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크판넬주택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에도 사고 못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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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23 01: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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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크판넬주택 경남 산청에 내린 집중호우로 산사태, 토사유출 등이 발생해 10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사태 지역 모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관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산청군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은 모두 195곳에 달한다. 산청군은 지리산(1915m)을 비롯해 군청 기준 동쪽으로 둔철산(823m), 서쪽으로 왕산(925m), 서남쪽으로 이방산(716m) 등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으로도 석대산(535m), 백운산(515m) 등 산지가 많다.
산청읍 부리(사망 3명), 산청읍 내리(사망 2명), 단성면 방목리(사망 1명·실종 1명) 등 3곳 모두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역이다. 산청읍과 단성면은 2023년에도 각 1건씩 산사태가 발생한 이력이 있다. 이들 지역은 지난 3월 영남 산불로 피해를 본 지리산 자락 시천면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곳이다.
산청군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15건 이상의 크고 작은 산사태가 일어났다. 산림청 집계에 따르면 산청군 산사태는 2019~2023년 총 23건으로 기록됐다. 태풍 ‘마이삭’이 경남을 관통했던 2020년에만 18건이 발생했다.
지역 특성상 산청군은 매년 산사태 예방활동을 펼쳤다. 올해도 지난 5월16일 ‘산사태 대응 공무원 역량 강화’를 통해 대응 교육을 실시했고, 6월19일에는 ‘장마·태풍 대비 산사태 취약지역 집중 관리’를 통해 관내 195곳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6월27일에는 시천면 상지마을에서 산사태 대비 주민 사전대피 훈련을 하고, 산사태 우려지역 27곳에서 응급복구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런 예방활동과 훈련에도 불구하고 누적 700㎜, 시간당 100㎜의 기록적인 폭우 탓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사태는 인명피해를 불렀다.
2011년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에 실린 ‘경남지역 산사태 발생지의 강우 및 지형특성분석’ 논문에는 2002·2003·2006년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함양·거창의 산사태 유발 요소 분석 결과가 담겼다. 산청 등 지역에 산사태를 유발하는 시간당 강우량은 30~75㎜, 누적 강우량은 약 230㎜로 분석됐다. 또한 ‘동시다발적 산사태’를 유발하는 기준으로는 시간당 강우량 70㎜, 누적 강우량은 400㎜로 제시됐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산청에 내린 집중호우는 동시다발적 산사태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양이었다.
미·일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 정부가 대미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22일 나왔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달성에 실패한 여파다.
이날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참의원 선거 다음날인 21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의 이번 미국 방문은 급하게 확정됐다. 참의원 투표 당일인 지난 20일 밤늦은 시각에야 일정이 승인됐다. 산케이신문은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미국 측과 만남 일정조차 확정하지 않은 채 떠났다고 전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기한까지 어떠한 형태의 합의든 달성하려는 의지가 양국에 있다. 확실히 교섭해 양국에 최선의 합의를 얻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일본산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시바 정권으로선 협상 타결이 간절한 상황이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자민당 본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참의원 선거 후 직을 유지해야 하는 명분 중 하나로 대미 관세 협상을 거론했다. 아사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시바 총리) 사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부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하지만 자민당의 선거 참패로 일본의 대미 협상력이 약화될 것이란 비관론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일본 정부가 미국 측 요구인 쌀 수입 확대를 검토하려 해도 농촌 지역 유권자를 의식한 자민당 의원들이 반발할 수 있다.
일본이 미국에 제시한 조선 협력안도 자칫 표류할 수 있다. 정부 예산을 활용하는 경우 국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과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야당 설득이란 과제가 남는다는 의미다. 대미 협상의 핵심 쟁점이던 자동차 관세에서 미국 측 양보를 얻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측이 일본과의 협상에 얼마나 시간을 할애할지도 미지수다. 미국이 다수 국가와 동시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 선거에 진 일본 정부를 후순위로 미룰 수 있다.
서울 금천구가 마을버스 기사들에게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월 30만원씩 지급한 결과 마을버스 만성인력난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131명이던 금천구 마을버스 운전기사 수는 현재 152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운행 대수도 58대에서 67대로 늘었다.
특히 운전기사가 절반 가까이 줄었던 금천01번 마을버스는 처우개선비 지급과 전기버스 도입으로 인력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금천구는 올해부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을 본격 시행 중이다. 특히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마을버스 운전기사에게는 분기별러 90만원(월 기준 3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
한 마을버스 운전기사는 “한 달에 30만원이라는 금액이 가정에는 큰 도움이 된다”면서 “마을버스 노선 특성상 좁고 경사진 도로를 운행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더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동기가 생겼다”라고 말했다.
금천구는 향후 운전기사 증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마을버스 이용환경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앞으로도 마을버스가 주민들에게 더 친근하고 편안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납득하기 어렵고 부적절하다”며 강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어제(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논문 표절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는데 이는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하지만 반대 여론이 더 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입장을 밝혔다. 납득하기 어렵고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은 ‘제 식구 감싸기’로 비판받고,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며 “강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또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보좌진에 대한 ‘갑질’ 해명 과정에서 거짓 해명으로 공직자와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며 “공적 권한의 사적 남용인 ‘갑질’과 청문회장의 거짓말은 치명적 부적격 사유”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강 후보자가 비동의 강간죄, 차별금지법 등 다양한 젠더 의제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책에 대한 입장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두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이번 인사와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인사 검증 실패’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은 지금이라도 인사 검증 기준과 그 절차를 시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사실패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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