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매물 인터넷 커뮤니티서 한동훈 딸 ‘모욕’ 댓글…1심서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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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23 01:0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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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매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속어를 사용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딸을 모욕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지난 1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비속어로 한 전 대표의 딸을 지칭하고 한 전 대표 사진을 첨부한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한 전 대표는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다.
A씨는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게시한 글의 내용을 보면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글 내용에 비춰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정치인과 관련 없는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모욕 표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올린 글이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형태로 1회 게재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실을 무시한 이념은 스스로 웃음거리가 된다.” 기억을 바탕으로 쉽게 재구성한 마르크스의 이 말이 떠오른 것은 이재명 정부가 핵심적 교육 정책으로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때문이었다. 이념은 현실 속의 문제와 모순을 해결하고 도달해야 할 목적과 방향을 제시한다. 바람직한 미래 사회에 관한 이상 없이 어떻게 현실을 개혁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념은 현실을 해석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현실 속에서 실천으로 나갈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 이론이나 이념이 현실과 단절되어 있으면 무력하며 오히려 현실의 물질적 조건 속에서 이념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념이 없는 현실의 이해관계는 맹목적이고, 현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이념은 공허하다. 이상만 말하고 현실의 조건을 무시하면, 이념은 추상적 도덕 설교가 되어버린다. 반면에 아무런 이상도 없이 현실적 이해관계만 추구하면 냉소적 기회주의자가 된다. 우리가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혁하려면 이념과 현실 사이의 적절한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이념은 물론 우리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석하는 데 지침이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게 관념적 해석이 아니라 세계의 실천적 변화라면, 우리는 반드시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와 사회문화적 환경 같은 현실적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 내부의 모순을 파악한 후에만 그 기반 위에 이념을 역사적으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균형발전 정책 모두 실패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매우 유혹적인 정책적 구호이다. 온 국민이 너무나 갈망할 뿐만 아니라 수험생을 둔 많은 학부모가 고3이 되어 실제 상황을 현실적으로 자각하게 될 때까지는 자기 자식도 입학할 거라고 착각하는 대학이 바로 서울대이다. 우리 사회에서 문화적 특권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현실 권력인 서울대를 10개 만들겠다니 얼마나 매력적인가. 이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9개의 지방 거점 국립대가 ‘서울대 1’ ‘서울대 2’ 그리고 ‘서울대 10’ 등으로 불릴지는 모르지만, 지방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정책이 실현 가능한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책 구상의 배후에 있는 정치적 이념은 누구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해 보인다. 지역 거점 국립대 총장을 맡았던 사람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교육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 이 정책의 목적처럼 보인다. 시장의 자유경쟁보다는 국가의 개입을 통한 평등사회의 구현은 언제나 진보 정권의 핵심 이념이었다. 이 이념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실현되어 지역 학생들이 지방의 서울대에 진학하고, 그렇게 입시경쟁이 줄어든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개혁하고자 하는 우리의 현실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된 수도권 집중이다. 한국의 수도권 집중은 사실 상상을 초월한다. 2023년 기준 수도권은 한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5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 면적은 약 12%이지만 인구는 50% 이상을 차지하며, 경제활동도 과반을 차지하는 극심한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최고 명문 대학을 통칭하는 ‘스카이(SKY)’ 모두 서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으면 모두 서울대라도 되는 듯 국내 상위권 대학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한때 명성을 날렸던 지역 거점 국립대학은 대부분 수도권 대학 다음으로 순위가 밀리는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는 포브스 글로벌 2000대 기업의 59개 본사가 몰려 있으며, 이는 대기업·금융·기술 중심의 양질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불가피하게 국내 지역 간 격차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와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지역소멸 등 문제를 유발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불만으로 확대된다. 심각한 내부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도권 집중에 대해 문제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매우 당연한 정책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 거점 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발전시킨다고 과연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겠는가이다. 과거 정부가 시도한 균형발전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노무현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한 ‘혁신도시’와 박근혜 정부가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모두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
‘이동할 필요 없는’ 구조 만들어야
왜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몰리는가? 이 물음에 대한 근본적 답이 없이는 어떤 균형발전 정책도 성공을 약속하기 힘들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가 간 경쟁의 양상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국가 단위의 군사력, 자원력, 산업 생산성이 경쟁의 중심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도시, 특히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메가시티(megacity)들이 새로운 경쟁의 무대가 되고 있다. 미국의 뉴욕, 일본의 도쿄, 영국의 런던, 독일의 베를린, 프랑스의 파리는 단순한 행정수도가 아닌, 자국을 대표하고 세계와 직접 연결되는 글로벌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들의 경쟁력은 더 이상 도시 자체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곧 국가 전체의 국제적 입지와 직결된다. 서울의 경쟁력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다.
