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인 기본사회 추진을 위한 정책 조정 기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담은 대통령령인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조정 기구이다.
행안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단계부터 기본사회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의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기본사회위원회의 목적, 기능, 위원 구성, 위원회 조직 및 운영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 비전과 기본방향 설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1명)이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4대협의체 대표 등 당연직 18명과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 등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31일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가 차질없이 출범해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자’가 전년보다 3% 늘어난 47만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명 중 7명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은 줄이고, 금과 디지털자산 등의 투자는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자산 증가 속도는 일반 가계보다 2배 빨랐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14일 발간한 ‘2025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말 기준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부자는 47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0.92%였다. 전년보다 3.2% 늘었다.
KB금융이 조사를 시작한 2011년(2010년 말 기준 통계·13만명)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불어난 수치다. 해마다 부자의 숫자가 평균 9.7%씩 증가한 셈이다.
금융자산 규모별로 나눠보면, 10억~100억원 미만의 자산가는 43만2000명(90.8%), 100억~300억원 미만의 고자산가는 3만2000명(6.8%), 300억원 이상의 초고자산가는 1만1000명(2.5%)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래 자산가와 고자산가는 연평균 5.9%, 5.8%씩 각각 늘었지만, 초고자산가는 연평균 12.9%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부자 중 43.7%인 20만7000명은 서울에 살았으며 22.5%는 인천을 제외한 경기도, 3.1%는 인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부자의 69.2%인 33만명이 집중된 것이다.
부자들이 보유한 총 금융자산은 3066조원으로 1년 사이 8.5% 늘었다. 전체 가계 금융자산(5041조원)의 60.8%에 해당한다. 연구소 측은 “금융자산 증가율 8.5%는 전체 가계 금융자산 증가율(4.4%)의 두 배 수준”이라며 “일반 가계보다 부자의 자산 축적 속도가 빨랐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가 부자 400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이들이 평균적으로 부동산과 금융으로 보유한 자산은 총자산의 54.8%, 37.1%였다. 2024년(부동산 55.4%·금융 38.9%)과 비교해 부동산과 금융 비중이 모두 소폭 줄었다. 금과 가상자산 등의 기타자산 투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투자 관심도 부동산보다 금 등 기타자산이 높아졌다. 2011년 조사 당시 부동산에 가장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이들은 42.2%에 달했으나 올해 14.8%로 줄었다. 금, 예술품 등의 실물투자에 관심이 있는 이들은 2011년 2.0%에서 올해 15.5%로 8배 가량 증가했다.
투자 성향을 보면, 높은 수익률만큼 큰 손실도 감내할 수 있는 ‘적극투자형’과 ‘공격투자형’의 합은 올해 17.1%로 1년 전보다 3%포인트 줄었다. 반면 ‘안정형’과 ‘안정추구형’의 합은 44.3%에서 49.3%로 5%포인트 늘었다. 2026년 금융투자 기조도 ‘현상 유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1년간 금융 투자 성과에 대해서는 “수익을 냈다”고 답한 비율이 34.9%였다. 지난해(32.2%)보다 2.7%포인트 올랐다. 상품별 수익 경험률은 주식(40.0%)가 가장 높았고, 이어 펀드(9.0%)·채권(8.8%)·만기 환급형 보험(8.0%) 등의 순이었다.
향후 1년 이내 고수익이 예상되는 투자 대상으로는 주식(55.0%)이 가장 많이 꼽혔다. 3∼5년 중장기 투자에서의 유망 투자처로도 주식(49.8%)이 1순위였다. 향후 주식에 대해 ‘투자금액을 늘리겠다’는 의견은 17.0%로, ‘투자금액을 줄이겠다’는 의견(5.8%)의 3배에 달했다.
금과 디지털자산 등 기타자산의 경우, 단기투자 수익을 예상하는 이들이 14.1%, 장기투자 수익을 기대하는 이들이 16%로 2023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양상을 보였다.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한 부분을 흡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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