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형모바일게임 ‘계엄 옹호’ 국민통합비서관 사퇴 사건이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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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22 21: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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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형모바일게임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을 자진 사퇴 형식으로 정리한 것은 핵심 지지층과 여당 내부에서 경질 요구가 나오는 등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사건을 통해 대통령실의 공직자 검증 부실과 실용주의를 내세운 무분별한 ‘통합’ 인선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대통령이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된 지 이틀 만에 강 비서관 거취를 결정한 것은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출간한 책에서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내용이 알려지자 당일 즉각 사과했지만 이후 각종 극우적 발언을 한 사실이 추가로 나왔다. 강 비서관은 저서에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옹호하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라고 기술했다. 또 과거 SNS 글에서 “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으며 강제징용이란 것을 믿지 않는다”며 일제 강제징용을 부정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대통령 핵심 지지층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부터 공개적으로 경질을 요구했다. 여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의원도 이날 오전 강 비서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여론에 떠밀려 신속하게 강 비서관을 정리했지만 대통령실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에 구멍이 생겼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증 시스템에서 보지 못했던 예상외의 문제가 발견이 됐다”고 해명했지만 강 비서관의 문제 발언은 공개된 책이나 SNS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기초적인 검증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내세운 통합 인선의 기준을 명확히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는 지난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며 계파와 진영을 가리지 않는 인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곧 통합은 봉합과 다르다며 헌정질서 부정 세력과는 선을 그겠다고 밝혀왔지만 결과적으로 그 선을 넘어선 셈이 됐다. 강 대변인은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강 비서관은 이런 인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르노그룹은 21일 니콜라 빠리(Nicolas Paris) 인도 총괄 최고경영자를 르노코리아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스테판 드블레즈 현 사장의 뒤를 이어 르노코리아를 이끌 빠리 신임 사장의 공식 부임 일자는 오는 9월1일이다. 드블레즈 현 사장은 르노그룹 인도 총괄 최고경영자로 간다.
빠리 르노코리아 신임 사장은 프랑스 랭스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뒤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 ZF를 거쳐 2015년 르노그룹에 합류했다. 인도 법인 A-세그먼트 구매 담당 부사장과 중국 법인 이노베이션 랩 구매 책임자 등 주요 직책을 역임했다.
2023년부터는 배터리와 E-파워트레인, ADAS, 커넥티비티, 소프트웨어, 전자부품 구매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했다.
4개월 연속 오름세였던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크게 약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소비심리는 넉달째 오름세를 보여 4년여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9로, 전월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2022년 7월 16포인트 감소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장기 평균인 107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한 달 새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 지수는 지난 2월(99) 100을 밑돈 이후 넉 달 연속 상승했다가 이달 들어 하락 전환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기대감,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세 둔화 등이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7월 가계부채전망지수도 96으로, 전월보다 1포인트 떨어졌다. 2018년 5월(96) 이후 7년여 만에 최저치다. 6개월 후 가계부채 감소를 예상하는 소비자가 증가를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많다는 뜻이다. 가계저축전망지수는 전월보다 1포인트 오른 101로, 2010년 11월(101)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비 심리는 넉달째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8로, 전월보다 2.1포인트 올랐다. 2021년 6월(111.1)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CCSI는 불법계엄이 있었던 지난해 12월 88.2로 급락했다가 올해 1월 91.2, 2월 95.2 등으로 반등했다. 이후 3월 93.4로 주춤했다가 4월 93.8, 5월 101.8, 6월 108.7에 이어 이달까지 상승세가 지속됐다. 이 팀장은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에도 소비 개선과 수출 호조 등으로 지수가 소폭 상승했다”고 말했다.
현재경기판단지수는 86으로, 전월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2020년 11월(+14포인트) 이후 약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향후경기전망지수는 106으로 1포인트 하락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태풍, 폭우, 폭염, 폭설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 스스로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했다. 그 결과 자연재해 상황에서 직원이 스스로 판단해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73.9%였다. 20대(83.1%), 프리랜서·특수고용(82.2%), 300인 이상 사업장 근무자(80.6%)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상위 관리자급의 응답률은 62.9%로 타 직급보다 낮았다.
직장갑질119는 “자연재해 상황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내용의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휴식·휴가를 보장하지 않거나 작업장 온도를 부적절하게 맞추는 사례를 소개했다.
직장인 A씨는 “기관에서 날씨 문제로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이 많아지면 관리자에게 휴가자 비율을 낮추라는 지시가 내려오곤 한다. 기상 악화로 출퇴근이 어려워진 직원에게 휴가 사용을 강요하기도 한다”고 했다.
직장인 B씨는 “1층은 직원들의 생산 현장이고 2층은 사장과 사장 자녀인 임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다. 사장이 에어컨 선을 분리해 1층에서는 에어컨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자 판단에 따른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징계·해고·손해배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 ‘급박한 위험’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작업을 중지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다. 작업중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방법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다솜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폭염, 폭우 같은 자연재해의 경우 당시 기상 상황뿐만 아니라 작업 환경, 노동자의 신체·건강 조건에 따라 스스로 작업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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