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제주에서 도민이 풍력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재생에너지 연금 제도’가 추진된다.
제주도는 도민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매년 안정적인 수익을 받는 ‘도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연금’을 설계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도민이 회사채 등 형태로 투자할 경우 연 5% 수준의 이자와 함께 재생에너지 인증(REC)에 따른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민 세대 당 투자 한도는 약 1000만 원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칭 ‘도민 RE100 펀드’를 조성하고 전문 운용기관을 선정해 도민 투자 모집과 발전사업 투자를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2035년까지 풍력 5GW가 추가 설치된다면 이같은 방식으로 약 3조1000억 원 규모의 도민 투자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규모 풍력 사업에 주민참여 시범 적용,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조례와 같은 법적 기반 마련 후 2028년 풍력,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에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재생에너지 개발이 확대됐음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이 부족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를 위해 앞으로 공공풍력·민간풍력·태양광사업 모두를 도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로 통합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풍력 사업자 공모와 태양광 허가 과정에서도 도민에게 돌아갈 수익 구조를 핵심 평가 기준에 반영한다.
개발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확대한다.
대규모 태양광 인·허가 권한을 제주로 이양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기존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을 재생에너지 전반으로 확대한다.
기금은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가정 내 히트펌프, 인덕션 보급, 재생에너지 인력 양성·장학금 지원 등 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에 투입된다. 일부 기금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재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제주의 바람과 햇빛은 도민 모두의 자산”이라며 “재생에너지 연금은 도민이 직접 투자해 수익을 얻는 제도로, 도민이 에너지 시장의 주체가 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때 국가 부도 위기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탈퇴 직전까지 내몰렸던 그리스가 유럽연합(EU)의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수장 자리를 차지했다.
키리아코스 피에라카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선거에서 경쟁자인 빈센트 반 페테검 벨기에 부총리를 누르고 유로그룹 의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12일 취임해 향후 2년 반 동안 유로존 주요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피에라카키스 장관의 의장 선출에 외신들은 불과 10여년 전 방만한 재정 지출로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리며 유로존 탈퇴 위기 직전까지 갔던 그리스가 자국에 대한 구제금융을 조율하던 유로그룹을 총괄하는 위치에 오르며 ‘반전 드라마’를 썼다고 평가했다.
2010년 재정 위기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그리스는 국제 채권단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약 2890억 유로(약 410억원)의 구제금융을 받아 파산 위기를 넘기고 2018년 8월 구제금융 체제를 졸업했다.
당시 유로존 회원국을 대표해 그리스에 혹독한 긴축과 구조 개혁을 강도 높에 요구했던 핵심 기구가 바로 유로그룹이었다. 그리스 관료들은 유로그룹이 ‘사이코패스의 집합체’라고 부를 정도였다. 그리스는 유로존 위기의 진앙인 ‘피그’(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에 속하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하지만 그리스는 2018년 구제금융 체제 졸업 이후 놀라운 경제 회복력을 보였다. 최근 관광 산업의 활성화 등에 힘입어 2%를 웃도는 안정적 경제 성장률과 유로존 최고 투자율,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선거는 그리스와 유로존에 중요한 상징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그리스는 지난 10년간 큰 발전을 이뤘다”며 “그리스와 EU 모두 큰 진전을 이뤘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인정”이라고 반겼다.
피에라카키스 신임 의장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등에서 수학한 컴퓨터 과학자 출신으로 2019∼2023년 그리스 디지털부 장관을 지내며 그리스 정부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었고 올초 재무장관에 취임했다.
당초 유력 후보였던 페테검 벨기에 부총리는 러시아 동결 자산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싼 벨기에의 강력한 반발에 대다수 EU 회원국이 등을 돌리며 쓴잔을 마셨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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