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핀셋 도입 검토 중···‘부자 감세’ 논란은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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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22 23: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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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감세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핀셋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에도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정책을 도입했다가 실제로 배당이 늘지 않았고, 주주환원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초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배당을 촉진하되 ‘부자 감세’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코스피 5000시대’를 열자는 취지로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감세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예로 들었다.
이 의원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의 최고세율을 현행 49.5%에서 27.5%로 낮추는 내용이다.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엔 현행(15.4%)대로,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엔 22%, 3억원 초과에 27.5%의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안이다. 현재는 주식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분류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의원안대로라면 배당 소득이 3억원을 넘을 경우 세율이 현재보다 최대 22%포인트가량 줄어든다.
이는 한국 상장사가 대주주의 배당소득 관련 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배당을 잘 하지 않으니 세 부담을 낮춰주면 대주주가 배당을 결정할 인센티브가 높아진다는 취지다. 배당이 늘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려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여당 내에서 이 의원안을 정부안으로 채택하기엔 무리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과거에도 감세 정책으로 배당을 늘리는 데 실패했으며 초부자 감세 논란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유사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기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017년 보고서에서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상장기업의 현금배당 규모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이를 막았다. 박찬대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자 감세의 완결판”이라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의원안은 배당소득 전체를 저율 과세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안보다) 감세 효과가 더 크다”며 “지난해 윤석열 정부안을 ‘부자 감세’라고 무산시켜 놓고, 올해 그보다 더한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개미’ 투자자 99%는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적용 대상이더라도 감세효과가 1년에 1만원 미만에 불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2년 귀속분 배당소득자 상위 1%가 전체 주식배당액의 70.2%를 차지했다. 상위 1%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1억1890만원에 달했지만, 하위 99% 개미투자자의 배당소득은 평균 51만원, 하위 90%는 15만원에 그쳤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은 이 의원안을 적용하면 배당소득 3억원인 고소득자의 세 부담(지방세 미포함)이 1억2880만원에서 5880만원으로 7000만원 줄어든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국내외 다수의 연구를 종합하면 분리과세의 효과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하다”며 “되려 지배주주들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도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의 전체가 아닌 일부만 분리 과세하는 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분리과세 요건을 촘촘히 넣어보자는 것이다.
기재부는 대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 정책을 일부 되돌리는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세법 개정으로 1%포인트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 단계적 정상화, 감액배당 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원상복구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가 티베트 고원에 싼샤댐 3배 규모의 초대형 수력발전용 댐을 짓는 공사를 시작했다.
2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19일 티베트자치구 린즈시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얄룽창포강 수력발전소 착공식이 열렸다. 착공식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프로젝트 발주처인 야장그룹, 티베트자치구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중국 정부 계획에 따르면 얄룽창포강에는 총 5개의 수력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연간 총 발전용량은 3000억㎾h에 달한다. 현존 단일규모 세계 최대인 양쯔강 상류 싼샤댐(882억㎾h)의 3배 이상이다. 총 투자액은 1조2000억위안(약 232조8600억원)이다.
중국은 2020년 댐 건설 계획을 공개했으며 지난해 말 승인했다. 전기차·인공지능(AI) 사용 확산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이 댐 건설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신화통신은 “생산된 전기는 주로 다른 지역으로 송전될 예정이며 티베트의 현지 전력 수요도 충족할 것”이라고 전했다.
얄룽창포강은 티베트 고원 서부 히말라야산맥 기슭에서 발원해 인도 아루나찰프라데시와 아삼주를 거쳐 방글라데시로 흐른다. 인도와 방글라데시 구간은 브라마푸트라강이라 불린다. 아루나찰프라데시는 인도와 중국이 국경을 획정짓지 못해 분쟁을 벌이는 지역이다.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초대형 댐 건설로 인한 환경 문제와 수자원 무기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하류 지역의 물 부족, 고의 방류로 인한 홍수, 수생 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인도 방송 NDTV는 중국이 댐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했을 당시 “물 전쟁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 외교부는 지난 1월 “중국은 브라마푸트라강 상류 지역의 활동으로 인해 하류 국가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다른 국가를 희생해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여당 패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앞으로 총리직에 머물며 정권 운영을 계속할 의사를 시사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밤 출구 조사 결과를 발표한 NHK에 출연해 “어려운 정세를 겸손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국가에 대한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계속 정권 운영을 맡을지에 대한 질문에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연립 정권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의석 수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향후 판단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시바 총리는 니혼TV에도 출연해 정권 하야도 선택지에 있는지에 대해 질문받고 “그것은 없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NHK는 이날 오후 8시 투표가 끝난 직후 공표한 출구 조사 결과에서 여당이 참의원 의석 과반 유지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NHK는 이번 선거의 투표 대상 의석 125석 중 집권 자민당이 27∼41석,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5∼12석을 각각 얻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아사히신문도 자체 출구 조사에서 자민당이 34석 전후, 공명당이 7석 전후의 의석을 획득하는 데 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보도했다.
