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직면한 중국 대형 부동산업체 완커가 채무 20억위안(약 4200억원) 상환 기한 연장안을 개선해 18일 채권단과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완커는 오는 18일 채권단 회의를 열어 이날 만기 예정인 채무 20억위안의 상환 시한 1년 연장안을 다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번 투표는 그리니치표준시(GMT) 기준 22일 오전 2시(한국시간 오전 11시)에 마감된다.
완커는 20억위안 규모의 채권 상환 연장 방안 3가지를 채권단 표결에 부쳤으나 이들 제안 모두 가결에 필요한 90%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3가지 만기 연장안 중 하나는 선지급금이나 분할 상환 없이 원리금 상환만 12개월 미루는 내용이었지만 찬성표를 한 표도 얻지 못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에 따라 완커는 유예기간인 5영업일 안에 채무를 상환하거나 별도 합의에 도달해 채무상환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채무 상환이나 다른 합의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채권단은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2021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헝다(에버그란데)·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등 대형 부동산업체가 잇따라 디폴트에 빠졌고, 헝다는 지난 8월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완커는 이 가운데 살아남으며 비교적 견실한 건설사로 평가받았으나 중국의 부동산 경기침체 국면에서 재무 상황이 지속 악화해 왔다. 완커는 국영기업인 선전 메트로 그룹이 약 30%의 지분을 차지해 재정난 구원투수 역할을 해 왔으나 선전메트로도 지난 14일 채권 상환 연장에 반대표를 던졌다.
완커는 이와 별도로 오는 28일 만기가 돌아오는 37억위안(약 7700억원) 규모의 채무 상환 역시 1년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채권단 회의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법무부가 11일 인사에서 검사장급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차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검사장의 강등을 막아 외풍을 막도록 한 검찰 인사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청법 제28조와 30조에 따르면, 고검검사급 인사는 대검검사급 검사를 제외하고 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철완 부산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언급하며 “단순히 검사장급 검사의 보직 운용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검사장급 검사의 역진 인사를 막아 검사장급 검사의 신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보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인사를 실행한 분은 검사장급 검사를 평검사로 직위를 변경하는 것은 검찰청법에 근거한 인사권 행사이고, 이러한 인사권 행사에 의해 검사장급 검사가 평검사로 직위가 변경되면 더 이상 이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법령을 해석한 듯하다”며 “이러한 해석이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청법 제30조(고등검찰청 검사 등의 임용)는 ‘제28조에 해당하는 검사를 제외한 고등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부장검사 및 지청장은 7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고 되어있다. 고검 검사 등의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28조에 해당하는 검사’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을 말하는데 박 검사가 이프로스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검검사급 검사라고 규정한다. 요약하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고검검사로 발령내는 것은 규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9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대검검사급으로 규정한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직을 2년 이상 지낸 검사를 대검검사급 이외 직위에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조항의 시행일도 2026년 1월1일부터라서, 이번 인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가 검찰청법 제6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하고 있으므로, 검사장을 강등하는 인사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인사대상자가 된 정 연구위원은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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