세계화는 자본, 정보, 기술, 인재의 국경을 넘는 교류와 흐름을 가속화했고,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는 도시가 있다. 특히 메가시티는 국제금융, 무역, 문화산업, 학문과 기술 교류의 집결지로서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핵심 노드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뉴욕은 월스트리트를 통해 세계 금융을 지배하고 도쿄는 첨단 기술과 제조업, 런던은 금융과 법률 서비스, 파리는 예술과 패션을 통해 문화적 영향력을 확장한다. 도시는 더 이상 자국 내 중심지로만 기능하지 않는다. 국제회의, 외교 포럼, 다국적 기업의 본사, 외국인 투자, 유학생, 이민자 등이 도시를 국제적인 플랫폼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는 해당 도시를 포함한 국가 전체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도시의 국제 교류 능력은 국가의 ‘소프트파워’를 확장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시의 발전은 자연스럽게 국내 자원 집중 현상으로 이어진다. 고급 인력, 대기업, 연구기관, 문화 자본, 투자 자본 등이 메가시티로 몰리면서 이들 도시는 자국 내에서도 독점적인 권력을 형성한다.
국가 간의 경쟁이 그 국가를 대변하는 도시 간의 경쟁이 되면서, 메가시티의 발전은 동시에 국내의 심각한 불균형과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한다. 그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화로 인한 전 세계의 추세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브렉시트는 런던과 나머지 영국 간의 정치적·경제적 차이로 인해 발생했으며, 프랑스의 노란 조끼 운동 역시 파리 중심 정책에 대한 지방의 반발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도시 경쟁력 강화는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구인 동시에 내부 불균형이라는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국가의 과제는 단순히 메가시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경쟁력의 과실을 어떻게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지역 간 균형을 이룰 것인가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의 하나로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성공하려면 동시에 집중의 원인을 인정해야 한다. 청년이 서울로 몰리는 것은 그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일 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국가 정책의 관점도 ‘이동 억제’가 아닌 ‘이동할 필요가 없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지역에 ‘서울대’가 생기면 청년들은 정말 서울로 가지 않을까? ‘지역 서울대’를 졸업하면 청년들은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대안을 포함하지 않은 정책은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단기간에 서울과 지방 간의 문화 역량 격차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는 문화 생태계의 변화 없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만으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자칫 야심만만한 정책을 실패하게 만들 함정이 되지 않으려면, 수도권 집중의 현실을 더 정교하게 반영해야 한다.
배우자의 외도를 감시하는 ‘감청 앱’을 판매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50대)를 구속하고 홍보담당자 B씨(30), 서버관리자 C씨(3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앱을 이용해 불법 감청을 한 고객 12명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체 제작한 누리집에서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 앱을 판매해 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앱을 소개하면서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앱이면서 합법적인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유튜브, 블로그, 이혼소송 카페 등에서는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해 고객을 모았다.
경찰이 확인한 고객은 5년간 모두 6000여명이었다. 불법 감청 등 범죄 혐의점이 확인된 고객은 30대 이상 성인 12명이었다. 이중 남성은 2명, 여성은 10명이었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앱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앱의 아이콘을 보이지 않게 제작했다. 게다가 고객들에게 백신에 탐지되지 않도록 앱을 설치하는 방법도 알려줬다.
이런 치밀함 덕분에 A씨의 고객들은 자신의 배우자나 연인 몰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한 이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5년에 걸쳐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 등을 불법으로 감시할 수 있었다. 업체 서버에는 통화내용이 저장돼 언제든지 내려받아 다시 들을 수도 있었다.
이들은 석 달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고 해당 앱 이용권을 판매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수집한 위치정보 200만개와 통화 녹음파일 12만개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중 16억6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사유로든 타인의 통화내용을 감청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타인이 휴대전화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금 기능을 설정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절차에 돌입하자 “불통 정부”라며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충남 예산에서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벌이다 기자들과 만나 “상식에 맞지 않는 인사”라며 “강 후보자는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국회에 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임명 절차를 개시하자 “황당”하다며 비판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방침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며 “정권 출범부터 을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민과 기싸움을 하는 정부, 여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의 자진사퇴 등과 다른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동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강선우 일병 구하기’는 거의 몽니 수준으로 버티기 국면에 돌입했다”며 “낙마한 이 후보자와 강 비서관의 처리 방식을 ‘우리 식구’인 강 후보자에게는 차마 적용할 수 없었을 것이란 말이 항간에 회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강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한 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뜻이 반영됐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보인 자세는 당당하지도, 현명하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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