결국 일본 언론의 출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과반 의석 유지를 위해 목표로 삼은 50석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논란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임명 방침을 알리고 절차를 밟아나가는 동안에도 각계의 강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는 확산 중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설명에 나서지 않는 것은 그간 경청과 소통을 국정운영 철학으로 강조해온 기조와 차이가 있다.
이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강 후보자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언론에 공개되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통상 국정 핵심 현안이나 여론의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과 입장을 알리는 통로로 활용돼 왔다.
전날 이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주례 회동에서도 인사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의 이유와 절차 개시는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임명 방침(지난 20일) →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방침(22일 오전) → 재송부 요청(22일 오후)’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침묵에는 이미 임명 결정을 굳히고 공표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선우 거취 정국’을 장기화하거나 논란을 확산하지 않으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 결정이 다 끝났는데 (이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더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보내달라며 이틀의 시한을 부여한 데도 신속하게 임명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 법은 재송부 시한을 최대 열흘로 두고 있다. 서둘러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명 결단을 내린 만큼 시간을 두고 결과로 평가받겠다는 뜻으로도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인사 문제를 두고 “어떤 결과를 낼 거냐로 평가,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시간을 주고 기다려 주면 어떨까”라고 말한 바 있다.
침묵에 비례해 부담은 쌓이고 있다. 강 후보자 거취 문제가 국정운영 스타일의 가늠자로 부상한 상황에서 직접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그간 갈등 현안과 리스크에 직접 해명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해왔다. 임명 강행 뒤에도 부정적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을 경우에는 국정 지지율 하락이나 국정 동력 약화 등의 여파가 이어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침묵 속에 ‘강선우 카드’를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를 두고 각종 추측도 난무하고 있다. 우 수석은 전날 CBS라디오에서 여당 지도부 의견이 강하게 반영됐다면서도 “최종적으로 인사권자는 이렇게 결정하셨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하시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여권 주변에서는 강 후보자가 지난 대선 당시 <사피엔스> 저자 유발 하라리 작가와 이 대통령의 대담을 조율하며 신뢰를 구축했다거나, 2023년 민주당 대표 단식 투쟁 당시 친분을 쌓았을 것이라는 식의 각종 설이 난무한다. 다만 우 수석은 이런 추측들에 “우물가에서나 도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등 민심의 흐름을 살피면서 재송부 기한인 24일 이후 곧바로 강 후보자 임명을 할지 등을 지켜보자는 기류다.
광주에서 혼자 살던 80대 노인이 폭우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관할 구청은 이런 사실을 5일 동안이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노인에 대한 미귀가 신고 등도 접수되지 않았다. 폭우 속 취약계층에 대한 당국의 대처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5시쯤 광주 북구 신안동에서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인근에 살던 80대 A씨인 것으로 보고 수색하고 있다.
당시 광주에는 하루 동안 1939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426.4㎜의 비가 내렸다. 시간당 50㎜의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서방천이 흐르는 신안동 신안교 인근이 침수됐다. B씨는 “물살에 사람이 떠내려가는 것을 봤다”며 이날 오후 10시쯤 구청 공무원에게 신고했다.
구청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비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18일 실종자 신원파악에 나섰지만 인근에서 실종이나 미귀가 신고가 없어 애를 먹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뒤져 B씨가 목격했다는 시간에 A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도로를 걷다 거센 물살에 휩쓸리는 장면을 찾아냈다.
다른 CCTV에서는 A씨가 집골목에서 나오는 장면도 추가로 확인했다. 동선을 역으로 추적한 경찰이 A씨의 집을 찾아갔지만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경찰관들이 주변을 수소문하자 이웃들은 “혼자 살던 A씨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이 A씨의 가족을 찾아 연락했지만 이들은 A씨와 연락이 끊긴 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이 A씨의 실종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오인 신고’로 사건이 종료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취약 계층인 고령의 홀몸 노인이 실종됐지만 최초 신고를 받은 북구청은 지난 21일까지도 신원을 파악하지 않았다. 구청은 경향신문 취재가 시작된 이후 “A씨 실종 사실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북구청은 경찰로부터 A씨의 행적과 관련된 통보를 받지 못해 실종 여부를 몰랐다고 밝혔다. A씨는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지 않는 동거인이 있고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저소득층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 사례는 폭우 속 취약계층에 대한 당국의 허술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혼자 살던 A씨는 당국의 ‘대피 준비’를 알리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 직후 집 밖에서 실종됐다.
북구는 폭우가 쏟아지자 이날 오후 1시∼2시 사이 ‘서방천 범람 우려가 있으니 신안동 주민들은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재난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침이 바뀌었다.
북구는 오후 4시53분 신안동 주민들에게 ‘하첨 범람 우려가 있으니 대피명령 발령시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대비해 달라’는 긴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오후 6시4분에는 실제 ‘대피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무사히 대피했는지 등은 5일 동안이나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당국은 이날도 서방천이 합류하는 광주천과 영산강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해 A씨를 찾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신안교 일대 침수로 동주민센터 모든 직원의 피해 복구에 투입되면서 A씨의 실종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 신속하게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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