY)’ 모두 서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으면 모두 서울대라도 되는 듯 국내 상위권 대학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한때 명성을 날렸던 지역 거점 국립대학은 대부분 수도권 대학 다음으로 순위가 밀리는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는 포브스 글로벌 2000대 기업의 59개 본사가 몰려 있으며, 이는 대기업·금융·기술 중심의 양질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불가피하게 국내 지역 간 격차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와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지역소멸 등 문제를 유발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불만으로 확대된다. 심각한 내부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도권 집중에 대해 문제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매우 당연한 정책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 거점 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발전시킨다고 과연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겠는가이다. 과거 정부가 시도한 균형발전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노무현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한 ‘혁신도시’와 박근혜 정부가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모두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
‘이동할 필요 없는’ 구조 만들어야
왜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몰리는가? 이 물음에 대한 근본적 답이 없이는 어떤 균형발전 정책도 성공을 약속하기 힘들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가 간 경쟁의 양상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국가 단위의 군사력, 자원력, 산업 생산성이 경쟁의 중심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도시, 특히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메가시티(megacity)들이 새로운 경쟁의 무대가 되고 있다. 미국의 뉴욕, 일본의 도쿄, 영국의 런던, 독일의 베를린, 프랑스의 파리는 단순한 행정수도가 아닌, 자국을 대표하고 세계와 직접 연결되는 글로벌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들의 경쟁력은 더 이상 도시 자체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곧 국가 전체의 국제적 입지와 직결된다. 서울의 경쟁력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다.
세계화는 자본, 정보, 기술, 인재의 국경을 넘는 교류와 흐름을 가속화했고,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는 도시가 있다. 특히 메가시티는 국제금융, 무역, 문화산업, 학문과 기술 교류의 집결지로서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핵심 노드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뉴욕은 월스트리트를 통해 세계 금융을 지배하고 도쿄는 첨단 기술과 제조업, 런던은 금융과 법률 서비스, 파리는 예술과 패션을 통해 문화적 영향력을 확장한다. 도시는 더 이상 자국 내 중심지로만 기능하지 않는다. 국제회의, 외교 포럼, 다국적 기업의 본사, 외국인 투자, 유학생, 이민자 등이 도시를 국제적인 플랫폼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는 해당 도시를 포함한 국가 전체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도시의 국제 교류 능력은 국가의 ‘소프트파워’를 확장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시의 발전은 자연스럽게 국내 자원 집중 현상으로 이어진다. 고급 인력, 대기업, 연구기관, 문화 자본, 투자 자본 등이 메가시티로 몰리면서 이들 도시는 자국 내에서도 독점적인 권력을 형성한다.
국가 간의 경쟁이 그 국가를 대변하는 도시 간의 경쟁이 되면서, 메가시티의 발전은 동시에 국내의 심각한 불균형과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한다. 그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화로 인한 전 세계의 추세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브렉시트는 런던과 나머지 영국 간의 정치적·경제적 차이로 인해 발생했으며, 프랑스의 노란 조끼 운동 역시 파리 중심 정책에 대한 지방의 반발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도시 경쟁력 강화는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구인 동시에 내부 불균형이라는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국가의 과제는 단순히 메가시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경쟁력의 과실을 어떻게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지역 간 균형을 이룰 것인가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의 하나로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성공하려면 동시에 집중의 원인을 인정해야 한다. 청년이 서울로 몰리는 것은 그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일 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국가 정책의 관점도 ‘이동 억제’가 아닌 ‘이동할 필요가 없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지역에 ‘서울대’가 생기면 청년들은 정말 서울로 가지 않을까? ‘지역 서울대’를 졸업하면 청년들은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대안을 포함하지 않은 정책은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단기간에 서울과 지방 간의 문화 역량 격차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는 문화 생태계의 변화 없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만으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자칫 야심만만한 정책을 실패하게 만들 함정이 되지 않으려면, 수도권 집중의 현실을 더 정교하게 반영해야 한다.
이란과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3개국의 핵 협상이 오는 25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다고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밝혔다.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바가이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은 차관급 회담이고 유럽연합(EU)에선 외교정책 부대표가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지난 4월 미국과 핵 협상을 시작해 5차례 회담했지만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포기 여부를 둘러싼 이견만 확인했다. 6차 회담을 이틀 앞둔 지난달 13일 이스라엘군이 이란을 전격 공습하면서 협상이 중단됐다.
바가이 대변인은 최근 유럽 3개국과 EU가 이란 핵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유엔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선 “이른바 스냅백은 무의미하고 부당하며 불법적이고 부도덕하다”고 비난했다.
거대한 뿌리, 구미｜ 서명수
서고｜228쪽｜15,000원
궁금하다, 작가는 왜 지금 이 시점에 새삼스럽게 구미를 소환한 걸까.
작가가 <거대한 구미, 구미>를 통해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철 지난 듯이 여겨지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공과를 논하고 그 시대를 그리워하거나 혹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 싸움에 뛰어들려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박정희 시대뿐만 아니라 고려말 삼은 중 하나인 야은 길재 선생 등 구미에서 비롯된 조선 성리학의 뿌리를 발견해 내고 신라불교의 첫 포교지가 구미였음을 확인해 내는 작업을 통해서, 구미가 사실상 대한민국을 이끈 정신적 근원이자 뿌리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의지였으리라 생각된다.
작가는 지난 1년 여 동안 구미 곳곳을 다니면서 만난 구미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구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데 모았다. 그러면서 구미가 우리의 오랜 과거였고 현재이자 미래라는 점을 확인했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구미(선산)에는 부족국가 형태의 소국이 있었고 그들이 신라에 병합돼 지방호족으로 살아남아 신라에 복속된 후 ‘신라불교초전지‘로서 호국불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당당히 자임했다.
또한 한국문화의 정수인 유교문화는 고려말 야은 길재가 구미 금오산자락에서 널리 인재를 모아 성리학을 가르치고 조선 사대부를 양산하면서 기틀이 잡혔다. 흔히 퇴계 이황이 성리학을 완성했다고 하지만 조선 사림을 형성하게 한 절대적인 공은 길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후 오랫동안 낙동강변의 작은 한촌이던 구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 박정희의 산업화 공업화 프로젝트였다. 작가는 책을 통해 박정희를 그리워하거나 그 시대를 기억하려는 ‘박정희 노스탤지어’를 되살리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다. 다만 박정희라는 이름 석 자를 꺼내기만 해도 악마화하거나 반감을 표출하는 진영에 대해 이제 그의 공과를 차분하게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조심스레 내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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